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cis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Conflicts, Fusion, and Development” presents a panoramic view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The book historically review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discusses China’s contribution to the theory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nd looks forward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and the world. More concretely, this book pays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ina’s international law scholarship; closely follows the latest trends in China’s international law research; and guides further research. A careful review of the book will provide the readers with a panoramic view of the history of China’s international law. It is not only an important treatise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China but also an indispensable reference for theoretical and practical circles with bibliography.

b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iffer, and the views expressed on them still leave ample room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it is undeniable that conflicts over ocean water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are serious and difficult to overcom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CLOS call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Korea and Japan have maritime boundary problem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both nations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The zone can be terminated in 2028.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JDZ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East China Sea as to the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f/EEZ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 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 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Liushu Jingwei is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written by Hong Yang-ho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Ji Yun of the Qing Dynasty compared this book with Wang Anshi’s Zishuo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his postscript, and gave a high evaluation. Zishuo had long been lost, and people today have a collection of lost works. After a comparative reading, it can be seen that the two books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 comparative study of Zishuo and Liushu Jingwei will help to further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and Korean regular characters, and it is also meaningful for the study of the spread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목적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rt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안경사 제도의 새로운 변화 와 발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관련 정보를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國知网), 중국안광협회(China Optome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바이두(Baidu), 중국인민공 화국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는 안경 험광원(5등급) 및 정배공(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업무 범위와 시험제도가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내용은 국가인력자원보장부가 규정한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시험제도를 따르고 있다.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직업 자격의 규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자격평가용’에서 ‘기능 등급인정용’으로 바뀌었으며, 핵심적 변화로 주최기관 또한 정부에서 관련 업계 내의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사 회적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민간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제도는 주최가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되었으며, 직종에 따라 업무, 등급 및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국가시험이 없고,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평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향후 중국 안경 시장의 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엄격하 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냉전시기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성 격을 달리하며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과정에 핵심적인 무대가 된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령두전투에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 의 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가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 이 된다. 이후, 제1차 대만해협위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대만해협은 냉전 지영의 확대를 위한 전장으로 변모하였으나, 무력충돌의 확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되자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진영봉쇄의 울 타리가 된다. 이후,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건 중국이 제2차대만해협위기를 시작하면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열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국과 미 국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선전전이 진행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는 디지털 기술사용역량, 정보관리능력,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및 매체의 사용능력을 함양해야 하는 디지털 환경에 처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미래의 트렌트를 찾고자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을 위해 Textom을 이용, 2015년~2020년까지의 중국 인터넷 채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 제어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을(빈도분석, TF-IDF분석, 연결중심성분 석) 진행하고, 네트워크 분석(CONCOR)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중국의 디 지털 리터러시가 정부의 선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국가교육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접근역량, 비판적 이해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티칸과의 단절이 오래되었지만 중국의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보세(普世) 교회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중국 천주교의 사제양성 교육과정 또한 세계 각 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큰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종교학교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있어 정부기관의 개입이 광범 위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 둘째,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육과정을 지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종교중국화 정책에 따라 중국 철학사상 방면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결론 적으로, 중국 천주교 종교교육이 지닌 특징은 교육기관의 설립에서 교육내용에 이르 기까지 사회주의적 종교정책이 관철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장치가 어떠한 실질적 효력을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교학원은 10곳 정도이 다. 1990년 설립된 중국도교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그 규모에 따라 현재 3년제 도교 학원과 4년제 도교학원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학제의 편성은 대체로 대전(3년), 본과 (4년), 연구생반(3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모집에 있어 전진파와 정일파 및 건 도(乾道)와 곤도(坤道)를 구분하여 모집하기도 하며, 그리고 각 지역도교협회와 도교 학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과정의 연수반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중국도교학 원은 ‘종교원교설립판법(宗教院校设立办法)’을 근거하여 중국 정부가 정한 국가교육 체계의 범주 안에서 운영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교직자 양성과정을 종교학교로 일 원화하려는 의도로 갈수록 종교학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도교학원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이 도교협회 산하 궁관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요한 임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도교학교는 도사 양성을 책임지며 중국 도교 문화와 민족신앙의 전파 를 위한 도교 인재양성의 핵심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Renewable energy is frequently seen a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sing industries, as it promises a sustainable future in the surge of climate change. Nevertheless, several trade disputes emerge as nations implement policies to boost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putting current trade laws to the test and leaving the detrimental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s a result, trade tensions have risen, particularly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current trade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products have practical consequences for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Rising trade protectionism in the energy industry may endanger the fulfillment of specific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Keeping that in mi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trade disputes over China’s renewable energy products at the multilateral forum of the WTO, while analyzing protectionism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and practices.

In China, al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introduc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into their oper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ould include the limitations of Internet-based dispute resolution attempt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ODR in China. The second part identifies the major areas in which the due process should be secured. The third part focuses on new technolog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DR and among others, electronic evid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first need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of ODR, while the settled procedural principles regarding due process and neutrality should still be the primary task of civil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ince 2015 China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They are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PRC has been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digital era.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 areas enjoy preferential tax policies and may draw upon the support measures delivered by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The State Council also introduced the “Six Systems and Two Platforms” principle which revolutionized the spher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This helps to solve many the problems concerning taxation,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Analysis of Chinese legislation and local regulations illustrates that the PRC elaborated a new type of economic zone integrat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to the global trade market. A comparison of Chinese policy with a Russian initiative to introduce new experimental regimes for foreign online trade shows that both states could cooperate by establishing a joint mechanism for cross-border e-commerce promotion. Russia also could use China’s experience in order to launch its own system of cross-border e-commerce support.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쿼드 2.0의 출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에 새로운 구도를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 국의 경제 부상과 함께 나타난 군사 비용의 증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 국 주변국 모두에게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인 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역 안정화 와 미국의 이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쿼드와 말라바 르 훈련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안보 노력을 지역 행위자들의 공동 노력 으로 전환시키면서 동맹국들에게 지역 행위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미국의 안보 비용 절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 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 견제를 이어오고 있다.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passed on August 20, 2021, and came into force on November 1, 2021. Prior to this,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protected by separate laws such as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Act and the Network Safety Act. With increasing attention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rehensive regulation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re introduced in the Civil Code which came into effect in 2021. Although the work of law making is ongoing, the debates about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is still sharp.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gulations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enerally,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has been treated in a similar way to the right of privacy in practice. Only recently have the mean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and the right of privacy begun to be distinguished. In addition, the disputes related to ‘informed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more frequent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ra of big data. To address the issued newly raised in the era of big data,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way, which not only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at the civil level, but also stipulates the duties of the public authorit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specific,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 clearly stipulate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rules and clarifies the rights of the subje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duties of processor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ministries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evolution and legal disput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and analyzes the newly enac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