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접착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2상 리튬이온 충전 시 실리콘 음극 전극의 균열진전 해석을 수행하였다. 리튬화 실리콘은 결정질 실리콘에 비해 부피가 약 3배 이상 크므로 리튬이온 충전 시 외각의 리튬화 실리콘에 매우 큰 압축력이 작용하여 압축항복이 발생한다. 리튬이온 충전 시 외각의 리튬화 실리콘은 압축항복 후에 내부의 결정질 실리콘이 리튬화 실리콘으로 상 변이하면서 발생하는 부피 팽창으로 인해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인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진전을 접착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사용한 접착영역 모델은 PPR 포텐셜 기반 접착영역 모델로 하나의 포텐셜을 사용하여 복합모드에 대해서도 에너지 소산에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로 2상 리튬이온 충전 시 모서리 균열진전을 모사한 결과가 실제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균열 팁에서의 최대 인장응력의 각도를 분석하여 실제 실험처럼 균열진전 방향이 회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특성과 계적적 변동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제주도 조간대 지역에서 20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8회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점 당 중형저서동물의 밀도는 733~2,505 inds. 10 cm-2였으며, 2017년 4월에 밀도가 가장 높았고 2019년 2월에 가장 낮았다. 모든 조사지점에서 Nematode 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pepod와 nauplius가 그 다음 우점 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Nematods/Copepods ratio (N/C ratio)는 2017년 4월에 가장 낮은 값인 0.02, 2019년 2월에 가장 높은 값인 87.40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조사지점의 건강성이 악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 결과는 제주 연안의 중형저서동물 군집구조는 지역적 차이보다는 계절적 변동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주도의 중형저서동물 군집의 계절적 변동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군집조사와 환경 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후속 연구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In terms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Busan’s Haeundae had the nation’s representativeness, and is pushing for many kinds of related policies to revitalize the special tourism zone. Due to a drop in the number of beach users, it is inevitable for the Haeundae Special Tourist Zone to face active responses to new trends emerging in the global tourism mark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ourism strategy for making the Suyeong River as a more competitive ourist resource along the zone. First, a language network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ideas of interest groups for the river cruise activation project. Second, the frame structure of stakeholders is used to analyze solutions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cognition frames of interest groups. Third, we intend to analyze the detailed frame types of stakeholders and present new alternatives based on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between types.

현재 고려되고 있는 단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은 부지 소요면적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처분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층 심지층처분장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심부암반에 건설된 다층 심지층처분장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열해석에는 완충재, 뒤채움재 및 암반에서 일어나는 재포화 현상을 고려한 열-수리 모델이 사용되었다. 암반손상대의 존재는 심지층처분장의 온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손상대의 크기와 열전도도 저하 정도에 따라 복층 및 삼층 심지층처분장의 최고첨두온도를 각각 최대 7℃와 12℃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다층 심지층처분장의 첨두온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는 암반손상대에서의 열전도도 저하이며, 처분공 주위에 형성된 암반손상대가 처분터널 주변에 형성된 암반손상대보다 첨두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propose widths of pedestrian zon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idewalk areas, pedestrian volumes, and pedestrian density. METHODS : We derived a pedestrian zone formula considering the maximum pedestrian volumes, mean intervals between pedestrians (pedestrian density), occupancy widths of pedestrians, and average speed of pedestrians. We compare the widths obtained using the formula with the existing Korean standards. RESULTS: Considering the pedestrian volumes and density, the pedestrian zone widths of neighborhood main sidewalk areas are determined to be 1.4~4.5 m, whereas those of commercial sidewalk areas are determined to be 1.4~2.9 m. CONCLUSIONS: Existing Korean regulations and guidelines provide a uniform standard sidewalk width. However, this study proposed a formula for determining pedestrian zone widths considering pedestrian volumes, characteristics of the sidewalk area, and pedestrian density.

습지의존종이면서 습지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종인 잠자리목의 조사 시기를 제안하고자 산청군내 7개소의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주 간격으로 총 29회에 걸쳐 잠자리 종과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1~3월과 11월, 12월에는 잠자리목이 관찰되지 않아 조사 시기에서 제외하였다. 군집을 분류한 결과, 4~6월, 6~8월, 9~10월이 각각 다른 군으로 분류되었으나 4월, 6월, 10월의 경우 강우, 기온 등의 영향으로 연도별 변화가 예상되어 조사 시기를 대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온대 지역의 잠자리 조사 시기에는 5월, 7~8월, 9월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의 변화는 봄철에는 참실잠자리, 등검은실잠자리가, 여름철에는 고추잠자리, 등검 은실잠자리, 먹줄왕잠자리, 배치레잠자리, 큰밀잠자리 등이, 가을에는 큰청실잠자리, 흰얼굴좀잠자리 등의 출현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ndirect oxidation using chlorine species oxidizing agents is often effective in wastewater treatment using an electrochemical oxidation process. When chlorine ions are contained in the wastewater, oxidizing agents of various chlorine species are produced during electrolysis. In a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t is also used to treat ballast water by electrolyzing seawater to produce a chlorine species oxidizer. However, ballast water in the brackish zone and some wastewater has a low chlorine ion concent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hlorine generation current efficiency at various chlorine concentration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chlorine generating current efficiency of a boron-doped diamond(BDD) electrode and insoluble electrodes are compared with various chloride ion concent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urrent efficiency of the BDD electrode is better than that of the insoluble electrodes. The chlorine generation current efficiency is better in the order of BDD, MMO(mixed metal oxide), Ti/RuO2, and Ti/IrO2 electrodes. In particular, when the concentration of sodium chloride is 10 g/L or less, the current efficiency of the BDD electrode is excellent.

‘복하’품종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2016년도 육성한 사계성 딸기 신품종이다. ‘복하’는 ‘고하’ 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새봉3호’ 품종을 부본으로 2011년 교배하여, 고온장일조건에서 당도가 높고 꽃대가 연속적으로 출현되는 우수한 사계성 개체를 선발한 것이다. 대관령의 여름재배 작형에서 2014년 생산력 검정, 2015년 특성검정을 거쳐 ‘새봉 8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16년에 지역적응성 시험을 거쳐 ‘복하’로 명명하였다. ‘복하’의 초형은 반개장형이며, 엽형은 타원형이며, 초세가 강하다. 과실모양은 원추형이며, 과색은 연한 붉은색이다. 엽수는 32.7매로 ‘고하’의 22.8매보다 9.9매 더 많다. ‘복하’의 당도는 9.2%로 ‘고하’의 9.0% 보다 0.2% 더 높다. ‘복하’의 평균과중은 9.5 g으로 사계성 품종 중에서 큰 크기에 속하는 편이고, 상품수량은 27,701kg·ha-1 으로 ‘고하’ 품종보다 72% 더 많았다. 신품종 사계성 딸기 ‘복하’는 수량 및 품질이 좋아 열대 및 아열대지역의 고원지대에서 재배가 가능한 사계성 딸기 품종이다.

PURPOSES: This paper develops a new stochastic approach to analyze the pavement-vehicle interaction model with a certain roughness and elasticity for the pavement foundation, thereby accommodating the deflection of the pavement, and to identify the road subsidence zone represented with a sudden changes in the elasticity of the foundation. METHODS: In the proposed model, a quarter-car model was combined with a filtered white noise model of road roughness and a two-layer foundation (Euler-Bernoulli beam for the top surface and Winkler foundation to represent the sub-structure soil). An augmented state-space model for the subsystems was formulated. Then, because the input is White noise and the system is represented as a single system, the Lyapunov equation governing the covariance of the system’s response was solved to obtain a structurally weak zone index (WZI).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ZI from the pavement-vehicle interaction model is sensitive enough to identify road subsidence. In particular, the WZI rapidly changed with a small change in foundation elasticity, indicating that the model has the potential to detect road subsidence in the early stage. CONCLUSIONS: Beacause of the simplicity of the calculation, the proposed approach has potential applications in managing road conditions while a vehicle travels along the road and detecting road subsidence using a device with an on-board computational capability, such as a smart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