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업은 고용, 식량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카메룬 경제의 중심이다. 그러나 카메룬 농업은 낮은 생산성, 비효율성 및 수입에 의존하여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카메룬 북서부 지역의 쌀 농가의 기술적 효율성을 조사했다. 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를 사용하여 144명의 농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술 통계 및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의 결과는 분산 매개 변수 (시그마 제곱 및 감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장 규모, 비료, 노동 및 제초제의 계수는 긍정적이고 중요했다. 평균 기술 효율성 수준이 84%로 나타낸 것은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쌀 농민의 기술 효율성을 16%로 증가할 수 있다. 비효율성 모델은 신용 액세스가 기술적 비효율 성과 부정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농민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용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 (SEMRY, UNVDA, ARFIC및 2세대 농업)과 일치한다.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The private sector is currently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or deciding economic policies by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However, the arms acquisition project focuses on the need for the national defense weapons system by analyzing the cos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and review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KB (the Bank of Korea) prepares and publishes an analysis table of industrial associations in a given unit. IAAR (the industrial association analysis repor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the defense weapons system. Therefore, research o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applicable to the defense arms procurement project was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generic methodology for estimating economical and technical ripple effects resulted in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industrial relations, econom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production inducing effects, value-induced effects, employment-induced effects and export-induced effects. Also, the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technological intensity represented by investment co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how the validity of proposed methodology, a case study of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such as GR (guided rocket), destroyer, and helicopter is accomplished. From the case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se economical &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decision making in the course of acquiring major future defense weapons systems.

인적오류는 해양사고의 중요한 원인이고, 인적오류의 식별은 해양사고 예방에 근간이 된다. 특히, 선교팀(항해사와 조타수)이 주어진 상황에서 취한 기술적인 행동 패턴은 인적오류 식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익수자 구조를 위한 윌리암슨 선회법(Williamson’s Turn)을 이용하여 선교팀들의 기술적인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핵심은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교팀의 인적 행동 요인에 대한 인지모델을 구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실험환경은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24개 선교팀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방향타와 기관을 사용한 항적유지와 선박조종에 대한 행동 패턴을 식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원의 자격 및 훈련에 적용하여 선교팀의 인적오류를 보완하고 보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미지 샘플의 Eye test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화질 지표 조절을 통하여 감성 화질을 최적화 시키는 방법이 소개된다. 여러 가지 이미지 콘텐츠의 다양한 이미지에 대하여, 콘트라스트, 명도, 채도 화질 지표 톤 커브를 사용하여 평가가 수행 되었다. 이미지 화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선순위는 명암, 채도 및 밝기 순으로 분석 되었다. 이미지 감성 화질 측정치의 기술적인 화질 지표 변화에 따른 기울기의 공통점을 살펴본 결과, 거의 0, 중간 그리고 최대 기울기의 영역으로 구성된 함수 형태로 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역 U 형태의 성질 뿐 아니라 log 또는 포화 형태의 감성 화질 변화까지 분석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단일 및 복수의 화질 지표의 경우에 대하여도 화질 개선 방안이 모색 되었으며, 기존 및 본 논문에서 분석된 결과를 위한 새로운 함수가 소개 되었다. 복수의 통합적 이미지 화질 지표를 통하여 향상 시킬 경우 오직 몇몇 한정된 지표 제어의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질 향상 방법은 영상 콘텐츠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도입에 따른 MRV 지원 및 국제해운 에너지 효율 포탈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연료 사용량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포함하는 SEEM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EU MRV와 차이점을 분석하여 MRV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MRV 지원시스템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MRV 지원시스템은 배출량 데이터를 원시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서 검증을 위한 비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해운선사의 보고절차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표준양식으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운선사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 검증자의 데이터 검증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MRV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Cyanobacteria(blue-green algae) are not only the first oxygenic organisms on earthbut also the foremost primary producers in aquatic environment. Massive growth of cyanobac-teria, in eutrophic waters, usually changes the water colour to green and is called as algal(cyano-bacterial) bloom or green tide. Cyanobacterial blooms are a result of high levels of primary pro-duction by certain species such as Microcystissp., Anabaenasp., Oscillatoriasp., Aphanizomenonsp. and Phormidiumsp. These cyanobacterial species can produce hepatotoxins or neurotoxins aswell as malodorous compounds like geosmin and 2-methylisoborneol(MIB). In order to solve thenationwide problem of hazardous cyanobacterial blooms in Korea, the following technically andstrategically sound approaches need to be developed. 1) As a long-term strategy, reduction of thenutrients such as phosphorus and nitrogen in our water bodies to below permitted levels. 2) As ashort term strategy, field application of combination of already established bloom remediationtechniques. 3) Development of emerging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nvironmental technology(ET) and biotechnology(BT). 4) Finally,strengthening education and creating awareness among students, public and industry for effectivereduction of pollution discharge. Considering their ecological roles, a complete elimination ofcyanobacteria is not desirable. Hence a holistic approach mentioned above in combination toaddressing the issue from a social perspective with cooperation from public, government, industry,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s more pragmatic and desirable management strategy.

The current environment of technological and competitive changes influences not only the business R&D environment but also government driven national R&D strategies. Open innovation has now become an important paradigm that is replacing the outdated paradigm of closed innovation. Many companies and nations have been increasing R&D investment because R&D has been considered a driving force for national and corporate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R&D focused on open innovation accord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utputs which is based on paper publications, patents and etc. Comparisons should not be only based on the quantity but also on the quality of the output. This paper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DEA models that utilize the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in order to transform the qualitative index into a quantitative index. Hence, the relative efficiency for R&D organizations is obtained based on both quantity and quality outputs and subsequently provides comprehensive and realistic methods for decision makers to identify levels of project efficiency.

저작권법 제 104조에 의한 기술적조치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의며한다. 이런 필터링 기술은 알고리즘상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서버스 제공자의 의도 적인 제어에 의한 우회 방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이트에 적용된 기술적조치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운 영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고, 조사 분석된 내용에 따라 우회기법에 대응하는 참조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응 방안은 권리자에게는 콘텐츠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제공하고 기술업체와 OSP에게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필터령 모률 적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