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Korea FTA, in its initial days of negotiation saw severe protests by public and political turmoil in Seoul. After crossing several procedural hoops and political hurdles in parliaments of both countries it became effective in 2012, though it was signed in 2007. At that time, it was considered by the US a ‘model agreement’ which could open opportunities for the US exporters in the Korean market. However, only couple of years later, the Trump administration called this FTA a ‘horrible’ deal that has ‘destroyed’ America. Thus,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ed to scrap the FTA. After consider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uch action,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re-negotiate the FTA so that the US concerns are addressed. In a short period of negotiation, both sides agreed to the revised terms of the FTA which has becom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9. This paper analyses outcomes of the revised US-Korea FTA, 2018 from the US perspective and evaluate if all concerns of the US are met.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절실한 지금,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자의 활용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유럽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 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이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및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양립가능성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들이 등장하였다. 그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립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도 법 기술방식과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양립 가능성을 우리의 언어로 법문화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양립 가능성’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이 있고, 그 수집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 양립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처리 단계 중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는 제18조에 개념을 도입하고, 양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립 가능한’의 개념은 개정안에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법문화 되었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의 개념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양립 가능한’으로 기술하되 개념의 유동성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명처리’ 개념으로 대체하고, 통계작성 등 목적 외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병행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The tribe Cyllodini is reviewed as 10 species of three genera from Korea, including two new species Pallodes sp. nov. and Cyllodes sp. nov. and one newly recorded species Neopallodes vicinus Grouvelle 1892. A key to species from Korea, comments on external and genital structures, biology, illustrations of structures, including the genitalia of both male and female of the Korean Cyllodini species are provided.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책임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본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휴대폰 배터리의 결함, 정수기 리콜 등에 의한 피해발생으로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서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소비자에게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기업 책임의 변화를 예상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Genus Soronia Erichson, 1843 (Coleoptera, Nitidulidae) are reviewed from Korea. Two species Soronia fracta Reitter,1884 and Soronia grisea (Linnaeus, 1758) are previously known from Korea, one species Soronia lewisi Reitter, 1884is first recorded from Korea. A key to species from Korea, comments on external and genital structures, biology, illustrationsof structures, including the genitalia of both male and female of the Korean Soronia species are provided.

In this research, taxonomic revision conducted on subspecies of Cyclommatus metallifer (Boisduval, 1835) which are endemic to Indonesia, and totally 6 subspecies were recorded. Among them, Cyclommatus metallifer otanii Mizunuma et Nagai synonymized by Cyclommatus metallifer aenomicans Parry. And also Cyclommatus metallifer ssp. nov. is recorded. total 6 subspecies will be confirmed as valid subspecies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Silphidae Latreille, 1806 was reviewed as 26 species of 9 genera from Korea. In this study, we report a new subspecies, Silpha perforata jejuensis ssp. nov, from Is. Jeju and taxonomic revision of the family Silphidae in Korean Peninsula. We provide descriptions, Photograph of morphological and genital structures and a key of Korean spec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vision mediates the effects of its preceding written corrective feedback (CF) in developing second language (L2) knowledge. For this purpose, effects of direct CF and three sub-types of metalinguistic CF with and without revision were compared in the quasi-experiment with 197 EFL university students. They formed 9 groups (i.e., 4 revision groups, 4 non-revision groups, and 1 control group) and completed 4 dictogloss writings. Written CF and revision were implemented after the first two writings. English articles were the target structure for the written CF. The first, third and fourth writings were measured for the accuracy of article use as the pre-test, the immediate post-test and the delayed post-test, respectively. The results reveal that revision did not affect the efficacy of direct CF while it enhanced that of metalinguistic CF to varying degrees with its subtyp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f revision is conducted following written CF with particular metalinguistic information, it may facilitate learning new L2 knowledge beyond manifesting existing L2 knowledge.

Th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0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 standards specify requirements that need to demonstrate an organization’s ability to consistently provide products or services. Korean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ing ISO 9000 QMS to compete in global markets. ISO 9000 QMS standards have been revised in 1994, 2000, 2008, and 2015 since the first release in 1987. The key change in ISO 9001:2015 is focused on risk-based thinking. It means that risk inherent within an organization is early identified and proactively controlled by use of all aspects of QMS rather than taking preventive actions. In this article we did literature review mainly on empirical study related to motivation and operation performance of ISO 9000 implementation. We present the necessity of changeover, features of new version, and comparison between new and old version. In order to see how well organizations can implement the new ISO 9001:2015 we focus on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are going to convert to ISO 9001:2015 registration. We collect their key characteristics such as yearly sales, the number of MPI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e number of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the number of quality control engineers, quality control engineer work experience, and the degree of adaptiveness between new ISO 9001:2015 QMS and QMS currently operating in manufacturing companies. Especially the degree of adaptiveness i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OVA, and t-test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s among their characteristics. We found out that the degree of adaptiveness is linearly related to quality control engineer work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MPI and KPI that is practically utilized in manufacturing companies. We summarize the implications discovered to help manufacturing industry convert to ISO 9001:2015 registration.

Cotesia plutellae bracovirus (CpBV) is a bracoviral polydnavirus and a parasitic factor of an endoparasitioid wasp, C. plutellae, which parasitizes the diamondback moth (DBM) larvae. CpBV genome was reported to consist of 35 circular segments and encode 157 predicted open reading frames (ORFs). This study revisited and re-annotated the CpBV genome. Total ORFs consist of 15 groups of known gene or gene families as well as hypothetical (HP) group. All 74 HP genes are matched to other PDV genes. RNASeq analysis indicates that 147 genes out of 157 predicted ORFs are expressed in the parasitized DBM at the first day or 7 days after parasitization. At the early parasitic stage, CpBV genes annotated as ELP, BEN, E94K, DUFB, PTP, and HP are highly expressed compared to late parasitic stage. Interestingly, highly expressed genes at the late parasitic stages are HPs.

한반도에 서식하는 노루의 계통분류학적 위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까지 내륙과 제주도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간 외부형태와 유전학적 차이가 있다고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형태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두 아종으로 여겨지는 내륙과 제주도 노루의 머리뼈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한국노루의 분류학적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총 50개체의 성체 노루 머리뼈를 비교․분석한 결과 머리뼈최대길이, 뒤통수뼈관절융기-치조점사이길이, 머리뼈바닥길이, 머리뼈최 대폭, 광대뼈사이폭, 눈확사이폭, 얼굴길이, 위어금니열길이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주노루가 내륙노루 보다 머리뼈의 크기 및 형태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개골의 형태는 노루 아종 간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위도, 경도, 고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요소들이 1차 생산자에 영향을 미쳐 먹이식물에 변화를 가져오고 노루의 먹이 선택과 연관되어 순차적으로 두개골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노루 두개골의 계량형태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내륙 노루는 아종인 C. p. tianschanicus와 비슷한 반면, 제주 노루는 시베리아노 루 3아종 및 유럽노루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의 경우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아종 수준의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Sajik, the altar of land and grain was tre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ritual facilities by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because it symbolized the legitimacy of a dynasty, and its architectural ordonnance was arranged strictly by the government. But when the Joseon government considered to reconstruct its national Sajik altar in Hanyang during the Sejong period, they found the new architectural ordonnance for local Sajik altars recorded in 『Hongwulizhi(洪武禮制)』had been published by the Ming government was hard to adopt, because it was too narrow and to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tyle. Above all things, they doubt of there was other architectural ordonnance for kingdoms, not for local governments. King Sejong ordered to investigate the origin form and former examples, and tried to get other ritual documents of authority published by the Ming government such as 『Damingjili(大明集禮)』. After several academic researches and intense debates, they decided to create a new architectural ordonnance for their national Sajik altar, its form was in accord with the traditional style and its size was in accord with the new ordonnance. But they did not know there had already been the architectural ordonnance for the kingdom in the Ming dynasty. Because the first emperor of the Ming dynasty had changed its Sajik ritual system several times, even the whole country of the Ming dynasty also had gone through chaos on this issue even after his death. Consequentially, the official documentation works had been made partially, there was no a complete document on this issue even in the Ming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