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 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 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 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도시화의 여파로 자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대도 시 서울에서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난 대비 차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환경문제 해소와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시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 농업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374호)｣를 제정하였고,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 능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장기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계획 을 2013년 12월에 수립하여 도시 기능적, 경제적 동향, 그리 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농업이 확대되면서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회적 경제1)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서울시 지자체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885개(2013년 11월 기 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http://se.seoul.go.kr/)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 한 연구 및 기초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유형 중 생활밀착형 물품판매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다. 그 중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하여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사례 중 한 곳이라 판단되어 ‘행복중 심 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후 ‘용산생협’)을 연구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용산생협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생협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협동 조합 관련 법률,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합 원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를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중 유효한 100부를 SPSS 17.0 을 활용하여 일반 특성과 조합원의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가입경로와 이용현 황, 용산생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합원의 일반사항 등 총 27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입경로 추 적을 통한 지도상의 조합원 주소를 표출시켜 조합원들의 확대방향을 확인하였다. 기초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 원 및 매장 활동가의 인터뷰, 조합원의 설문 결과 자료와 용산생협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조합원의 거주 특성 은 조합원 가입 시기를 월별․분기별로 코딩하여 GIS를 이용 하여 서울시 지도에 표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을 조 합원의 거주 위치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출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통계자료 홈페이지(http://stat.seoul. go.kr/) 와 용산구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수, 거주 자 수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용산생협은 2011년 3월에 조직된 ‘용산 경의선 도시농업 공원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창립준비를 시작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가을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위는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용산생협은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설립준비가 본격화되 었으며, 2012년 2월에는 회원 305명을 모여 창립하였다. 용산생협의 설립 이후 ‘여성민우회 생협(현 행복중심 생협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물꼬매장’을 개장하였다. 용산조합 회원은 매월 평균 약 30명 씩 순 증가 하고 있으며, 총 누적 조합원은 2013년 12월 현재 1,027명 이다. 추진사업으로 조합원 확대사업(거리 집중홍보, 생활재 할인 이벤트행사, 등), 도농교류 사업(횡성여성농민회와 서 울환경연합, 언니네텃밭 오산공동체와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채종포밭 가꾸기 사업), 매장 판매촉진 사업(매장판매 외에 시식회, 알뜰시장 생활재 홍보, 소식지 이용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문화위원회, 생활재위원회, 마을모 임위원회, 탈핵 대안에너지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공 동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가구 구성원 수는 4인 가구 구성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 부와 유아기 자녀 혹은 학령기 자녀를 둔 형태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83% 로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30대~40대(83%)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52%, 아파트 25%, 단독주 택이 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 가구당 월 소득 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가입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웃의 소개 로 라는 답변이 54%로 나타났다.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안전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13.0%),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공유(10.9%)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용산생협의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인식(96%)을 가지고 있었으 며, 조합원의 주 구매물품은 식료품(86%), 생필품(10%), 화 장품(2%), 아기용품(2%)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공동체 의 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월별 공동구매 품목 지정 구매(17.4%),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및 상품 홍보 강화 (16.0%), 제철 꾸러미 홍보 및 직거래 농촌 방문(15.0%), 각 위원회 활동 강화(10.5%) 등으로 나타났다. 용산생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조합원의 가입경 로가 대부분 이웃의 소개인 구전(口傳)이었으며, 조합원의 거주 지역도 매장 주변으로 반경 500m이내에서 가장 많았 던 점이 특징적이었다. 즉, 지역이라는 속성을 강점으로 이 와 관련된 홍보 전략(매달 조합원 만남의 날을 정하고 SNS 상의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지역주민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상호관 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용산구라는 지역 안에서의 고객관리, ‘산지(産地) 에서 바로 온 물품’ 이라는 믿을 수 있는 정보교환, 마을공 동체 중심의 위원회의 교육 활동 등이 생협이 가지고 있는 타 할인매장과 다른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 겨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각 지역을 중심 으로 거점이 되고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신규 도시농업 일자리를 마련하고, 마을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확대 운영된다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교육, 홍보방법, 커뮤니티 운영과 자금 및 인력확보 방안, 경영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마련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The article examines the attempts made at economic revitalisation of Ljubljana’s inner city and the consequences or “collateral damage” of this process. A lot of attention is given to the wider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art istic practices are embedded in the city, and to the Slovenian population’s perception of such practices. Artistic groups and their practices are in this sense used as part of an ‘interim development’ strategy, i.e. temporary guests(non-statutory tenants) are warmly welcomed because their (sub)cultural capital happens to cultivate the area, making it "cool" and attractive, but when the value of the area’s real estate begins to rise their low-income status does not grant them any tenant protection. Regardless of the social role they played in revitalising the city, these groups are therefore gradually ousted from neighbourhoods, which quite ironically are often advertised in the real estate market as the city’s "Bohemian" or "cultural" quarters. This makes us aware of the lack of unique alternative or informal spaces, venues for alternative art movements and practices in the cities. These issues are presented on the cases of the alternative spaces of Metelkova and the Rog Factory, both located in Ljubljana’sinnercity.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그에 따른 경제적 궁핍에 대한 대안적 경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영국에서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그 성과 역시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출소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참여하거나 휴면예금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이나 실시기관의 숫자 등 전반적인 외연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보완과 관련된 측면에서 먼저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역시 장기간에 걸쳐 보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도 생활관리, 재정관리 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좀 더 장기간의 상환기간을 제공하고 이자상환의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출소자 대상 마이크로크레딧이 보다 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위의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출소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우리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급속한 정보화.세계화 물결의 혼란 속에서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참다운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가치 창조적 삶의 의미를 망각한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과 즉흥적이고 쾌락적.감성적인 행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명의 경시풍조와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비복지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교육,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 이대로 좋은 것인가\ulcorner 라는 자성적 질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삶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할 일이 또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선행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ulcorner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볼런터리즘(voluntarism)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5.13교육 개혁으로 의무화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화동을 재 조명하여 보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제교육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교육 자료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 및 KDI 자료, 각종 교육 자료 제공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현장 교사들의 인식 파악을 위한 간담회와 장학사, 교사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제교육 자료 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상이 불분명하고 자료의 세분화가 부족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거나, 자료의 최신화 작업이 부족 하였다. 셋째,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교육 자료의 교육대상을 분명히 하고, 자료의 세분화 및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찾아가는 경제교육 활용 방안, 교구 및 다양한 매체 활용 방안 등이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과 경제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관심이 절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경제교육 자료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발된 경제교육 자료를 다양한 교사 커뮤니티나 교사 연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소통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국의 문화상품들을 손쉽게 접하거나 공유하여 왔다.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트렌드는 문화와 감성이며 이것을 알리기 위한 유형적 결과물이 문화상품이다. 그 중 캐릭터를 이용한 범위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카툰, 모바일,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소로 고부가치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추세에 맞춰 도시와 지자체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지역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였고, 지역의 특징이 묻어나는 캐릭터는 농산물, 문화상품 등으로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캐릭터를 도입하지만 지역적 특징에 대한 준비와 이해부족으로 홍보 및 수입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단발성으로 방치되거나 재원만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경상북도 신라시대 인물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디자인 및 문화적 요소를 제품군에 응용하여 대중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품으로는 문화상품류로 이것에 대한 제한적 상품개발이 아닌 다양한 제안과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상품들을 제시하여 그 범위들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대중적인 캐릭터 개발과 함께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성이 깊은 캐릭터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기억에 오래남아 문화상품의 다양성과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motion strategies for revitalizing mountain eco-villages through social economic support.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operation conditions, income creation structures of 240 mountain eco-villages formed by Korea Forest Service, and reviewed systems for social economic support. As summarized in research output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s for joint projects had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due to the absence of supporting systems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mountain eco-villages. In addition, 159 villages formed as experience villages could not be qualified for enterprise systems due to aging population and absence of network systems. As for income creation, as indicated by comparing net incomes for joint projects calculat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illage management evaluation, the average net income of 51 highly-rated villages was 22 million Won and that of 128 moderately-rated villages was 3.5 million Won. Experience-based projects and the sales of processed forestry products made by young adult associations or women's societies were major sources of income, and the absence of inner economic bases or villages' jobs caused young adults and returned farmers to focus on working for outside economic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developed strategies for mountain eco-village's social economic promotion and suggested four stages of social economic revitalization provisions.

This study postulates a study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n the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of a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creation of revenues for the participant groups of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Secondly,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reation of revenues. Fourthly,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Fifthly, bot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didn't have an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Sixthly, the creation of revenu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is achieved by inducing creation of revenues through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fter the selection of local resources.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on the basis of results gained from a survey in Yamanasihyun Kawaguchikocho, where the herb festival is successfully held,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by herb. 1) The herb education for person in charge in the local authorities, the promoter of herb festival, has to be preceded and the local residents should try to understand what the herb is. 2) For a successful herb festival in the aspect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tailed basic study and publicity including human -,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conditions for herb should be peformed. 3) Herb event should have various programs and formats to arouse the user's interest and should be a plac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study surveys the herb industr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activation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by which Choongbuk, as one of local authorities, makes the first attempt in Korea. It describes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application,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Choongbuk is arranging a Herb garden as the first step in connection with the exsiting plan, It could be highly rated because there has been no example yet in korea and therefore it could involve risks. 2. The selection of site will be decided by the Do-authorities considering traffic network and accessibility. Therefore Shi and Gun authorities could have a passive and formal attitude for this policy. 3. The size of the herb garden, by modeling Japanese and European herb garden, will be 15000 pyung(4545m), From the point of view it is a start, the herb garden has still tasks to solve, e.g. lack of experience, organizational and technologic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