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 구이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 의 인식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 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 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적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 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 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 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 위범주에서의 교화인지 시기는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 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의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 念)의 전환을 초래하며,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 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 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 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 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 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 색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실증적 모형을 통하여 다룬 논문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265명의 수형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교정복지에서의 가족복지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정복지학계나 관련실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화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 교정교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나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인과 관계적 통계에서만 접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교정교화간의 기존의 인과 관계적 통계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모형은 물론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통계를 통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비행청소년은 내적갈등으로 인해 내적 사회적응 속에서 감정조절의 실패와 충동성과 공격성의 표출로 범죄를 자행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교정교화관점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내재된 심리문제를 최면힐링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군대의 대다수 병사들은 일반사회의 연령, 학교 선ᆞ후배 등이 중시되는 서열문화에서 계급만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계급병영문화로 인한 문화적 충격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심병사들은 군 입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족문제ᆞ친구문제ᆞ과거 트라우마 등이나, 군 입대 후 계급사회로 인해 생기는 심리문제가 개인의 무의식을 자극하면서 자살이나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처럼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분노치유ᆞ자아탐색ᆞ미래비전 등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단기간에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면힐링프로그램을 수도권 군부대 협조를 받아 7회 걸쳐 총 14시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과 공격성의 완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군부대 적응에서도 많은 개선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보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같이 심리장애를 겪고 있는 관심병사에게 긍정적인 심리변화와 함께 군부대적응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비행 및 범죄청소년의 심리치유를 위한 교정교화에도 최면힐링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