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how the functions of products, facilities, and spaces affect human life. The evaluation of these actions has legal regulations such as certification, inspection, and diagnosis, and the degree of quality, safety, and excellence of the results is announced. This study sought to secure safety through efficient system operation by reviewing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Korea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and similarities between systems. There was also an aspect of cross-checking safety through the certification and diagnosis system implemented by each ministry,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overlapping application. Therefore, when securing safety is confirmed based on each safety-related law, active alternatives such as exemption, substitution, delegation, etc. should be presented.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definition and usage of cultural property term related to the architecture within the cultural property-related legal system and general legal system, and to present proper terminology and specific concepts that can be used for the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ies. In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legislative system, terms about the architecture are diverse and obscure, and the definition of each term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in the general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inology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as ‘a cultural property by construction act’ to cover who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Korean architecture. And the conceptual scop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is divided into the technology and the performer related to the act, the record and the building related to the product. and Each concept needs to be specifically tailored to its object and scope. Systematic definition of terms fo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he architecture can positively influence systematization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and education on Korean architecture.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In recently, building greening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is a very important areas. Thus, in order to promote the building greening is needed for the arrangement of its related system. 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system in Japan an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Related system in Japan are to promote the spread of compulsory and dissemination of guidance. And to promote the spread of dissemination of guidance are to allowed a system to be included in green area of the site required, plans to loan the costs of greening, plans to subsidize the cost of greening,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centive on floor area ratio, plant supply and other technical guidance syst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building greening note the related system of Japan and our related system should be arranged.

본 연구는 도시 내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옥상녹화에 대한 최근의 한일 옥상녹화 지원제도 및 시공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국내 옥상녹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화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은 물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상녹화 관련 공사비의 저금리 융자나 조세감면 혜택, 식물 지원이나 기술지도 등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옥상녹화 조성에 있어서도 제도 보완을 통한 보급 확대는 물론 지역차별성을 고려한 옥상녹화 유형의 다양화, 식물 소재의 다변화, 모니터링에 통한 조성 후 평가 및 관리, 전국 단위의 조성 사례 집계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