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탈북여성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고통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은 명상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군의 소장이었던 남편이 제대하면서 여관방에 배치되고 배급이 끊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이 되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식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 는 남편과 헤어져 자식들만 데리고 탈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잡혀 감옥에서 극심한 고생 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었다. 명상상담을 통하여 남편과 헤어질 때의 고통, 감옥 생활에서의 충격 을 영상관법으로 다시 직면하고 나서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탈북여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탈북여성의 경험을 8회기 심 층 상담을 통하여 내러티브연구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명상상담의 핵심적인 방법인 영상관법을 기존 논문에 서는 적용하지 못한 분야인 탈북여성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 경험에 적용하여 치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알루미나 등 다공성 지지체 표면에 3차원적으로 서로 연결된 주기적인 미세기공을 갖는 제올라이트 층을 치밀하게 코팅한 복합 소재이다. 현재 LTA, FAU, CHA 제올라이트 분리막이 투과증발 분야에서 상업화되었고 이는 PVA 판형 막에 비하여 현저한 물 투과도와 물/알코올 선택도를 갖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파인텍에서 LTA 제올라이트 분리막과 시스템이 사업화되었다. 최근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회수 등 기체분 리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고분자 분리막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자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 대량 생산, 생산 공정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폴리머 분리막과 대등 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 예상된다.

수산양식어업은 수산생물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경 제적 잉여분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의 직접적 효과를 추정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은 수산생물사망 감소율과 수산생물질병감소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정도를 포함한다. 연구결과 양식되는 넙치, 볼락 및 기타 어류의 생산자잉여에 대한 연간 변화액은 총 23.3억원(각각의 경우 8.7억원, 10.1억원, 4.5억원) 이고, 소비자잉여의 연간 변화액은 총 101.5억원(각각의 경우 63.6억원, 18.5억원, 19.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산생물질병방역사업에 따른 연간 총 경제적 편익은 125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부유’단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최근 9년간의 단감 ‘부유’주산지 소득조사 원시자료(707농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47농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kg 당 수취가격, 투입비용, 주당 수량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단감‘부유’의 손익분기수령은 성장기 8수 령과 쇠퇴기 85수령으로 분석되어 단감‘부유’의 경제적 갱신 한계 수령은 85수령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량은 65수령을 전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내용연수 85수령을 기준으로 한 단감‘부 유’의 주당 경제적 가치는 수익접근법에 의해 10,488천원, 비용접근법에 의해 9,249천원으로 분석되었 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유출량이 씨프린스호의 것에 비해 2.5배에 불과하지만, 그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는 30배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유류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재난적 해양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기술적 타당성분석과 선진해양국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 결과, 4,000톤급의 자항식 호퍼준설선 겸용 방제선을 건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추정의 B/C ratio는 0.82로 경제성에 미달하지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중간추정치와 낙관적 추정치의 B/C ratio는 각각 2.72와 5.82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boat fishing experience marin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s Chagwido.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as consumer surplus using count data models including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collects the effective 504 questionnaires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ts in Jeju Island’s Chagwido.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was statistically more suitable and valid than other models.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as economic value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s Chagwido. A consumer surplus value per trip was estimated as about 209,900 won. The annual economic value from boat fishing experience tourism activity was estimated as 273,700 won in Jeju Island’s Chagwido. Consequently, boat fishing experience marine tourism activity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in Jeju Island.

1960년대 고속도로의 등장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국내의 도로연장과 교통량 및 중차량 비중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설 등의 요인으로 포장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로의 관리연장 및 노후화 비중의 급증으로 인한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로 서울시의 경우, 건설 후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서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2020년 이후에는 도로건설비용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유지관기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수행하고자 1999 년부터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도 로포장유지관리 예산편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로포장유지보수 예산은 포장의 상태가 가 장 나쁜 구간을 우선 보수하는 보수전략(Worst First)으로 파손의 정도가 심한 구간에 절삭 후 고온의 아 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 및 재포장하는 방법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정된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 하에 서는 증가되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포장의 상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을 도 입하여 도로가 파손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의 공용성을 평가하고 경제성분석을 실 시하여 예방적유지보수공법의 도로포장 수명연장효과와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서울시 에 시험 적용한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도로포장의 상태에 적합한 공법 을 적용하면 도로포장의 공용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의 그림 1과 같이 절삭 덧씌우기 포장을 한경우보다 예방적 유지보수를 활용했을 경우 공용수명이 연 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단가로는 경제성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방적유지보수 공법별 공용성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적정단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economical meaning and problems on the industrial differentiation of Korean laver industry. Based on the surveyed data, the export value of korean laver has increased over 28 times for last 20 years($10 million to $300 million) and the separation of farming and processing wa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of rapid growth of korean laver industry. However,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farming profit is 534.1 won out of the total price for a bunch of dried laver, 3,566.3 won. So, farming profit counts for just 15 percent of total price. In contrast, the processing profit is 1,143.5 won and it is 32.1 percent of total price. This means that laver farmers are not being guaranteed their profit properly. This phenomenon is occurred due to lower status of first-hand processors(which produce dried laver) to second-hand processors(which produce seasoned laver) due to advanced payment given by second-hand processors. So, fist-hand processors should provide their product in the price which was designated by second-hand processors. Besides, despite of many business risks caused from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market price of raw laver has steadily decreased. For sustainable prosperity of korean laver industry, imbalance on korean laver industry concerning profit sharing is need to be changed. In future, self-processing of dried laver in fishery household and enhancing the role of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in laver industry can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as consumer surplus using count data models including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collects the effective 369 questionnaires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ts through three times in Jeju Island.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statistically more suitable and valid than other models.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as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in Jeju Island. A consumer surplus value per trip was estimated as about 4,081,633 won. The annual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was estimated as 8,428,571 won in Jeju Island. Consequently,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in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SAVA project, IPM project, Post-Harvest project, and RICE project among 12 projects that are being worked on by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AFACI) established in 2009. Reliable data such as FAO STAT etc.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project and the data of an investigation on principal investigators of the nation who participate in each pro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additional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result, the economic impacts will occur and can be measured as an economic costs as follows: a total of $1,187,404 in Thailand for the next 19 years through the CASSAVA project, $2,358,299 in Indonesia for the next 18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62,451,317 in Vietnam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Post- Harvest project and $60,629,555 in Nepal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RICE project. The AFACI project is a small project that annually supports each country that participates each project with approximately $ 10,000. Despite the small-scale project, the estimated result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great economic impacts occurred for its scale of the support. Thus, it is deemed that a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ch as the AFACI project.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의 개인특성 중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일수록, 장애특성 중에서 장애발생원인이 후천적일수록, 장애진단시기는 연령이 적을수록, 보험이용 특성 중에서는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일수 록, 지역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일수록, 접근성 및 편의시설 특성 중에서 접근을 위해 타인 도움을 청하지 않을수록, 자가용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수록 여성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낙인 및 권리침해 여부, 인식된 심리적 요인 등을 고 려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각종 계단 및 전철 출입구 등에 1m짜리 봉 손잡이를 설치하여 경증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