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1980년대에 하락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쪽산업내의 각 기업들의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과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산업내 (intra-industry)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相異하였다.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상대적인 기업의 크기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각각 正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적 호율성은 正의 관계를 보인 데 反해, 총 생산비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술적 효율성과 負의 관계를 보였다. 즉 1980년대 섬유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한 중요한 요인은 동 산업의 수출부진과 상대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는 일부 대기업의 집중도 심화가 동 산업의 평균적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의 촉진과 기업 집중도의 완화가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e overview of corrugated cardboasr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n provide direction for improvement. The BREF (BAT reference document) is an important reference for licensees and officer, including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industry and achievable environmental performanc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information. In the corrugated cardboard manufacturing process, wastewater pollutants are generated throughout the production process, and water is used in the dissociation and aging process. Atmospheric emissions are mostly generated by steam production from boilers and incinerators for the dry process. SO2, NOx, CO2, CO, HCl, dust, VOC, and odor were common. In the EU-BREF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s) BAT for wastewater have taken up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Items of water pollutants in wastewater were common in COD, BOD, N, P, SS, and however EU-BREF had different pollutants such as AOX and salt compared to K-BREF.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K-BREF, it is necessary to devise basic data research method and data acqusitiom metho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ddi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techniques that reflect the emissions characteristics of the corrugated cardboard manufacturing process.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selecting BATs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e integrated permit system is applied to class 1 and 2 atmospheric and water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in 19 sectors. The fertilizer sector should receive a permi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2019 to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reference document (K-BREF) and the European Union BAT reference document (EU-BREF) in terms of the process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fertilizer manufacture. K-BREF is written by focusing on products, whereas EU-BREF is produced on focusing on manufacture process. There are five types of BATs(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in Korea. These BATs selected mainly to recover and reuse raw meterials and save energy. The number of BATs and BAT-AELs(BAT associated emission level) in K-BREF is smaller than that in EU-BREF. We suggest that BATs and thos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meters in Korea need to further reflect the emission characteristics in the fertilizer sector.

서비스 산업이 중심을 이루던 도시 산업 전반이 서비스 포화로 인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도시형 소공인 제조 산업이 도시 산업 재생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역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AI,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의 결합을 시도하며 이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재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류와는 달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도시제조업은 자금, 공간, 인프라, 인력, 기술 및 지식 고도화 부족 등으로 인해 4차 산업 혁명 대응 역량이 낮아 도시 산업 재흥의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총체적인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들의 서울시 도시제조업 지원 정책사례와 해외 사례 연구의 프로토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펴보고, 제조와 유통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위한 도시형 소공인 협동조합 구성 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도시제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