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보건지표는 그 활용성이 높아 국외에서는 종합적인 환경보건지표 내 세부영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환경보건지표와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도입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식품안전 보건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연구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제시한 활용방안으로는 지수화를 통한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 산출, 통합식품안전 보건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식품안전보건지표간의 상관성평가,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성평가가 있다. 지역 내에서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과 해당 년도의 지역별 식품안전보건수준을 나타내는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가 산출되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은 Campylobacter jejuni, Bacillus cereus, 살모넬라, 원인미상으로 인한 식품매개질환 발생건수, 식품매개 법정감염병 발생률 중 장출혈성 대장균 발생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통합식품안전보건지수II는 외국인 비율과 여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인구밀도가 증가할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시된 활용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식품안전보건상태와 지역별연도별 식품안전보건상태의 변화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보건지표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정책적 기준 설정 및 방향성 제시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In order to shed some light on the historical change of biodiversity concepts, this paper review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literature on the history of biological research on human genetic diversity. By doing that, I show how the notion of genetic diversity in the human population - from “race” to “population” to “biogeographical ancestry” - has changed with methodologies and techniques over the last hundred years. In the meantime, I point out contexts and situations, despit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that show that current human genetic diversity research is slipping into the past mistakes of scientific racism. This article offers biodiversity researcher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ir own scientific practices on classifying species more reflectively.
본 연구는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플로팅 플랫폼의 연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해상변화가 일어나는 연안역에 설치되는 플로팅 구조물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구조의 개념, 기존의 모델, 설계적 평가를 포함한 콘크리트 구조물 기반 플로팅 플랫폼을 기술하였고, Rigid Pontoon Connector를 국내 연안역에 적합한 모델로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리기드 폰툰 커넥터 디자인은 (Rigid Pontoon Connector) 안정적으로 플로팅 플랫폼의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분석되었다.
The reduction of setup time is very important in a lot production system. A punch press is a typical system of lot production. This paper describes a case study to reduce setup time of a punch press manufacturing system. Especially, this case study reduce
본 연구는 휴양림의 기능 향상을 위한 식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휴양림 내 등산로 및 산책로 주변의 주요 분포종인 잣나무 인공식생지와 자연식생지인 낙엽활엽수림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여 휴양림 기능향상을 위해 식생유형별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식생관리, 현존식생 및 비오톱 현황, 식생유형 구분, 식생구조, 야생조류 서식구조 등의 기능검토를 실시하였다. 휴양림내 식생유형 구분은 현존식생과 비오톱현황을 기초로 잣나무 인공조림지와 자연상태의 낙엽활엽수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등산로 및 산책로 주변 대표식생 조림여부, 식생관리 등에 따라 4개의 유형(관리되지 않은 인공 잣나무림, 관리된 인공 잣나무림, 단풍나무 비율이 높은 자연상태의 낙엽활엽수림, 관리된 낙엽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식생구조 분석결과 종다양도는 낙엽활엽수림이 인공 잣나무림 보다 종다양도가 높게 나타났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가 관리된 상태보다 종다양도지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야생조류 서식구조 분석결과 관리된 잣나무림은 층위구조가 빈약한 단층으로 식재되어 다양한 야생조류의 이동통로로서 부적합한 구조이고, 관리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낙엽활엽수림, 잣나무림 등이 양호한 야생조류 서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물다양성 기능 검토에 근거하여 관리유형을 크게 보전관리와 복원관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보전관리 중 기존낙엽활엽수림 유지유형은 자연상태의 낙엽활엽수림 지역, 관리된 낙엽활엽수림 지역 등이 속하며 생태적 관리유형은 관리되지 않은 인공 잣나무림 지역을 설정하였고, 복원관리지역인 생태적 복원유형은 관리된 인공 잣나무림 지역으로 설정하여 식생관리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ies of two rural villages near the city. It is the general notion that rural villages near large cities los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and change the areas with urban characteristics due to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The survey also showed that Munho 4-ri and Jeongbae 1-ri in Gyeonggi-do have urban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growth, agricultural activity reduction and non-agricultural activity increase, and community activity reduction. However, they also found that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futur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two villages. In other words, the reasons and purposes of migration of people moving to the two villages,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 of economic activity in the villages, and the differences in community cooperation are emerging. Therefore, the study shows that policies to develop rural villages near cities need to be implemen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villages.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case of reconstruction of ASSM tunnel with various leakage paths. The Reconstruction method applied NATM waterproofing system to ASSM because of various leak paths and lea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