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stomer perception about service physical evidence and process quality by liquor wholesaler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maintaining business relationship. Also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relational duration on those service qualities and de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ponses from 53 store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ears as follow that (1) the perception of intangible service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deal satisfaction, (2) deal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maintaining business, and (3) the interaction of relational duration and each perception of service qualities is significant.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 내 소비자들의 고객불평행동과 기업과의 관계유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기업의 불평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된 공정성과 제품 원산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2명의 국산차 소비자들과 232명의 외제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든 세 가지 유형 (직접행동, 사적행동, 제삼자행동)의 소비자 불평행동들은 기업과의 관계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기업의 불평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된 공정성이 높을수록 직접행동과 관계유지의 부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산차와 외제차를 기준으로 나눈 두 소비자 그룹 간의 원산지 효과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행동과 관계유지의 부정적인 관계는 국산차 소비자들보다 외제차 소비자들에게서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의 이론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BK21 사업의 인력양성 성과를 재학생 유지로 설정하고 BK21 사업 참여기간과 제적 학생 수 그리고 재학생 제적률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2002년, 2005년 3개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P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BK21 사업 참여기간은 제적 학생 수와 재학생 제적률에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BK21 참여기간이 재학생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자 대비 입학자 수로 파악한 입학 가능성이 높은 대학원이 재학생 유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교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포함한 전임교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수, 외국인 교원 수, 졸업자 대비 취업자 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 : 편마비 환자의 시지각 능력과 균형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03년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5명의 편마비 환자에게 MVPT, 버그균형검사, 한발서기 검사를 실시하고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균형유지능력과 시지각 능력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편마비 부위, 장애형태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 유병 기간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버그 균형검사와 MVPT간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한발서기검사와 MVPT간의 상관관계는 눈을 뜨고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선 경우와 눈을 감은 경우, 눈을 감고 마비된 쪽으로 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결론 : 편마비 환자에게 있어 시지각 능력과 균형유지 능력 간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환자의 시 지각 능력을 평가하여 환자의 기능적인 예후를 예측하고 시지각능력 훈련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alance 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ability in health elderly. Twenty healthy elderly who live in Wonju City participated in three tests (Berg Balance Test, One-Legged Stance Test, Motor-free Visual Perception Tes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 test. The study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balance 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ability (p < 0.01). Dynamic balance ability and visual perc-eption ability were significantly better in men than in women (p < 0.05, p< 0.01).

현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맞춰 기업에서는 기존과 매우 다른 방식의 퍼스널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들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스 타그램에서의 이용 동기가 인플루언서 속성 및 관계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의 속성으로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 및 게시물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예시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Amos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용 동기의 자기표현 동기는 관계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정보이용 동기는 관계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인 매개 역활을 하는 인플루언서의 속성인 매력성과 신뢰성이 자기표현 동기와 관계유지의 영향에 있어서 부분매개로 도출되었으며, 정보이용 동기와 관계유지의 영향에서는 완전매개로 도출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용자들과 관계유지는 인플루언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콘텐츠를 재생산해내는 능동적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설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속성으로 해석된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매력성과 신뢰성이 인스타 그램 이용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로 개인 소비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로써 인플루언서 전략을 활용한 더 나은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속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이용자와의 관계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유형별에 따른 인플루언서의 속성(신뢰성, 매력성)과 관계유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모바일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세부적인 연구로써 정보 제공자와 정보수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의 속성 중 신뢰성과 매력성에 대하여 소비문화에 중요한 Z세대(generation Z)와 Y세대(millenials)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조사방법은 패션·뷰티 분야의 인플루언서(男/女) 4명의 인스타그램 계정 및 게시물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설명과 함께 예시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Amos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유지에 대한 영향력은 인플루언서의 신뢰성보다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속성과 관계유지 사이에 Z/Y세대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력성에는 차이가 나타났고 신뢰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향관계 값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Z세대는 신뢰성보다 매력성에 더 높은 영향관계를 나타내며 Y세대는 신뢰성에서 더 높은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한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속성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인플루언서들의 장점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물의 수명관리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의 효율적 고려를 위해 신뢰성 이론을 적용한다. 전체 구조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는 구조 요소의 신뢰성 평가와 구조시스템의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조시스템은 신뢰도에 대한 구조요소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모델링 된 다. 따라서, 구조시스템의 신뢰도는 구조요소의 모델링과 구조요소의 상관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최초 구조시스템의 신 뢰도 평가와 열화요소를 반영한 구조시스템의 수명 평가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비용 최소화와 관련된 목적함수를 가지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수 명관리가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요소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바 없는 유지보수 간의 상 관관계에 따른 수명평가 영향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향후 좀 더 효율적인 수명관리 기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예방유지보수와 필 수유지보수를 모두 고려하며, 유지보수간 독립 상태와 완전상관 상태에 따른 수명 예측 및 최적화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비교 제시한다.

For the personal robot to serve humans as a companion in our daily life, it is obviously important that the robot should have a long-term relationship to user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imple idea on how to make the long-term relationship by using just low-cost and simple robots. We also describe the robotic artificial creature system to implement this idea. The artificial creature robots respond not only physical environment changes but also the logical information changes in the virtual world such as the Web. They consist of a control robot and several simple robots, which show users various group behaviors. User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m by observing these behaviors, rather than interacting with them. We separate physical robots and software applications in order that artificial creature robots can have more various behaviors made by various software applications. Finally, we implemented the system using a robot simulator to show some example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