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 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병원에 장기간 입원 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휴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 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 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 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들이 교정의료를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 처럼 평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9명의 응답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의료처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보통’ 이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고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정의료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교정의료를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정 의료를 받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정의 료의 유형별 경험뿐만 아니라 의료처우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적 과정, 즉 의료 처우 요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처우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 또한 교정의료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처우에 대한 거절 및 대기 경험이 교정의료 평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수용자가 신청한 의료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단 결과와 그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矯正行政은 여러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矯正醫療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력 需給에 관한 부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의료 전반에 관한 의무관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근거로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사채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전국의 4곳의 지방청 35개 기관에 근무하는 57명의 의무관이 설문에 참여해 주었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위주로 차이분석(T-test), 상관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3. 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직무만족도는 5점척도 2.98점으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50.9%가 진료환경이 열악하다고 답했고, 조직문화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는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은 '직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인식' 와 '수용자에 대한 공감노력 정도‘ 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채용대상의 인력 풀(Pool)과 고용의 형태를 기관의 사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이 기관별 맞춤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직원과 수용자간에는 공감, 직원 상호간에는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정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소통의 場마련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노력은 현직 의무관들로 하여금 선후배 동료의사들에게 교정의료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끌어 주는 동기부여가 되어 줄 것이다.

수형자도 교정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36조 제3항).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이는 구체적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에서는「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의료 장비,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 행형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장에서 제 30조부터 제40조까지「위생과 의료」라는 타이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현황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료현황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 성의 부족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외부병원 이송의 문제, 민영의료교도소 및 수형자의 인권을 위한 의료적 강제처우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일찍이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정의 민영화로 표출되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정부는 이미 교도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종래의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성의 부족 등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제 수형자도 교정 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의료를 받을 경우도 수형 자의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헌법이념 이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When currently it sees from the accommodating actual condition of our country prisoner and the legal position from the medical treatment policy side very is inferior. Attitude of the existing law which relates with the namely hygienic civil official the dimension of hygiene and purity compared to will plant the prisoner generality discriminates with shame causal and it does to have, has become uniform anger living in a group discipline and the character for is stronger. That more from inside this providing is appropriate impossible it is to treat, providing with permission fact of the major general who will reach to also the case which is recognized it is visible with remnant of the authoritarianism line elder brother. Health protection of the prisoners is the fact which belongs in duty of the execution authorities guarantees the medical treatment policy which is good the improvement program for is demanded. It observes the peculiarity of correction medical treatment consequently from this dissertation and after investiga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regulation and correction medical treatment of the existing law against a report current correction medical treatment the problem point against a correction medical treatment and a improvement program and to sleep it presents it do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