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직면한 뉴테러리즘 양상과 위협 요인을 분석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제시해 봄에 있다. 현재 한국은 포괄적 안보상황 하에서 대중과 다중이용시설 대상 무차별적 공격의 사전 차단 및 대량살상 등 전방위적으로 테러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테러 수단의 첨단화 및 고도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가 및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고 취약점 보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괄적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테러 양상을 분석하고, 테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의 상호 연계성과 사법집행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테러예방 및 대응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적용을 토대로 테러위협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고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대테러업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 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의 국내 대형 재난 교훈 등을 바탕으로 개선돼 오고 있지만, 아직 방사능재난 특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교훈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방사능재난대응체계에 복수의 국내법이 적용되면서, 실제 상황 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 간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재난대응 속성을 분석하고,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적절성 측면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한 방사능재난대응체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일본측의 방사능 재난 대응 활동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와 조직 측면에서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였고, 이어서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신오리 지역에서 단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9년 들어서 총 13회나 발사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방사 포 및 미사일은 240·300㎜ 방사포와 KN-02, 스커드 C형 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70-300㎞ 이내로 우리가 보유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되어 대응이 다소 어려움으로 장기적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개발하여 대비하여야 하겠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의 무기체계와 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고고도 타격체계인 THAAD체계가 필요하다. 북의 장·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아이언돔이나 사드와 같은 유사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대응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단거리는 한반도내 있으며, 장거리는 멀리 동아시아 주변국 및 미국 등 우방국을 위협함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를 위한 탄도탄미사일방어(BMD) 및 킬체인(Kill Chain)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북의 무모한 기습이나 도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과학연구소(ADD)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하여 자체 기술력 확보로 언제 있을지 모를 도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로·공원·철도·항만 등이 포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 시행이 확정되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도 속하고 도시민의 생활, 건강,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며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난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연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대응하는 방안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서울시 전체 공원은 2,834개소, 면적 168.2㎢로 공원율은 27.79%이다. 그 중 서울시 관리 미집행공원은 76개소, 96.7㎢로 미집행공원 비율은 전체 공원시설 면적의 57.5%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공원을 구분하여 보면 근린공원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20개, 묘지공원 1개, 생태공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도시자연공원이 71.7㎢로 가장 넓고, 근린공원이 24.3㎢, 묘지공원 0.7㎢, 생태공원 0.1㎢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집행공원의 소유현황은 사유지가 가장 많고, 국유지, 공유지(시유지, 구유지) 순으로 나타난다. 미집행 공원시설 중 사유지는 39.6㎢으로 전체 면적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보 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집행 공원시설의 기간별 면적 비율은 30년이 초과되는 시설이 86.8%(66개)로 가장 많고, 10년 이하인 시설은 7.9%(6개), 20년 이하인 시설은 5.3%(4개)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으면 일몰제에 의거 대대적인 해제가 불가피하다. 해제 이후 미시설도시공원 등의 지역은 기존의 지목, 상황에 따른 개별법, 도시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의해 관리되게 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보호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전·보호지역 지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토지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2.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활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억제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후 해당 미집행공원의 비오톱 유형이 1등급 지역, 혹은 개별 비오톱 등급이 1등급으로 평가되면 개발행위가 억제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존 민간공원제도를 개별 공원이 아닌 지역단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민간공 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 국의 기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훈련이 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 간에는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해상 HNS 관 련 교육과정이 외국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었고,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국제해사기구 HNS 모델코스의 2가지 과정(운 영 수준 및 관리자 수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 장기 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NS교육훈련운영협의체(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 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 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limate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with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nations, government, business and over future decades. Activit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he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n progress. Korea also has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emission from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Greenhouse gases emissions quantity should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ame greenhouse gas emissi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domestic verification body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is required.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the equivalence between the emission rights through direct cooperation with the relative nation accreditation body. Early entry into the IAF/PAC GHG MLA is essential for demonstrating equivalence between greenhouse gas emissions. Emissions trading will also require connection to the EU ETS, California, USA, and Tokyo, Japan to link Emissions trading.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ccreditation criteria, it will be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domestic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dependent 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bod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AF and PAC.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verification of the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y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ole of accreditation bodies of domestic greenhouse gas verification bodies. It is required to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need for pilot projects to link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ore link to our emission trading system is called EU-ETS, and we will need to join the IAF/PAC GHG MLA GHG. Th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AF) is expected to allow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GHG emissions verification between EA and the PAC. By signing a PAC GHG MLA, it will need to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pilot project to link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