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글로벌 해운시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선복 과잉공급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에 당면한 많은 해 운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 및 해외 터미널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해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Support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the policy which is active for is unsatisfactory. The positive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raises presents the politic plans for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economic social positions of the disabled person and with the aim.

Support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the policy which is active for is unsatisfactory. The positive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raises presents the politic plans for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economic social positions of the disabled person and with the aim.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경쟁적 통신시장 환경에 있어서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규제정책의 목표의 하나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분석하고 현행 음성전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고도 보편적서비스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당성을 갖지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음성전화 보편적 서비스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향후 보편적서비스의 범위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대상은 표적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맞게 저소득 계층, 학교, 도서관 등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접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양기에 접어든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중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합병 (horizontal merger)을 허락하는 것이 자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은퇴시키고, 각 생산공정의 새로운 생산설비만 가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전략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지배력 효과 (market power effect)의 폐해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사양산업에서는 기업이 원하면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수긍할 정도의 social surplus를 창출하는 효율성제고가 기업합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해당기업들이 탄원하는 기업합병을 정부 또는 법원이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이 중심을 이루던 도시 산업 전반이 서비스 포화로 인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도시형 소공인 제조 산업이 도시 산업 재생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빠른 속도로 산업 전반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역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과 AI,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의 결합을 시도하며 이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제조업 중심의 제조업 재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류와는 달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도시제조업은 자금, 공간, 인프라, 인력, 기술 및 지식 고도화 부족 등으로 인해 4차 산업 혁명 대응 역량이 낮아 도시 산업 재흥의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총체적인 난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공공기관들의 서울시 도시제조업 지원 정책사례와 해외 사례 연구의 프로토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펴보고, 제조와 유통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위한 도시형 소공인 협동조합 구성 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도시제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