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민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1건의 통보문 텍스트 자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로 구분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엔그램 분석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공통으로 추출된 단어는 수산물의 생산과 제품화를 비롯하여 표준, 기술규정 준수를 포함하였다. 반 면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추가 인증 획득, 필요 서류의 증가 등 형식적 규제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위생, 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규제와 관련한 연결성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계 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동시에 대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수산물 생산 현지국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표준과 검사 절차 등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In shipping industry, the Letter of indemnity (LOI) is a common tool used by shipowners, ship operators, buyers, sellers and their bankers. Specifically, LOI is a document given by the party requesting some special requirement that deviates from a regulated practice to another to smooth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doubts around using this document in the practice. This article aims to research the awareness of Vietnamese shipping firms while using this tool. A survey of Vietnamese shipping companies was conducted, the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related problems while applying LOI. The findings will not only enrich knowledge but also support Vietnamese shipping firms when using this useful shipping document in the international shipping.

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 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 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Production management in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lan of the customer, so it is important to prevent shortages in product supply. As the product composition became increasingly complex, the MES System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production plan manag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but its utilization is low.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MES system and sought to improve it. Through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ventory management of the pull approach that actually occurred in the warehouse is more suitable than the push approach based on the forecast of the warehouse for the volatility,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orders in the auto parts industry. To realize this, we tried distributed MRP by using the ADO function of VBA to link the standard information of the MES system with Excel and change the structure of the BOM table. Through this, it can help increase the accuracy of production planning and realize efficient inventory management, there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he MES system in the auto parts industry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벤처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역량 구축에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연구, 네트워킹 등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벤처기업의 산학협력 경험이 조직학습역량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하였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 R&D 투자가 벤처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촉진함 으로써 조직학습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산학협력 경험은 조직학습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대학과의 협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해 내부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한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의 조직학습역량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조직학습역량이 높은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 게 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의 배태조직(incubator organization)에 따른 산학협력과 조직학습역량을 분 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 경험 기반의 창업 그룹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학습 역량과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과 개인 기반의 창업자는 대기업, 대학 및 연구소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술역량을 보 유한 대학과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조직학습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벤처기업과 대학에 나눠주기식 지원이 혁신성과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 판도 존재하지만 정부 투자는 기술 축적, 고급인력 양성, 혁신 네트워크 강화 등 무형자원 확 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 해 정부의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미래 기술 및 시장 전 망 예측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복합적 요인의 상관관 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요인 간의 복잡도가 높으므로, 체계적인 미래 예측 방법론 적용 을 통한 미래 전망분석 및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분야에 적합한 미래 예측 방법론 중 필드 변칙 완화기법(Field Anomaly Relaxation)과 다중관점 개념 기법 (Multiple Perspective Concept)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및 산업 동향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개발하여 실증하였다. 도출된 3개의 시나리오는 전 문가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과 같은 다양한 변동성이 존재하는 분야의 미래 예측 방법 중 한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ea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re responsible for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ir shareholders, but also the interests and welfare of the local community of the area in which they operate. Therefore, TNCs have to furnish the local community beneficial and social services voluntarily and free of charge to help the local community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 question may arise whether it is legally feasible to oblige these corporations to abide by social responsibility in oil and gas industry and its resources specially petroleum laws, regulations and contracts as well as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is article shows that basically CSR in oil and gas industry is voluntarily enforced by TNCs who perform it for non-binding and moral reasons. Nonetheless, in oil and gas industry and its sources especially petroleum laws and contracts, it is feasible to require TNCs to undertake CSR and various dimensions therewith.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 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due to the change to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 the paradigm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changing significantly, with the number of ESG topics and indicators that must be disclosed by industry from an autonomous material topic selection method.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ompulsory topics in the oil and gas industry by GRI standards 2021 is up to 2.4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number of material topics disclosed when domestic companies publish sustainability reports using GRI Standards 2020. In the oil and gas industry, I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GRI standards 2021 and the ESG topics covered by SASB by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governance areas. In addition, the materiality test process, which is different in GRI standards 2021, is introduced, and the issues included in the following 10 representative ESG-related initiatives are summarized into 62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materiality test used in the topic p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