노동위기, 고실업 및 복지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집합적 대응과 국가 필요성에서 발생한 사회적기업 (장원봉, 2008)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분석법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과 성과의 관계 를 명확히 분석하고, 성과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중 대표적인 고용증대효과에 대해선 외부지 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은 고용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보건간병 분야와 환경위생분야의 취약계층 및 일반 근로자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뚜렷하였다. 또한, 외부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였으며, 평균임금수준이 높고 주주가 구성괸 상법상 회사가 다른 현태의 조직보다 사회 경제적 성과가 높았다.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 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providing public function of organic farming. Define the difficulties of rice farmers to provide public utility of organic farming. We estimated the amount of the farmers would like to receive for the practice of organic agriculture using choice experiment methods. By evaluating individual economic values through WTA estimates, its meaningful to grasp farmers preference for organic farming practice and conversio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useful data for future organic agriculture policy.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farming, it is required to evaluate correct and accurate economic value and reflect this in policy.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체계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은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실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기술 역시 공정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재와 신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LCD, 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액에서 귀금속(금, 은)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의 5대 영향 범주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공정폐액 1L 처리 시 지구온난화 영향은 5.26E-02 kg CO2 eq., 자원소모 영향은 3.06E-04 kg Sb eq., 산성화 영향은 1.31E-04 kg SO2 eq. 부영양화 영향은 9.70E-05 kg PO43- 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영향은 5.82E-05 kg C2H4 eq.로 도출되었다. 전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되는 재생금의 환경･경제적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영향범주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는 영향범주 별 경제적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공정폐액을 재활용하여 회수되는 재생금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환경･경제적으로 31,481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정 1cycle인 300,000L의 공정폐액을 처리할 경우 85.8kg의 재생금이 생산되므로 2,691,651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 범주에 있어 전기와 KCN으로 인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원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방안 및 KCN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원단위 환경영향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금, 은에 대한 환경영향 회피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성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The direct-runoff of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and Seomjingang) and precipitation were analyzed mainly with the evenly distributed spring rainfall events across the country for the last five years. For precipitation, an increasing was presented during the period 2008-2011, but did not continue to increasing 2012. The average precipitation of the five dams displayed a similar trend. Except for Chungju and Andong Dams, the trend of runoff was similar to the one shown in the precipitation. Despite the precipitation of 2009 increased, the runoff volume decreased for Andong and Chungju Dams. In addition, Chungju Dam remarkably showed a bigger runoff volume compared to other dams. As for the Sumjingang Dam, the runoff volume was the smallest, and the difference is as great as over 15-fold when compared to other runoff values. After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a single runoff event and synoptic weather patterns, pattern 4 contributed to the greatest impact on this event and weather patterns. The total runoff volume of the five dams for spring rain event for the last five years that exhibited this characteristic was estimated at 5.68 billion tons(106m3). Lastly, the value of this estimation was assessed as approximately 273.1 billion KRW.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침전수·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 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 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장기예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장기예보 활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장기예보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는 방법론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의사결정 분석 모형, 기술적 의사결정 분석, 프로토타입 의사결정 모형, 규범적 시장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가치 평가 모델과 알고리즘이 다르게 구성된다. 에너지 산업 부문의 사례 연구 검토 결과 개인, 산업 부문, 국가 등 분석 스케일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론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도 연구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예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이러한 연구 대상, 스케일에 따라 적합한 분석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고찰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장기예보의 영향에 대한 예상을 넘어, 보다 정량화되고 체계적인 예보의 가치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수질악화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의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1) 동식물 산란지 및 서식지 기능, (2) 오염정화 기능, (3) 여가 및 심미적 기능, (4) 교육/과학/연구 기능 등 하구의 세부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MAUT에 근거한 CVM을 적용하였다. 또한 하구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거나 하구에서 떨어진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는 결과의 일반화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하구 인근 지역과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생활용수의 수요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적절한 투자 등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생활용수의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전국의 생활용수의 당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각각 1,180.7원과 1,812.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도별 1,08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pply choice experiment methods to estimate non-market value of organic farm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 A preliminary survey shows that the attributes of organic farming are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bio-diversity improvements, cultural diversity improvements and maintain local communit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nergy saving, landscape improvements and tax for organic farming improvement policy. Questionnaire was eight different choice sets presented to each respondent. Implicit values of the attributive levels of organic farming have been calculated into tax money costs per house. This paper compared the six feasible scenarios in terms of willingness to pay per ye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government’s organic farming policies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practice of organic farming.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한다. 농업용수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

The production of bio-energy crops is a major research project in the emphasizing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strategy. For this,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nergy crops improve the agricultural income from farming must be diagnosed. This study describes the level of agricultural income per unit area by cropping system based on the income of crops in the field. Especially, we have chosen the southern part attracting the attention in the possible area of the bio-energy crop production.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is the introduction. Chapter Ⅱ is on the status of the southern part cropping system and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value. Chapter Ⅲ is on the economic value analysis introducing new bio-energy crops. Chapter Ⅳ is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economic value of the croping system introducing new bio-energy crops. Chapter Ⅴ is th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