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노인인권 문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전례 없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존엄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넓어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권인식실태를 살펴보고 복지현장의 실천적 인권향상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의미에서 노인이 행복한 인천광역시 노인인권증진의 실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노인복지 실천에서 인권관점을 기반으로 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보호 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권조례의 신설이나 노인인권 조례의 제정(96.8%)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인권영역은 복지 영역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지만, 복지영역은 아직도 급변하는 시대적, 세계적 변화에 민감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택임대차시장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건물 등을 전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국 <계약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만을 규정하였다.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모두 약자이며 <계약법>에는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관련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매수권과 전대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기하여 우선 매수권에 관한 학계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성질은 강제적체약청구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성, 점유의 지속성과 법률해석에 기하여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분석하고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우선 매수권을 갖고있는 경우에 유형별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시에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전차인의 우선매수권의 순위가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건물의 법적성질과 전차인이 점유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izuka Sirakawa’s theory on the Chinese Characters before the Warring States Period is a system theory. The theory includes several kinds of content as followed: First, the causes of Chinese Characters birth. Sizuka Sirakawa thought that characters creation is to express something sacred. Second, the resources of Chinese Character symbols. Sizuka Sirakawa thought, Chinese Characters are etiquette reflections, developing from the symbols which have the sacred nature. Third, Chinese Characters functions. Sizuka Sirakawa thought that to the ancient Chinese people, Chinese Characters had extraordinary power before the Warring States period. Fourth,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Sizuka Sirakawa thought that Chinese Characters were mainly used in activities of offering sacrifices and casting inscriptions. The last, the essence of Chinese Pictographic Characters. Sizuka Sirakawa believed Chinese Pictographic Characters not as pictograph characters, but as symbolic characters. However, based on the facts and the logic, we can prove that the five points have some mistakes.

예이츠의 작품은 다시 찾은 시공과 재창조된 시공에 존재한다. 창조된 시공은 현대시대에서 음유시인의 역할을 재상상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1937 년 환상록을 완성함으로써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영원성의 시간개념(일순간 인식된 모든 시간)을 반영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창유리에 쓰인 말』과 『연옥』에서 보이는 현세적인 시간과 영원한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초자연적 시간도 반영한다. 이 초자연적 시 간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보다 더 유동적이다.

Shirakawa Shizuka’s viewpoint about the Chinese Characters before the Warring States Period is a system theory. The theory includes several kinds of content as followed: First, the causes of Chinese Characters’ birth. Shirakawa Shizuka thought that characters’ creation is to express something sacred. Second, the resources of Chinese Character symbols. Shirakawa Shizuka thought, Chinese Characters are etiquette reflections, developing from the symbols which have the sacred nature. Third, Chinese Characters’ functions. Shirakawa Shizuka thought that to the ancient Chinese people, Chinese Character was a character with extraordinary power before the Warring States periods. Fourth, the usage of Chinese Characters. Shirakawa Shizuka thought, Chinese Characters were mainly using in activities of offering sacrifices and casting inscriptions. The last, the essence of Chinese Pictographic Characters. Shirakawa Shizuka didn’t believe Chinese Pictographic Characters as pictograph characters, but as symbolic characters. However, based on the facts and the logic, we can prove the five points have some mistakes.

본고는 戰國時代의 鄒衍과 『呂氏春秋』의 陰陽五行論의 특징을 고찰한 것 이다. 鄒衍의 五德終始說은 大九州說에서 출발하는데, 中國은 천하의 근본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며 五德의 轉移로 왕조가 교체된다는 것이다. 五德終始說 은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으로 鄒衍은 符應이란 용어를 사용 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켰다. 鄒衍의 五德終始說을 天人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災異說을 포함하는 天人感應論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무게 중심은 하늘 에게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五行相剋에 의해 왕조가 교체된다는 국가단위의 運命論이라고 볼 수 있다. 『呂氏春秋』는 秦나라의 천하통일에 대비하여 통치 이념 차원에서 설계된 책으로 ｢十二紀｣에는 時令이 월 단위로 세분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 『管子』의 陽德陰刑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呂氏春秋』의 五行배속은 여름옷의 色만 다르고, 天干ㆍ音ㆍ數ㆍ味등은 『管子』와 동일하다. 『呂氏春秋』에서는 五行중에서 天干만 배속되고 地支는 아직 배속되지 않아 陰陽과 五行은 결합되지 않았다. 또한 土가 季夏에 배속됨으로써 모든 五行이 빠짐없이 계절에 배속되었으나,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呂氏春秋』의 陰陽 五行論을 天人關係의 관점에서 보면 鄒衍의 五德終始說과 『管子』와 마찬가지로 災異說을 포함하는 天人感應論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무게 중심은 여전히 하늘에게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제사의식에서는 『管子』에 비해 神중심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심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

Introduction In the contemporary business environment, fashion companies ought to cope with fundamental changes marketing communication has conventionally been performed. In response to shifting socio-demographic, environmental and market-related conditions, gradually new forms of fashion promotion have evolved (Fill, 2006). Nowadays, the global fashion industry experiences a reduced dependence on mass media advertising and an enlarged reliance on dialogic, relationship-oriented and digitally grounded communication methods (Chitty, Barker, Valos & Shimp, 2012). Against this backdrop, it is irrefutable that social media technologies have been remarkably transforming the ways in which modern-day fashion communication is practiced (Brennan & Schafer, 2010; Funk et al., 2016; Dillon, 2012; Saarinen, Tinnilä & Tseng, 2006). The competitive and widely saturated apparel market is facing an era of intensive proliferation of brands, an epoche of awe bombardment of advertisements, which makes a well-though-out communicational strategy ever more imperative, particularly in a cross-cultural context (Dillon, 2012). Yet, studies that analyz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in relation to traditional means of fashion communication are scarce. Even though, empirical introductions start being made to this explicit issue, considerable research deficiency subsists in the realm of cross-cultural fashion communication and social media optimization. Therefore, the rationale of this paper at hand is to contribute to balance out this research gap by providing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Consumer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categorized by parallel needs and similar longings which lead to an ever-more homogeneous global market (Chan, Li, Diehl & Terlutter, 2007; van Ittersum & Wong, 2010). The acceleration of global consumer assemblies has concurred with the occurrence and upsurge of global citizens and consumer cultures (Gao, Mittal & Zhang, 2015). Yet, many researchers still claim that cultural differences have to be considered to grasp buying customs of global (fashion) consumers (Tahmid, 2012). The rationale of this paper is to balance out this research gap and to contribute to the current debate of global vs. local (Cleveland, Papadopoulos & Laroche, 2011; Askegaard, Arnould & Kjelgaard, 2005; Arnett, 2002) fashion consumer lifestyle segments with joint or divergent dominant apparel purchase motivations. Motivational factors influencing apparel purchase behavior can be separated into rational, emotional (perceptional) and patronage motives (Diamond, 2005). In the main, Sproles & Kendall´s consumer characteristics approach (1986) provided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present study of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fashion referred to as apparel & clothing), partially modified to suit the peculiarities that mold fashion consumption. The total of 23 motivations is made up of 15 multi-item scales and 8 single items that complement the fashion-specific range of motivational drivers. Especially referring to fashion purchase motivations, countries like Germany and Austria (despite their prosperous market economies) have so far been markedly neglected and even for France, although universally recognized as the leading country for fashion, in-depth research on motivational parameters shaping individual shopping activities is scarce. Likewise, investigations on American (a nation with intense spending capacity) fashion purchase motivations are extremely seldo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reefold and express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important lifestyle cluster characterized by central fashion motivations? (2) Can representatives for each cluster be found in all countries? (3) Are there country specific differences which point to either global or local fashion consumer segments? The predefined set of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was put to test via an online quantitative consumer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delineated in three languages, using a translation-back translation procedure and was thoroughly pre-tested. Altogether, 693 non-student individuals (482 females, 211 males; from 18 to 87 years of age) participated in the survey, equally distributed across countries, ages and gender among the four nations (despite the fact that quota sampling was used).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total of 23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on a 7-point Likert scale.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of the established multi-item scales (with a CA value of mostly above .70). Measurement Invariance (Steenkamp & Baumgartner 1998) across the four countries was assessed. Subsequently, a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Ward algorithm, incorporating all 23 fashion consumption motivations to acquire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sumer segments. Five consumer clusters were extracted through Elbow criteria: (1) pragmatic, socially-conscious, brand loyals (n= 195), (2) sustainable fashion shoppers (n=127), (3) detached fashion disinterested (n=128), (4) passionate, luxury-status fashion-leaders (n= 107), and (5) experiential fashion adventure-seekers (n=136). Country-wise, significant differences are manifested between the consumer segments, X²(12, 693) = 69.12, p=.000. Findings portend that consumers in all research countries can be allocated to one of the five clusters. This condition leads to the clear presumption that global consumer fashion consumer segments do exist. Nonetheless, some national divergences become evident. Particularly if a fashion brand or company intends to address a target group affiliating to the consumer cluster 1: pragmatic, socially-conscious, brand loyals, cluster 2: sustainable fashion shoppers or cluster 3: experiential fashion adventure-seekers, national difference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arkedly, a pragmatic positioning appears to be most auspicious to target American and also French consumers whereas a sustainability and ethnocentric orientation seems to be substantially promising to reach German and also Austrian consumers, demonstrating that a complete standardization of a fashion firm´s positioning through the transnational appeal of dominant consumption motivations seems not yet to be advisable. Further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vailable upon request and will be addressed more thoroughly at the conference.

This essay is a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U.S. accountability to the struggles of Jeju Islanders for repa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acknowledge its role in the Jeju atrociti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e victims.1 Addressing the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for complicity in these actions will prove controversial, no doubt, for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for U.S. ac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for all states engaged in military occupations or acting through surrogate governments. These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diminish the likelihood of voluntary remedial ac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ill-suited to compel compliance. Nonetheless, even if Jeju Islanders are ultimately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its role in the atroci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ubjected, I believe that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curred by the U.S. in that process can reinforce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thereby aiding in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and supporting their on-going struggles for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