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개체군의 연령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개체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남생이 (Mauremys reevesii)의 등갑에 나타나는 성장선으로 실제 연령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실험개체는 실 연령이 1-9살인 서울동 물원에서 사육하는 100개체였다. 성장선은 중앙 추갑판 네 개와 좌우측 첫 번째 늑갑판에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실 연령 1-5살까지는 성장선의 수가 실 연령보다 많았으나, 6-9살에는 성장선의 수가 실 연령보다 적었다. 실 연령과 성장선 연령을 비교 평가한 결과 성장선으로 실 연령을 예측하는 것은 6살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또한 어린 개체와 암컷 남생이들의 등갑의 길이와 너비를 이용하여 나이를 예측하는 수식을 제공하였으 나 연구에 사용한 남생이들의 나이가 실 연령이 어린개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신뢰성 있는 연령예측은 가능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등갑에 나타난 성장선을 이용하여 남생이의 실 연령의 예측하는 경우, 성장선 6개 이하는 성장선 수의 최소값을 7개부터는 최대값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실 연령과의 편차를 줄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연구결과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거북류의 성장선의 수를 이용하여 실 연령을 예측한 첫 번째 연구로, 야외에서 멸종위기종인 남생이의 연령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 visual surveillance system. The advancement of recording technology and network service make it easy to record and transfer the videos. Moreover, progressed recognition technology help to make a distinction each other. Cows show distinguishing behaviors during their estrus period. The mounting is one of the behaviors. The resul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breed of the cows and the size of the farm. In the case of Korean native cattle, the estrus detection rate was 71.15%, however, dairy cows, the estrus detection rate was 39.38%. At the farms having below 6 modules, the estrus detection rate was 87.41%. On the other hand, at the farms having over 6 modules, the estrus detection rate was 77.78%. With the proper progress, the visual surveillance system can be used to detect heat detection.

Surveillance for introduction of subtropical moths through the inanimate pathway in the Korean Peninsula was carried from 2010 to the 2015 using the burket (light) trap in Jeju island and a nearby dependent islands. Each record typically includes the taxonomic identity, its country of origin, and relevant biolog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a study, Lampronia flavimitrella (Hübner) belonging to the family Prodoxidae, from the first reported in Korea. Interestingly, erebids moth, Asota ficus (Fabricius) was distributed in the subtropical area from the southern part of China to Sumatra. It has been also mentioned that the personal blog on the internet was colleted from Yeosu and Mt. Yudal-san (JN), respectively. Especially, there was a crambids moth, Bocchoris inspersalis Zeller, on the origin of subtropical Africa South of the Sahara, but we can't at this point give any evidence about the intercepted status of this species in Korea. We continuously investigated the moth fauna in Jeju. However, its possible of establishment and spread in the Korean fauna can't be ruled out.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our weather conditions and further study on the surveillance of these species are needed, considering its possible status as invasive alien species. To resolve this question,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done to determine the pathway by which these subtropical moths occurred in Korea.

본연구는 최근 한국 대중문화를 관통하는 핵심적 키워드 중 하나인 ‘복고’에 주목했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세대별 미디어 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대갈등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보고,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 속에서 복고 미디어콘텐츠가 갖는 세대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대한 내용분석과 수용자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응답하라 1994>는 미디어, 대중문화, 정치·경제·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재와 삽 입곡, 소품을 활용해 ‘1994년, 서울’이라는 특정한 시대적, 공간적 정서로 문화적 향수를 자극하는 한편 다양한 에피소드와 등장인물들의 성찰적 내레이션을 통해 20대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애 등의 보편적 정서를 담았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대중문화의 다양성 확대, 우리 사회에 각인된 정치·경제·사회적 사건이 집약된 1990년대의 재현은 단순히 과거를 감상적으로 추억하고 향유하거나 젊은층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기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모두에게 동일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격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990년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사건을 주변화, 희화화하거나 시련의 극복 과정은 은폐함으로써 현실도피와 힐링의 기제로 활용한 부분은 한계로 남는다.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리를 매체로 하여 빛과 색을 종합시킨 스테인드글라스는 그 시작부터 건축적인 예 술이었다. 고딕건축을 통하여 최고조에 이른 스테인드글라스가 르네상스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회화와 벽화의 전개로 차츰 쇠퇴하면서 거의 잊혀 지는듯 하였으나 20세기 초 부터 다시 부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건축 중에서도 상업공간에 도입된 건축스테인드글라스로 연구범위를 좁혔으며, 상업공간에 도입된 국내외 현황을 서술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논문을 통해 국내외의 건축스테인드글라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잡고 상업공간 뿐만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의 도입이 필요한 여러 일반건 축물들에 대한 연구 또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계기가 생겼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법연구와 건축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스테인드글라스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화장품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의 Straphylococcus epidermidis, Str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Candida albicans 균주로부터 항균효능을 확인하였으며 항산화효과 및 염증관련인자인 NO저해율을 확 인하였다. 또한 꽃송이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함유한 에멀션 제형의 물리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pH, 점도, 에멀션 입자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paper disc 실험의 경우 Straphylococcus aureus, Candida albicans 균주로부터 항균효능을 나타내었으며, 에멀션 제형 평가의 경우 안정한 점도와 pH를 나타내었 다. 현미경으로 유화물 입자 관찰 시 추출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형 분리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꽃송이버섯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사 속의 교회가 보편적 교회(Catholic Church)와 프로테스탄트 교회(Protestant Church)로 변화를 겪는 동안에 끊임없이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했던 재세례파의 신앙과 이념의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교회와 선교에서 사실상 입교의 수속 절차로 전락해 있는 세례의 본질을 일깨우고, 그 본질을 교회와 선교의 중심 동력으로 복권시켜 새 선교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내외 선교 생태 환경이 마치 재세례파들이 출몰했던 교회사 적 시기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 우리를 직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세례를 삶의 자리로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왜 본질로서 작동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와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 교회사 속 특정 구간을 읽을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재세례’라고 부르는 용어와 그것을 직접 실천했던 실행 공동체들과 만난다. 그리하 여 재세례파라고 불린 그 행위의 급진성, 그리고 그것이 이단으로 규정 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드러낸 또 하나의 삶의 자리(Sitz imLeben)를 도출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교회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교회 자신의 외침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 과정은 본 논문이 꾀하고자 하는 방법적 틀이기도 하며, 그 모든 방법적 과정이 마칠 즈음에 재세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용어에 함의된 세례의 본질과 기원이 이 시대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know the possibility in repeat uses of elite donor cows for getting mass production of OPU-derived embryo production (OPU-IVP). Ultrasound transvaginal ovum pick-up (OPU) performed in 6 Korean native cows was aged 4 to 10 years old. The aspiration of immature oocytes for OPU derived embryo was carried out 2 times per week, and OPU-IVP of 1st period was carried out 22∼48 sessions from each donors. And the break time for OPU-IVP of 2nd period after 1st OPU from each donors were 2∼25 months. The OPU-IVP of 2nd period each donors conducted total 15∼65 times for 2∼8 months by an ultrasonographic, was guided follicular aspiration system. The average numbers of collected oocytes, grade 1 + grade 2(G1+G2) oocytes and cleavage embryo from 1st period OPU-IVP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s between donors (p<0.05). Total collected oocytes of donor D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donors of A, B, C, E and F (average 17.0 per session vs. 11.2, 10.1, 8.5, 10.2 and 9.6; p<0.05) and also oocytes of G1+G2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r A and D and subsequently to donors of B, C, E and F (average 7.9 and 8.5 per session vs. 5.0, 2.7, 6.0 and 1.6; p<0.05). Cleavage rate of donor D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with donors of A, B, C, E and F (average 13.1 per session vs. 10.1, 9.1, 6.9, 8.9 and 6.7; p<0.05). The average numbers of OPU-IVP for 1st period was significantly higher from donors of B, D and E than those from donors of A, C and F (average 6.5, 7.1 and 6.5 per session vs. 3.5, 4.2 and 2.8; p<0.05). The possibility investigation of 2nd OPU-IVP was carried out after 2∼25 months rest periods from 1st period OPU session. Total average numbers of collected oocytes, cleavages and blastocyst development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rom 1st period OPU compared with 2nd period one (p<0.05). The OPU-IVP efficiency by break for more embryo production from elite cow was analysis comparing without rest of donor A, under 6 months rest period as B and over 6 months rest period as C and then the average numbers of collected oocytes, cleavages and blastocy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from A group (11.8, 9.5 and 5.2 per session) than those from B and C groups (7.9, 6.2 and 2.6 vs. 9.2, 7.5 and 3.9, p<0.05), and also C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B group. In conclusion, 1st period OPU-IVP was more efficient compared with 2nd period repeated uses of donor, and the break times for additional production of embryo on donor were needed more than over 6 months after 1st period OPU-IVP. This repeating uses of elite donor cows given more emphasis for getting the opportunity on mass production of elite cow OPU-IVP embryo should be increased G1+G2 possibility of genetic improvement of livestock within short period.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더욱 발 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1975 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인류의 문화 양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최근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사업 등 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세계화로 인해 각국 문화의 획일화, 종속화, 상업화가 가 속되고 있어 각국 고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는 문화유산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선결되어 가능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와 해석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제시한다. 먼저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로서 문화유산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교육이 중요한 이유와 문화유산을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문화유산교육과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을 설명한다. 기존 선 행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더욱 구체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이해와 해석, 보존과 발전을 고무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마무리하겠다.

구제역은 갈라진 발굽을 갖고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에서 발병하는 매우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병원균들 중 하나이다. 상대적으로 예측도가 높은 대기 확산 모델의 경우 공기 전파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위해성 관리방안을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용 가능한 수단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기 확산 모델링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의 방안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기 확산 모델인 CALPUFF 모델을 사용하여 2010년 4월 강화군에서 시작되어 2010년 6월에 종식된 구제역 사태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공기 중 장거리 확산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모델링 결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 생존력은 24℃이하의 낮은 온도조건에서 더욱 전파 가능성이 높은데 공기 확산 당시의 온도는 24℃이하로 적합한 환경이었다. 또한 상대습도도 60% 이하로 바이러스 생존 상태에 최적을 이루는 환경이었음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 결과만으로 공기를 통한 전염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공기감염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