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작업치료서비스에 대하여 향후 가정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우선 작업치료 관련 이해 당사자를 환자, 의료기관, 작업치료기관, 정부(보험자)로 구분하였다. 이후 비용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용은 실제 비용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지불용의접근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 가정작업치료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비용과 편익 비율은 비용자료분석 방법에서는 1.29, 지불용의접근 방법에서는 1.18이었다. 의료기관 수익률과 작업치료운영기관의 기타비용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을 때, 비용자료분석 방법 적용에서는 편익증가는 20,830원/건-34,530원/건이었으며, 지불용의접근 방법 적용에서는 13,550원/건-18,790원/건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적어도 20%가 가정작업치료의 대상자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비용자료분석 방법 적용에서는 940,645천원/월, 지불용의접근 방법 적용에서는 583,864천원/월로 분석되었다. 결론 :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작업치료서비스에 대하여 가정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DRM 기술은‘네트워크 상에서 전달 받은 콘텐츠를 특정 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제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DRM기능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보편화로 향후 동일 기기에서의 기능 확장, 동종 기기에서의 호환, 이종기기로의 기능확장과 호환으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발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DRM이 풀린 콘텐츠 배급이야말로 사용자 편익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가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넓은 의미에서의 DRM기술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불법 사용자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과,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거프린팅 기술이 암호화 기술과 라이센스 시스템을 대체하는 넓은 의미의 DRM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업계 동향을 반영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DRM 기술의 구현 기능과 확장된 DRM 기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향후의 DRM기술 추세와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기후인자를 고려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비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정상조업에서 유지보수 오류이었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HAZOP 구간#4에서 발생되는 가스 누출사고이었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전체 안전관리 투자비에 대한 편익/비용은 0.043과 0.13이었다. 이때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비용 효과적인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할 수 있었다.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was suggested to prevent a gas accident as a major industrial accident. In a gas governor station, process risk assessments such as the fault tree analysis(FTA) and the consequence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process risk assessments, potential accident costs were estimat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CBA) was performed. From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five classification items of safety management cost, the order of the cost/benefit ratio was estimated.

The introduction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enables vessels in coastal waters to navigate in safety or to get her position with ease and prevents the vessel from becoming cause of casualties. But it needs relatively huge amount of cost to construct and operate and maintain. Thus we must be checked with economical adequacy of the the proposed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by comparing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with the expected benefit made by the expected decrease in marine casualties. In previous paper, a proper cost-benefit analysis model for the Korean practice will be suggest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the cost-benefit analysis model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was applied to the Koje coastal waters 20mi1es from the top of Maemul-Do and Yokchi-Do. As the result, we confirmed the propriety of the cost-benefit analysi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to Koje waters. Also, it is verified that the introduction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as proposed, is adequate and economical. The cost-benefit analysis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Propriety of new aids to navigation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the future.

Cost-benefit analysis was investigated to propose the analysis method of the effect of investment and the optimum investm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preventing gas accident in the B governor station. From five classifications of safety management costs consisting of cost items with similar characters and potential accident costs calculated by risk assessments(FMEA/HAZOP), we found that the order of the benefit(the reduction cost of the potential accident cost) was the instrument increase and repair cost > the safety checking and inspection cost > the labor and training cost > the safety equipment and corresponding cost >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As the benefit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investment cost, the effect of investment was increased with decreasing the Investment cost. As a result, the optimum safety management cost was estimated and the investment level was analyzed by the model of optimum investment level.

유역 변경을 통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저류댐 건설에 대한 평가를 사례로 들어 자연 환경의 개발 계획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에머 지(Emergy)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였다. 에머지 개념은 환경 자원들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부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에머지 평가를 위한 모델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들을 특별한 기호들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모델링 언어인 에너지 시스템 언어(Energy Systems Language)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제안된 댐 건설이 가져오는 대부분의 에머지 편익은 이 댐의 건설 목적인 용수 공급에 있었다. 댐의 건설로 형성될 호수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에머지 편익은 0.01%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주요 에머지 비용은 댐 건설비용 (28.2%), 유지관리비용 (27.2%), 사회적 혼란(22%), 수몰민의 이주비용(12.5%) 등으로 나타났다. 에머지 산출비율(Emergy yield ratio)은 퇴적물의 손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1.06, 퇴적물의 손실 포함되었을 경우 1.02로 나타나, 제안된 댐 건설의 순산출(Net yield) 은 그리 크지 않았다. 전통적인 비용-편익 분석 방법에 의한 비용-편익비(1.62)와 비교하여 볼 때, 에머지 개념을 이용한 비용-편익 평가에서는 제안된 댐의 편익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에머지 산출비율은 생물종에 포함된 높은 에머지 때문에 시스템의 경계내에서 댐의 건설로 희귀 생물종의 손실이 일어난다면 1.0 미만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댐의 건설이 초래하는 에머지 비용은 에머지 편익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 자원이 감소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환경의 보다 나은 관리라는 측면에서 개발 계획들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umer perception of reusable wreath and present the considerations for introducing the labeling system, and to calculate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that. For this, We did an internet survey on the perceptions and willingness-to-pay for reuse wreath to 330 adults. As a result, only 56.1 percent of those who ordered wreath were found to check whether they actually arrived. 73.6% of the respondents had the willingness-to-purchase a reusable wreath if the price was reasonable, and 43.6% were in favor of labeling reused wreath as 'reused wreath'. The social benefits of introducing the reusable currency marking system are about 155,692 million won and the social cost about 43.52 million won. If reusable wreath are not recognized and purchased at the price of new one, economic and emotional losses of domestic horticulture farmers and consumers may occur. Therefore, related agencies will be able to expand sales of domestic flower producers and protect the economic and emotional benefits of consumers if they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operate a reusable wreath label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st-benefit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private grant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and costly to use data on markets,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WTP(Willingness-to-Pay) as the benefits of road construction are used. A total of 232 villagers in 16 villages of Lao Cai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have been surveyed. It is found that the Benefit-Cost Ratio(B/C) in all 3 models are found to be well over 1.0, ranging from 2.8 to 3.64 with the discount rate of 0.06. These BC ratios imply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Lao Cai can be justified. Also, it is found that the shortened travel time 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WTP among direct benefits and the enhance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is the most relevant factor among indirect benefits, due to easier and faster access to schools, which in turn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justify other similar projects in Vietnam, even though the benefits may have to be reassessed in other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1996 London Protocol, the marine dumping of wastewater generated from food was totally banned from 2013. Therefore, establishing a food wastewater bio-gasification facility for stable and continuous food wastewater treatment is necessary. The biogas produced from the wastewater can be used as fuel for electricity generation or for heating in power plants and can be sold as gas in cities as well as fuel for vehicles after undergoing a refining process.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 the bio-gasification facility of wastewater generated from food. In this study, we try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value of such an expansion. For this purpose, the household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expansion is determined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approach. A total of 1,000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volved in the CV survey, which had questions with dichotomous choices. The mean yearly public value WTP for expansion is estimated at 2,564 KRW per household. If this WTP is extrapolated from the sample to the nation’s population, the expansion in the national value is worth 50.1 billion KRW per yea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food wastewater bio-gasification facility is supported by Korean households.

Solid refuse fuel (SRF), which is made of combustible waste, has to pass the government’s rigid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nhance the ratio of biomass energy to total energy use from 3.17% in 2013 to 4.16% in 2020.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raise the ratio of combustible waste converted into SRF from 16% in 2014 to 100% in 2020 by increasing the number of facilities manufacturing and utilizing SRF. We attempt to analyze the external benefits of the expansion using the data obtained from a survey of 1,000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A choice experiment, an economic technique, is employed here. The attributes considered in the study are ‘improvement of energy securit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extension of landfill life expectancy’, ‘job creation’, and ‘price’ measured as an additional amount of monthly electricity and heating bills per househol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which requires the assumption of the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s applied. However, the assumption could not be satisfied in our data. Thus, we finally utilized a nested logit model that does not require the assumption. All the parameter estimates, except for ‘improvement of energy security’, in the utility func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lev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for one year increase in landfill life expectancy is estimated to be 218.8 won per household per year. MWTP for 100,000 tCO2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emission is calculated to be 171.9 won per household per year. MWTP for the creation of a new job is computed to be 10.7 won per household per year.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living standard causes increasing production of organic waste, the desire to take advantage of organic waste to produce energy is also increasing. Organic waste-to-energ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energy independence through domestic energy security as well as improving the environment by reducing the need for landfills. This paper attempt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non-market benefits arising from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To this end, we apply a contingent valuation (CV) that is most widely used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As for the willingness to pay (WTP) elicitation method, we employed the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DC) model, which produces higher statistical efficiency than the single-bounded DC model and yields greater consistency than the double-bounded DC model. In the CV survey result of 1000 Korean households, a total of 586 households (58.6%) revealed zero WTP.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the mixture model to deal with zero WTP responses was a suitable approach in our study. The yearly mean WTP was computed as KRW 3598 for the next ten years per household,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national population gives us KRW 67.3 billion per year and this value demonstrates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ould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re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The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recreational benefits of Chilgap multi-purpose reservoir using the on-site survey sample of 130 visitors. The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is used for measuring the recreational benefits of Chilgap multi-purpose reservoir and a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is used to elicit the travel demand function. The price elasticities of visit demand are ranged from 0.29 to 0.39. Recreational benefits are ranged from 119 to 156 thousand won per visit and are ranged from 292 to 383 thousand won per annual. When the number of annual visitors to Chilgap reservoir is appled, then the recreational benefits are ranged from 2.7 to 3.6 billion won.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similar to Chilgap reservoir.

Land price can be affected by convenience or psychological repulsion like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or NIMBY (Not In My Back Yard) for various facilities. Services related to public establishment, welfare, medical attention, and amenities in rural areas are comparatively poorer than those in urban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mplications of the accessibility to community facilities in rural areas for land prices using a hedonic price model. The accessibility to facilities is estimated by real road distances and the land prices are applied for four types of land usages: field, rice paddy, building lots, and village halls. Community facilities are classified from public and community services view: education, safety, culture, transport, environment, health care, and fin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and transport can positively affect land prices and the accessibility to environment (waste facilities and junkyard) and unpleasant services (funeral hall and charnel house) can negatively affect land prices. Especially, the accessibility to hospital is the most positive influential factor for all types of land usages.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자원고갈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이오 연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바이오 연료의 도입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는 기존에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었던 폐기물로부터 생산이 가능한데, 바이오가스의 보급확대는 국내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현재(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에서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020년까지 7.7%로 확대하는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 불리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한다. 외부편익은 무작위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 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편의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통계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얻어진 자료를 살펴보면 영(0)의 WTP 응답이 많아 이 값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폐기물 기반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년 1회 가구당 지불의사는 평균 2,53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본에 대한 이 정보를 모집단 전체인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469억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