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특허의 가치나 질을 나타내는 특허의 전방인용 수(피인용 수)를 활용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개별 특허가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특허와 민간부문의 특허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특허의 특 성과 출원인의 특성, 기술분야의 특성, 연도 효과를 통제하고도 전방인용 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 페이지 랭크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후행기술에 직접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선행기술과 후행기술을 직접 연결한 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에 비해 기술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 하며, 중요한 기술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 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 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 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 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 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 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 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실용화⋅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 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 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 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분석⋅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 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 창출되는 특허정보의 거시적ㆍ미시적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허성과의 기술군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IT계열 기술군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군별 상대적인용도지수(RCI)의 분석은 향후 BT계열 기술군이 부상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상대적시장확보지수(RFI)는 BT계열 및 IT계열과 같은 기술적 파급이 큰 기술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융ㆍ복합화, 연구개발 주체 간의 협력-개방 관계에 대한 신규지표를 설계하고,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군 사이의 흡수-파생 관계, 연구개발주체 간의 협력-개방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종기술간 기술 융ㆍ복합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이한 연구개발주체들 사이의 연구개발 협력성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government expands its investment on R&D programs for economic growth, thus there are growing attention on the result of R&D programs. However, our existing research is in the circumstance of only measuring efficiency, but not reflect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R&D programs. In this study, it provides more developed method for efficiency analysis in national R&D programs by using partial efficiency concept and measuring influence of input factors. It analyzes the influence of each input factor on efficiency by using partial efficiency concept. And it also determines input factors in similar influence throughout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Finally, it suggests new method to improve discriminatory power of efficiency analysis by determining representative factors.

기술기획 과정은 특정 절차에 따른 일상적 반복 업무가 아니라 절차로 규정되지 않는 복잡한 연구적 과정이다. 기술기획을 위해 모인 전문가 집단은 시장수요 및 창출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혁신활동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술기획 과정을 조직학습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탐색적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적 검증을 위해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에너지R&D를 하나의 혁신체제의 장소로 삼고, 참여한 경제성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 간의 기획프로세스 내 관계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과정을 실증하였다. R&D 전문가와 경제성분석 전문가간의 상호작용과 지식창출간에 있어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동시에 추정 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지식창출이 높아지고 혁신을 촉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식창출은 단순한 만남 등 교류보다 협의수준을 높이고 또한 조직학습 효과를 강화할 때 지식창출에 혁신을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운영에 있어 지식창출 촉진을 위해 전문가를 다양화하고 상호발표회, 현장방문, 교차점검 등 내부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의 의사소통 방식을 관리하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식품안전관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FAO/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위해 성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 없이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추적·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연구개발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식품안전 연구개발은 11개 정부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명, 과학 기술표준분류, 키워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연구과제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 진흥청의 연구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해 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 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SCI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를 높일 필요도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해에 대한 연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업의 통합·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부처가 다르다보니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와 농축산물 위생/ 품질관리로 이원화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통합도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subsequent outputs of the research activity. Usually, there is som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on of research outputs, such as academic papers and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life-cycle) 과정을 합목적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션(mission)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션이란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존재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직단위, 특히 기업차원에서 연구되어온 미션을 공공사업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맥락에 적합한 미션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발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션구성체는 존재근거, 사업정의, 사업확인 그리고 사업목표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복수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 배분은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심사와 조정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예산에 대한 해당 이해집단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공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DB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투자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최적화를 시도하고 각 최적화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최적화 목적을 경제사회니즈에 맞춘 경우와 미래 과학기술 수요에 맞춘 경우로 나누어 연구사업의 투자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살펴보는 등 목표함수를 달리한 다양한 최적화 방식을 비교 ; 제시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LS)을 이용한 이차계획법 최적화와 편차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절대편차(Least Absolute Deviation: LAD)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최적화과정 중 가변변수를 사업비로 할 것인지 분야별 연구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 최적화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방식에 의한 최적화 결과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적화의 정당성을 옹호하였으며 두 방법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D방법은 가변변수의 선정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최적화한 결과를 부처별로 정리한 결과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연구개발비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주체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대학의 연구비를 소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ell understood that developing new drugs is one of the highest value-added businesses in a country; however, the current governments' spending in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is minimal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should take in charge of different stages of the R&D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limited government research funding. First,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drug development, including clinical trial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support the research. For later procedures such as supporting the industries for exporting developed drugs, legislative approval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future clinical trials should b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ong with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The KFDA, which is the main governmental agency approving newly developed drugs in the market, will need to take a crucial responsibility in the initial phase of the pharmaceutical R&D by guiding the industries with timely and proper information. As a first step, it is recommended to set up and operate a center for supporting new drugs, so that the industrie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marketable drugs which meet customers' needs. Later, in order to expedite the process of exporting and getting approvals of the newly developed drugs from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approval system, which includes introduction of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mandatory validation system, and education program for supporting expertise. Lastly, the KFDA needs to take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by communicating with other foreign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 globalization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For example, as a follow up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FTA), active discussion on GLP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