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경제적, 생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출현장에서의 신 속한 방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제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고초기 오염의 정도와 오 염범위 확산추세 등에 대한 신속한 자료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 현장검증 등 기초데 이터 등을 수집하여 필수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해상오염도라든지 구체적인 현장의 오염현황 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파악하기란 상당히 난해한 일이다. 본 연구는 방제조치에 앞서 정확한 기름오 염 확산 범위, 농도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기름농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국내외 현황 및 구체적인 분석기술 조사를 통하여 실시간 수중 기름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장비,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이동편의성, Data logger, 국내 해역 위치정보, 운용프로그램 등 국내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원유, 화학물 등 위험화물의 해상운송 증가로 인하여 해양오염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방제대책 수립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대응태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오염 대응태세를 종합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 다. 전략대응태세 평가와 현장대응태세 평가를 위한 공통평가지표와 개별지표를 설정하여 방제기관 및 방제지원·협력기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 해양에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오염물질의 농도와 분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하수 슬러지 발생업체의 최종 저장조에서 20점을 채취하였고 시료의 조제를 비롯하여 최종 기기분석까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다 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U.S EPA 기준에 맞춰 16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금속인 비소는 최대 15.29 ㎍/g, 카드뮴 2.04 ㎍/g, 크롬 632.98 ㎍/g, 구리 2,388.28 ㎍/g, 납 77.71 ㎍/g, 아연 2,928.28 ㎍/g이었고, 폴리염화비페닐(PCBs) 7종 중 최대값은 0.80 ng/g이고 7종의 합은 ND ～ 2.50 ng/g으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각 항목별 최대값은 나프탈렌 1,199.5 ng/g, 아세나프틸렌 35.48 ng/g, 아세나 프텐 104.94 ng/g, 플루오렌 424.86 ng/g, 페난트렌 606.91 ng/g, 안트라센 121.96 ng/g, 플루오란텐 683.64 ng/g, 피렌 1045.70 ng/g, 벤죠(a)안트 라센 270.49 ng/g, 크리센 288.76 ng/g, 벤죠(b)플루오란텐 175.81 ng/g, 벤죠(k)플루오란텐 162.22 ng/g, 벤죠(a)피렌 185.84 ng/g, 인데노 (1,2,3-cd)피렌 136.22 ng/g, 디벤즈(a,h)안트라센 21.60 ng/g, 벤죠(g,h,i)페릴렌 320.00 ng/g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시료 20점 중 해양배출처리 기준 제1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구리 1점이었고, 생물독성시험이 필요한 제2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크롬 1점, 구리 10점, 아연 2점, 나프탈렌 3점 으로 나타났다.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방제장비 소요수량 산정방식과 선진해양국의 방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재난적 오염사고에 대 비한 해상기름회수용량의 장비별 소용수량을 산정하고 현재 보유량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연안역에서의 최대유출량은 DWT 30만톤 VLCC의 사고로 인한 45,000톤이며, 이 중 해상기름회수용량을 회수하기 위한 유회수기, 회수유저장탱크, 오일붐 소요수량은 각각 22,500톤, 15,000톤, 225,00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과 현 보유량과 비교하면 유회수기는 약 2,000톤 초과 보유하고 있고, 회수유저장용 량은 약 3,000톤, 오일붐은 약 5,000m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s of various hydrocarbon (HC) were measured from the ambient air at Mallipo beach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 2007. To determine HC levels in those samples, the analysis was made by SPME method aided by the GC/MS system. To produce quantitative HC data, all the calibrations were conducted in reference to toluene. The HC released from oil-covered soils were also analyzed by headspace metho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concentrations of paraffinic (9), aromatic (8) and miscellaneous components (5 compounds) were found above a few tens of ppb. In ambient samples, 10 compounds were measured which consisted of 8 paraffinics and 2 aromatics. And they have the maximum and minimum concentration that were 34.3 ppb (n-undecane) and 2.84 ppb (toluene). However, the concentration levels of the 2 aromatic compounds (toluene and xylene) measured during this study period were not distinguished from those commonly observed from ambient air. Based on our analysi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types and the concentration levels of hydrocarbons in ambient samples were in accord with those derivable from a large oil spill accident and the resulting weathering processe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연구해역에서 COD와 DIP의 2월, 4월, 8월, 11월의 월별 분포양상은 비슷하였고, 두 항목 모두 8월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반면 DIN의 경우는 2월, 4월, 8월, 11월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OD값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점차 증가하다가 1993년, 1994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산만의 준설기간 중반부터 준설의 효과가 표층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DIN과 DIP의 표층 농도 변화에는 준설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COD의 공간적인 변동에서 적조가 빈발하였던 연도가 그렇지 않았던 연도에 비해 높은 COD농도의 분포가 마산만 밖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준설에 의한 COD값의 뚜렷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DIN농도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마산만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오염이 점차 확장되었다. 마산만의 가장 안쪽 지점이 일정한 경향이 없이 높은 DIN농도를 유지하였으며, 내만 유역에 마산만의 오염원이 집중되어 있고, 마산만 유역에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DIP농도의 공간적인 분포에서도 마산만 준설이 DIP의 표층 농도 변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과 COD, DIN, DIP 농도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없었으며, 적조발생일수와 COD 농도 사이에는 0.66의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

As the Busan harbor is getting susceptible to oil Pollution. the authors analyze the historical records of oil spill accidents and investigate the shoreline features. In addition. we evaluate the response capabilities and compute the required stockpiles of marine oil spill response with the worst case scenario in this area.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the recommendable oil spill response is to contain and mechanically recover all oils at sea surface in winter. while chemical dispersants can be used in summer with mechanical containment and recovery, and it is also found that off-shore booms of 3,000m and off-shore skimmers of 986MT/hour recovery rate should be stockpiled with 10,000∼60,000 liters of concentrate chemical dispersant and small amount of synthetic organic sorbents for possible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