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 도의 활용과 공직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성과와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직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친화적 제도 활용 만족도와 공직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성과와 직무스 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직무성과가 높을수록 공직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직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 무성과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공직만족도를 높여 공직 수행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무 자원, 직무 요구, 개인 자원이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339명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한 4차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였 으며, 분석 결과,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 화 지향성, 목표 명확성, 공공 봉사 동기, 공직 가치가 높을수록, 역할 모호성은 낮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 았고, 광역 자치 단체 공무원이 중앙 행정 기관 공무원보다, 남자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공무원이 대졸 공무원들보다 조직 몰입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업무 자율성, 업무수행역량, 직무 만족과 네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이를 정부 중앙·지방부처의 조직성과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 년 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습득했고 이를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으로는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은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정(+)의 관계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업무수행역량과 업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직무 만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상정한 가설이 모두 지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공직자의 교육 훈련 연구를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에 대한 변수들이 직무 만족과 조직 성과에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업무 자율성과, 업무수행역량이 개인, 조직 차원서 영향을 주고 이는 곧 국가 차원으로 확산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존 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교육 훈련이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이되는 구성 요소를 찾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관잠이 많았다. 이는 지방관이 관할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다. 역대 관잠들 중 원대 장양호 의 삼사충고를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는다. 장양호는 관직생활 을 하면서 경험했던 풍부한 지식과 정보들을 책으로 남겨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령으로 있을 때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지적한 목민충고, 감찰어사로 있을 때의 경험을 종합한 풍헌충고, 그리고 중서라 는 중앙관리로 있을 때 직면했던 여러 현상과 문제점들을 분석한 묘당 충고가 곧 그것이다. 후대에 와서 이들 세 권을 합본하여 삼사충고라 하고 있다. 세 권의 내용은 각각 후대 ‘지방 관리’와 ‘감찰관’과 ‘중앙관리’들이 지켜야할 장양호의 ‘충고’를 적은 것들이다. 본고에서의 분석 대상은 목민충고로,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충정･인애･청렴･공평･근로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충정사상은 애국의 기본 도리와 윗 사람을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말한다. 국사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봉록이 헛되어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군주 에 대한 충성과 관료사회 속에서의 위계질서 유지 및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인애사상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 하는 사상이다. 이는 목민충고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자나 맹자가 강조했던 민본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장양호의 인애사상 속에는 먼저 백성을 중시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 로 하되,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청렴사상은 자기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깨끗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관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면 쉽게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장양호는 특별히 관리들의 청렴사상을 중요하게 보았다. 네 번째는 공 평사상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법을 적용하여 백성들이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회 기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장양호는 부하 관원이든 백성이든 모두에게 공평하 고 무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사상이다. 이는 나라 의 통치자나 관리들이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해야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즉, 관리란 백성의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공복’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고대 성현 의 가르침이나, 선배들의 충고, 그리고 역대 성군의 치적이나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교훈, 혹은 주위에서 보고 들은 미담 등등을 자신의 현직 경험과 느낌 등을 종합하여 국가 관리들이 꼭 참고해야 할 정무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진 현대에 와서 이상의 내용들은 진부하고 무가치한 ‘화석’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나 사회든 피해갈 수 없는 이치 중의 하나는 청렴한 조직과 공직 기강을 통해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기에 목민충고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 지는 결코 헛되지 않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