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의 추이와 그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여 여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Zum jetzigen Zeitpunkt mag es noch eine wissenschaftliche Fantasievorstellung sein, über die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nach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zu sprechen, schliesslich ist die Herstellung der koreanischen Einheit ein politisch sehr komplizierter Prozess. Trotzdem muss man sich bereits jetzt auf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damit verbundenen rechtlichen Probleme vorbereiten. Diese Notwendigkeit wird besonders deutlich, wenn man die Nachwirkung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trachtet. Ich denke, dass eine Untersuchung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bereits heute dringend geboten ist und für die Zukunft des gesamten koreanischen Strafvollzugs von nicht zu unterschätzender Bedeutung. Natürlich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Situation von der deutschen im November des Jahres 1989 in wesentlichen Punkten. Dennoch denke ich, dass auch etliche politische und rechtliche Probleme nach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den deutschen ähneln werden. So ist Korea in der glücklichen Lage, dass es bei der Lösung dieser Probleme von den deutschen Erfahrungen lernen kann.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zunächst analysieren, wie der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auf das Gebiet der ehemaligen DDR ausgedehnt wurde und welche rechtlichen Probleme damit in der Praxis verbunden waren(II). Im Weiteren möchte ich die Festsetzung einer einheitlichen Bemessungsgrundlage für alle Gefangenen nach d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untersuchen sowie den Orientierungsrahmen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diskutieren(III). Abschliessend soll aufgezeigt werden, welche Konsequenzen diese Änderungen für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haben wird(IV).

To the general public, the term 'corrections' is unerstood as synonymous with punishment. In our country, it was not until 1961 that the name 'prison' was changed to the 'corrections center' and 'prison officer' to the 'correctional officer'. Corrections is the por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should be charged with carrying out the sentences of the courts, especially specifying the contents of punishments and probation services, community services, day reporting center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s, jails, parole services, and half way houses. Furthermore, specific elemennts of corrections are designed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only. The primary purpose of corrections are retribution, deterrence, incapacitation and rehabilitation. Which of these purposes is emphasized and accepted is dependent of the attitute of the scholar. With the complexity of corrections, there are four correctional ideologies that influence and guide the our correctional services : punishment, control, treatment and prevention. Punishment is associated with the justice model, control is associated with the custodial model, treatment is associated with the medical model, and prevention model is associated with the reintegration model. These diverse models have been reflections of the viewpoint of social solidarity, class interest, moralizing social institution in a given age and country. Criminology that contributes to society in a variety of ways, commenting three aspects ａ) a knowledge base from which to debunk crime myths, ｂ) the advancement of policy recommendations, ｃ) evaluation research, must give root and materials of those models positively and adequately. And then a given model should not be undisputed. Criminal policy is deeply interconnected with the interdependence of corrections and criminology.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nd to suggest suitable correctional programs for adult inmates and their families based upon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between those two parties. Keeping good family ti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inmates,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s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prison lives and recidivism rate.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prisoners and re-entry into the community after their release. The empirical studies showed consistently that good family ties during incarceration can contribute inmates' positive prison lives and reduce new offence after prison. After looking at the empirical studies and Korean correctional policy situations, this study recommended the correctional policies and the programs that could maintain stability and improve relation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policy directions with two objectives were suggested by this study. The first thing was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at included increasing contact program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nhancing familyhood through education. The second th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inmates' families and personal supports for the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t concluded that more assistance programs and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or inmat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family 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