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ng in mind that there are only limited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for reducing marine casualties, the result of statistical survey showed the loopholes of safe maritime transport system, and rendered that most casualties occurred in coastal waters by human errors. When the IMO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was utilized to reveal any 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easures, IMO was required to expand its roles to enhance the interface between Liveware and Environment of SHEL model. So, several risk assessment models were studied and found that Maritime Safety Audit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a good example of enhancing safe interface between navigators (Liveware) and the navigational circumstances (Environment). It could be dealt with at IMO level as a tool for applying at human error enforcing water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for upgrading risk assessment modes should also be future terms of reference.

To address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adopted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market-based measur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major shipbuilding nations in the world, and have differing responses towards the IMO’s regulatory initiatives.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se three countries’ positions on regulatory principles of the greenhouse gas issue, and concludes that their differentiated perspectives on this matter reflect their different regulatory interests. It is significant to take their differentiated interests into account in the developing regulatory regime to avoid disproportionate burdens being placed on certain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O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선박평형수 기술, e-Navigation,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수중소음 저감기술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MO에서 추진하는 e-Navigation 전략은 육상 사용자와 해상 사용자에 다양한 해사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정보표준이 필요하다고 정의한 바 있으며 대용량, 다종류의 해양공간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 간 통신을 지원하는 선박용 이동통신 기술은 대용량의 공간정보를 전송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대용량의 정보를 최적화하고 간소화하는 기법 개발이 요구되었다.

국예비 해기사 교육의 일환으로 심화교육의 일환으로 IMO 활동, 국제적인 주요협약 및 규정의 종류, 체계 및 전반적인 내용이해를 교육하기 위한 산학간 해기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전체적 교육의 구성,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교육의 결과로서 미래 해기사의 IMO 활동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국가 의제개발의 씨앗을 창출해내 는 역할이 기대되고, 해기사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부수적인 잇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발효요건을 충족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의정서 역시 현재까지 그 발효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동 의정서를 발효시킬 목적으로 의정서의 요건을 또 다시 완화하는 내용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또는 총회 결의)”의 초안을 개발할 것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 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SLF)에 지시하였고 SLF는 제53차 회의(‘11.01)까지 그 초안 작업을 완료한 후 제27차 총회(’11.11)에서 이 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만약의 1993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그 동안 IMO에서 추진하여 왔던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활동과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고, ‘도움이 필요 로 하는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에 따른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MO의 피난처 제공에 따른 가이드 라인과 알래스카의 피난처 제공 방안(절차)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재 피난처 마련을 위한 고려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