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드웨어적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병행되어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는 각종 예·경보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지도작성, 풍수해보험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민영보험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의 보험요율 체계는 위험도를 보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목적물이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간의 과도한 보험요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개별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수침수와 내수침수 위험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침수심과 피해이력을 통해 수해위험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해 보험요율은 시나 구 단위로 대표적인 하나의 값으로 산정하여 나타내고 있고 동단위의 세밀한 요율은 표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변동이 되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홍수보험 제도는 보험요율의 계산시 전체 홍수발생 가능 범위 및 피해에 대한 확률, 홍수에 대한 수문학적 및 수리학적 자료, 홍수보험 청구액의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위험지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노출(자산의 위치 및 표고, 홍수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등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위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요율이 실제 위험도 계산에 의하여 갱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에서는 재해발생 가능지역의 위험도 정보 및 재해발생시 발생할 구조물별 피해정보 등이 포함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요율 산출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br> 이러한 풍수해 방재관련 자료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 DB(지형, 토양, 토지이용, 토지피복, 임상도 등), 풍수해 위험 자료 DB(극한 기상, 침수흔적, 풍속, 적설량 등), 풍수해 피해 대상 DB(주택, 온실 등의 위치, 구조, 용도, 가액 등), 풍수해 방재시설 DB(제방, 댐, 저수지, 배수처리, 방풍시설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요율 지도 작성을 위해 보험목적물 산정 GIS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용한 데이터 중 아파트, 빌라 등의 지가, 면적 데이터와 토지피복도 등을 사용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을 산정하고 보험요율을 GIS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풍수해 위험과 보험요율을 반영한 보험지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성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기능, 제공서비스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도관리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은 FEMA의 지도서비스센터(MSC)에서 자홍수보험요율지도(DFIRM)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도록 SHP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오스트리아는 홍수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GIS 기반의 HORA를 개발하여 Web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코의 FRAT, 보험회사 스위스RE의 CatNet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스템은 Web이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검색 기능 및 지도 다운로드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보험지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며 DB관리시스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물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는 행정구역별 인구, 주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된 기능 및 제공 자료 등을 착안 및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지도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며, 작성된 보험지도의 현황 등 자료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지도 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민영보험 등에서 활용 및 근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재산 피해를 받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풍수재담보 보험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요율제도의 문제점이다. 풍수재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풍수재담보를 인수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보험 업계에 퍼지게 된 원인이다.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보험인수 결정을 위해서는 고시요율이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보험업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풍수재담보 언더라이팅 정보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방어적인 인수결정을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등지요율제도에서 개별 건물의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 개별요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Purpose - The article studies aims to construct the center of economy in the upriver area of Chang Jiang, and has realistic significance probing into the contribution of insurance essential factor market to economic development on the contribution role of essential factor market of insurance in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to economic growth in Chongqing in both aspects of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by the way of demonstration analysis. Research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are from Statistic Yearbook in Chongqing in 1997-2008.The conclusion shows that essential factor market of insurance development falls behind of economic growth in direct aspect; BBD, BLD and FIR could pull economic growth, but ID just restrain economic growth in Chongqing. Results -The estimate coefficient sigh of BDD, BLD, FIR are plus but ID is not, it is to say the increase of bank deposit dump could impel economic growth, which is accord with general thought. Conclusions - At last, the article Having Studied on the contribution role of essential factor market of insurance in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to economic growth in Chongqing by the way of demonstration analysis.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급격한 P&I 보험료의 인상은 해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선주들의 P&I 보험의 선택과 경쟁적인 보험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 보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과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P&I 보험의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I Club의 선택기준 마련과 유지에 활용 가능할 것이며, P&I Club 측면에서는 P&I 보험서비스의 어떤 품질과 그 결정 요인들을 개선하여 기존 회원사의 유지와 신규회원사 확보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장기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safety insurance of the dam to provide for the extraordinary flood. The safety insurance of the reservoir was taken by the preparatory discharge using the temporary division tunnel used during the reservoir construction. In this study, the Sungju reservoir was simulated. The existing discharge facilities of the intake tower of the Sungju reservoir could nat have influence on the flood control. When the Sungju reservoir operated to begin preparatory discharge for 48 hrs by the temporary diversion tunnel that have discharge of an 20-years frequency, the water level was lowered about 20 cm. When the Sungju reservoir operated to begin the continuous discharge after the preparatory discharge, the water level was lowered over 1m but the downstream at risk was caused by the resulted. If it is possible to operate to begin the preparatory discharge of the reservoir for 24 hrs by the temporary diversion tunnel, that will improve the flood control faculty of the reservoir without other hydraulic structure and safety of the Sungju reservoir will be higher.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In 1986, the 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hereinafter called PICC) Hull Insurance Clauses, which were amended on the basis of the version 1972, were put into effect. Since PICC is the biggest state-owned insurance company in China, its hull insurance clauses have been used nationwide. In the clauses are included the following contents： scope of cover, exclusions, period of insurance, automatical termination of insurance, duty of assured, claim and indemnity, treatment of disputes and so on. However, this study is only limi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most important clauses relating to indemnity of the insurer. The writers attempt to supply som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Korean hull insurance clauses.

Korean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have underwrited hull insurance without proper undrewriting ability. But after April 1996. in case of Korean insurance market being opened the companies have to make hull insurance rate by themselv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writer embodies important factors in making hull insurance rate by an empirical survey. In empirical survey, the writer used a questionnaire, 74 proper data was obtained from 96 officers working in making hull insurance rate in 12 Korean property and liablity insurance companies and 24 the foreign companies at home. Reliabilit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and a conceptual validity by Factor Analysis. Hypothesis estabilished in this study was tested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esting hypo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traits of insurer and the assured influence significantly(P<0.05) on making hull insurance rate. Secondly, expected loss ratio, ship manager, ship's age, insured amount, level of the cost of repairing and salvage, shipowner, period of insurance, level of overseas rating, profit and expense, trading limits, ship's classification, conditions of insurance, and ship's size influence significantly(P<0.05) on making hull insurance rate.

Section 55 (1)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tates that the insurer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but is not liable for any los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determine whether it is to be recoverable under the Marine Insurance Policy attaching the Institute Cargo or Hull Clauses. But a number of important losses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by subsection 2 of the same section,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although these losses are proximate cau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proximate cause and excluded losses in the Act.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In summary, (1) if the loss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oximately caused by a certain peril, and the peril is insured against, the claim is recoverable, (2) if there are different causes resulting in separate losses, the claims recoverable will be those due to insured perils, (3) when the effective cause of the loss is established, remote causes can be ignored, (4) when causes of loss are combined, the claim is recovera-ble if the cause which is proximate in efficiency is an insured peril, (5) if there are two causes, equal in efficiency, the loss is recoverable if one of the causes is an insured peril, but always providing the other cause is merely an uninsured peril rather than a specific exclusion, (6) although certain losses are exclu-ded by section 55 (2) of the Act, with the exception of wilful misconduct of the insured, it is permitted for provision to be made in the policy to widen the terms to include such losses.

In the meantime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a steady growth under government's political protection. But insurance market seems to be opened unavoidably owing to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y the Agreements of UR and the bloc of economy by EC Integr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NAFTA. By the above reason, especially, in case of hull insurance, the rate of hull insurance is being instituted as a problem. Accordingly the recognition for the problem like this, in thsi study, explained the major objectives of rate making and described the basic rate making methods that are used in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and searched the rate making schemes of hull insurance rate of the major nations by comparing method. And as a conclusion, the writer presented several schemes including new rate making scheme of hull insurance rate and the security of statistical data about loss ratio,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Hull Insurance Association.

Sea casualties may happen in ship, cargo and the others concerned with sea transportation. : the shipo-wer, marine insurer and salvage company have been endeavored to compensate salvage award with some rule and regulation such as Marine Insurance Act, York Antwerp Rules and Average adjustment rules. Once sea casualties happened, the salvage contra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owners, marine insurance and salvage company, the contract are divided into so many kinds of them. In this paper, we have an analysis on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contract whether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m are in benefit to any party or not. In this connection with these positive or negative character of the contract, 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actual salvage expenses contract with no cure no pay contract. LOF 1990 has been revised recently, which is based on no cure no pay, expecially, the special compensation, safety net clause of LOF 1990 could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the prevention of sea pollution and the preservation of sea circumstances in the world. Salvage has the complicated and quality, because the adjustment of almost salvage charges have been treated through the other sea casualties which is accompanied by and mixed with. Besides of the importance of salvage contracts, we are in need to understand that what the diversified character of salvage charges are. Furthermore the owners should carefully select the insured conditions on Hull Insurance according to the type of his company, operating ocean route, loading cargo and etc. In this paper, we would try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salvage award such as General Average, Sue and Labour Charges and Particular charges. We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uniformed system of the salvage award. Compensation should be built up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salvage operation and for reducing the claims and conflicts from the concerned parties. To this end, we could expect that the uniformed system for salvage award compensation will come to be the benefit of all owners, insurers, salvage company.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ty the assur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But the matter is that whether the problem of increased risk in insurance law should be understood by matching to nay state under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aw and whether that we should give any effect is more proper to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For this,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 case to be applied a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in general today, but it is regarded as the matter that whether "clausula rebus sic stantibs" is charging any position in change of risk and whether we should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risk on the substance of the risk. Accordingly the recognition for the problem like this, study should examine closely into whether any system for the effect of increase in change of risk is more proper and rational system provide the supplementing points through our principle of insurance law and the study by comparing method.by comparing method.

The marine cargo insurance compensates the cargo losses that happened during navigation . at the early days of the marine insurance, the insurer inclusively covered all risks that happended during navigation. But since the feature of the risks have been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hipbuilding technique and commerce, the insurer could not bear all of the perils inclusively. So, the insurer have taken the limitation of the risks insured and the losses paid by exclusion clau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exclusion clauses in the new Institute Cargo Clause (hereafter I.C.C.) with those in the former I.C.C.(all risks, F.P.A) and to make clear the scope of insurer's liability through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clarification of various excluded risks in laws and clauses relating to marine cargo insurance. From what 1 mentioned above, 1 conclude that through continued study on the exclusion sin the new I.C.C., we should organize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will satisfy both underwriters and the assured in making the application and the effectiveness equal for each par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rising problem from which the insured value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sound value of the ship i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1. 10. 83.) and that of the ship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s secondary purpose is to suggest remedial methods for these problems and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mium for ship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