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생태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종을 사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6년간 수행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58개소에 대한 식재 도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식재한 식물의 분석은 준공 및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선정 현황과 함께 성상별, 규격별, 식생 기후대별, 육상 및 습지의 서식처별, 자생식물과 재배식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식물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58개 대상지에서 식재에 사용한 식물은 282 분류군이었으며, 교목류는 91종, 관목류는 69종, 만경목 11종, 초본류는 111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식물종은 조팝나무,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잔디, 좀작살나무와 병꽃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 중에서는 팥배나무, 상수리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순이었으며, 관목류는 조팝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산철쭉, 화살나무 순이었다. 초본류는 잔디, 구절초, 벌개미취, 물억새, 수크령 순이었다. 식생기후대별 분석에서는 온대중부산림대와 난대수림대 모두에서 조팝나무, 좀작살나무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 는데, 이러한 패턴은 기후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식처별 분석 결과, 습지에서는 물억새와 털부처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생식물과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이 76% 대 24%로 재배식물의 선정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면에 적시된 식물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 및 국가생물종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보통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식물명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식재 식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선정 식물의 다양화와 함께 기후대의 특성을 고려한 식물 선정, 생태복원에 사용하는 식물 규격을 낮추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식물의 경우에는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접근이 중요했고, 자생식물 중심의 식물 선정을 위해 재배식물 사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2015)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대두되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2013) 변화와 아울러 2002년 FAO는 전통 농업 제도,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농업유산 보전을 제시 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19개 국가의 49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2018년 3월 기준)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국가중 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밭담,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3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 산제도를 도입하여 제4호까지 지정하였다. 농업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유산 보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에만 연결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특히 농업유산 자원 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환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업유산의 보 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유산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 농법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자원으로 인식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로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업유 산의 제도 및 보전·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FAO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개념을 재정리하여 농 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 도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유럽의 농촌유산, OECD의 농촌 어메니티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유산의 특성 을 파악했다. 둘째, 농업유산의 제도적 특징을 법적 측면의 특징과 제도적 측면의 특징으로 도출했다. 법적 측면의 특 징은 농업유산을 직접 언급하는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과 농업유산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자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등 9개의 법령 을 조사하여 파악했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세계중요농업 유산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목적, 지정현황, 보전· 관리 내용 분석을 통하여 파악했다. 셋째, 국가중요농업유 산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 및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에 의거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 6곳의 계획내용을 분석했다. 보전 및 활용계획은 사업 구성 및 현황, 사업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구성 및 현황의 경우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구분(계획수립, 환경개선, 가치제고)과 H/W, S/W 사업구분 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사업 간 연계 성은 H/W사업과 S/W사업 간의 내용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FAO와 농림축산식품의 농업유산 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유산의 개념은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생물다양성, 전통성을 갖춘 농업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농업활동, 농업시스템, 경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특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작동하는 유산의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개별적 가치를 지닌 요소의 나열이 아닌 요소들간 관계의 작동이 전제조건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기본적 전제가농 업활동을 통한 시스템의 작동과 경관의 지속가능성이므로 작동되지 않는 대상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측면의 특징은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내 농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는 것과 보전(규제)보다 활용(지원)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2015년 일부개정 후 국가중요농업유 산의 지정과 그에 따른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을 신설하였으며(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7)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 농업유산과 관련된 법들은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로 농업·농촌 자원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제도는 농업유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주로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첫째, 계획, 재정적 지원을 통한 농업유산 보전·활용 정책 시행,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 도의 실행 수단, 농업유산의 발굴 수단으로써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사용, 셋째 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리 및 활용 추구, 넷째, 국제적 범위, 국가적 범위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역할의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앙부처와 지자체는 계획 시행 및 별도의 보전·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재원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 존재하며 이는 3개년 15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국가중요 농업유산지역에 투입된다. 또한 사업은 2013년 기준 지침 에서는 대상지로 ‘유산지정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나 2017년 지침 이후 ‘신청지역’이 포함되어 기존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서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 상에서 농업유산 신청과 보전 및 활용 계획으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작성, 주민협 의체 구성,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역할 구분으로 세계중요농 업유산제도는 국제적 범위에서 유산의 인증 및 홍보, 모니 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의 직접적 보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현황 중 사업 구성 및 현 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 사업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보호 및 정비 사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의 사업 분야는 평균적으로 각각 사업비의 29.77%, 40.16%, 28.92%이고 환경개선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0.16%를 차지하며 정비개발과 가치제고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또한 사업내용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경우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내용 중 대상지의 유지, 보전에 관한 내용의 반영이 부족했다. 사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 H/W사업과 S/W 사업을 연계한 사례지는 3곳에 불과 하였으며 전체 21개의 H/W사업 중 S/W사업을 연계하거나 포함한 사업은 14개,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은 7개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유산 의 보전·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사업기간 3년의 ‘농촌 다원적 활용 사업’으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실행되어 3년의 사업기간 종료 시 지원, 관리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농업활동의 활성화보다는 농업유산의 관광자원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유산 개발을 통 해 관광명소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콘 텐츠가 부재한 농업유산 자원 개발식의 H/W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가능 한 보전·관리를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와 규제가 통합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 업은 사업기간이 존재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규제가 통합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는 농업유산 보전·활동에 지급되고 규제는 이에 반하는 활동에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유산이 속한 지자체 내에서 농 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져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생산물 인증제도 등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지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특성상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유산이 위치한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 여 보전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부재한 공간 개발 사업은 개발된 공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공간의 활용도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형성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훼손 후 복구가 힘들기에 신중한 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조본 연구는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138호)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428호)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존속을 저해하는 외부요 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맞춤형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에 3회(봄, 여름, 가을)에 걸쳐 식물상, 매목조사, 생육상태, 후계목 실태, 주 변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태안 모감주나무군락 에는 60과 109속 115종 11변종 4품종 3아종 총 133분 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8m로 253개체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고 있으나 무차별적인 하예작업 으로 후계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곽에는 보호책, 지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탐방로와의 거리가 가 깝고 구역내로 출입이 잦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도 모감주나무군락에는 46과 76속 76종 10변종 총 86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17m로 600 개체가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모감주나무군 락 가장자리와 여유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였 다. 시설물은 안내판, 보호책, 경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손상되어 있고, 주변에 농자재와 어구들이 무 차별하게 버려져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연기 념물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구역내 상시관리 강화와 하층식생 정비방법 개선, 개체군 유지를 위한 정기모니터링 및 생육환경 개선, 인위적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강화 등의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천연기념물 제52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천연기념물 제429호) 그리고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천연기념물 제432호)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존속을 저해하는 외부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맞춤형 보존관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에 1-3회(봄, 여름, 가을)에 걸쳐 식물상, 생육상태 진단, 주변 시설물, 지역구역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자, 담당관리자, 지역주민 등)에서 문화재 인식, 방문 및 이용 행태, 관리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방향과 각 대상지별 보존관리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경쟁종 조사 결과, 제52호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이하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이하 선인장군락)에서는 외래종 및 장경성초본과 경쟁이 다소 심하였으며,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이하 한란자생지)에서는 식물군집 내 상층부의 참나무류와 같은 수목이 광을 막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해충은 한란 자생지에서 발견되었다. 대상지의 시설물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그리고 한란 자생지에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선인장군락에서는 야간 조명시설 작동이 일부 불량하였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조건은 선인장군락과 한란자생지는 양호하였으나,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에서는 보호책 내의 미소지형에 따라 수분이 과도하게 높은 곳이 있어 식물의 생육저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로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방문과 같은 실질적인 문화재로서의 체험 행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역사성이 높은 본 연구지들은 유용식물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안림이란 바닷가에 인접한 산림으로써 나무, 초본, 생 물, 인간 등이 해안의 파도, 염분, 바람 등의 환경에 적응하 며, 여러 생물들과 어우러진 숲이다. 해안림은 바다와 일반 산지 사이의 특이한 환경구조 속에 있는 생물 서식지이며, 바다생물과 육지생물이 이동하는 점이지대ecotone 이며, 해안방풍림, 해안방조림, 어부림, 사구, 해빈림 등을 포함한 다. 해안림은 인간의 정주생활 보호, 자연재해의 방지 또는 완충, 생물서식, 목재생산, 레크리에이션, 경관보호, 전통신 앙 등의 중요한 공간 이다. 해안림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쓰 나미, 해일, 태풍, 바닷물염분, 모래날림 등으로 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숲으로 인간의 정주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숲이며, 문화․역사적으로도 토테미즘과 같은 신앙의 장소로서 중요한 공간이다. 또한 바다와 내륙 에 위치한 생태학적 점이공간(ecotone)으로써 매우 특이한 환경구조와 생물서식처로 내륙 산지보다 단위면적 당 생물 다양성이나 자원집약도가 높으며, 생물 이동통로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2005년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 팩트북에 기초하여 프랙 털하게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의 해안선 길이는 4,908㎞로 세계 21번째이고, 남한의 해안선은 국경의 91% 이며, 북한의 해안선은 국경의 59.9%로(위키백과, 2015) 국 가적 또는 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 해 방 이후 남․북한의 해안림은 쓰나미, 해일과 같은 자연현상 에 의해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들어 인간의 무개념 또 는 무차별적 이용에 따라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 해안림은 경관이 우수하여 사람들이 거주, 휴양 및 휴식의 장소로 이 용되거나 농경지, 산업단지, 어업용지, 군사시설 등으로 이 용되어 대부분 훼손 되었다. 대부분의 평지형 해안림은 원 형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이 훼손되어 있고, 자연성이 있는 온전한 숲은 경사가 가파르거나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곳에 패취(patch)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해안의 재난방지 역할이 해안림보 다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에 의존도가 높아져 해안림의 재 해방지 기능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낮아져 개발주의자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해안림은 보전 보다는 대단위로 개발되어 자연성이 남은 해안림은 육지부 해안의 15.8% 정도(오경 민. 2005) 남아 있을 뿐이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산림녹화를 하여 세계적으로 성공 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해안림조성과 관리 그리고 보전 은 이웃 일본의 해안림 관리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이 며, 그동안 해안사방은 재해예방에 기여를 해왔지만 주로 곰솔 단순림을 조성함으로써 단순경관을 만들었고, 생태학 적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해안림은 남북 분단 이후 교류가 단절되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분석 결 과 대부분의 북한지역의 해안림은 간척사업으로 내륙형 산 림화가 되었거나 다락논 또는 다락 밭으로 개간 되었으며, 자연림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군사보호시설, 사람 접근 곤란 지역, 관광지 등에 아주 작은 면적으로 잔존하여 있다. 해안 림에 대한 인식이 잘 못되어 훼손이 가중되거나 방치 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당면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 다가 더 큰 손실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안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압과 개발압이 가중되고 있고, 민 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토지이용을 대하는 일선 실무자 와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해안림정 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해안림을 오랜 경험과 지혜에 의하여 신격화 하거나 공동체적 규약으로 잘 보전하여 왔다. 한민족은 토 템미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무속신앙과, 조령신앙,천도교 신선사상, 도교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등으로 해 안림을 인간과 자연을 혼연일체로 보아 해안림에 있는 식물 뿐만 아니라 생물 또는 무생물까지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신성시 하여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사상이 있다. 한반도는 해방 이전 까지는 동일민족으로 역사 이래 대부분 을 공동체적으로 공유하고 유지해 왔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한반도의 해안림은 남․북한 각각의 실정에 따라 이용 또는 훼손되어 후손에게 물려주어 야 할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 고 있는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반 도의 해안림은 한민족의 조상 면면히 대대로 이어온 귀중한 자연유산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의 대양과 유라시아의 대 륙을 잇는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반도의 해안림은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여 인간의 인문, 사 회, 역사, 문화, 생물 등의 다양성 측면에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해안 림을 각각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해안림 관리 또는 보전을 남․북한 따로 따로 한다면 이질적인 경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한반도의 해안림은 남북한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해안림의 통합적 차원의 보전은 인적교 류와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해안림은 대단위로 훼손되어 있어 해안림 복원이 필요하지만 식량난과 연료난으로 해안림 조성이나 복원 그 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1990 년 말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산림녹화에 많은 지원과 교 류가 있었지만 해안림에 대한 교류와 지원 사실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반도의 해안림 복원, 관리, 보전에 대한 개념들 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아직 일천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아직도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하 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안림 복원과 가꾸기의 시행착오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피드백(feed back)이 필요하 다. 특히, 북한의 해안림 복원과 관리는 남한의 경험들을 잘 피드백 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 이후 북한의 산림녹화지원과 교류의 사례에서 남북한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인식과 정책 목표가 달라 뜻하지 않게 남북 상호간 교류, 지원 그리고 단순한 기술적 인 것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반도 해안림에 관한 교류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념, 정치, 문화 등 서로에 대한 상황과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통일 전 또는 통일 후 해안림 이용, 조성, 관리, 보전에 대한 실무적 교류시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 충격으로 상호간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에 정부 실무자나 민간이 통일충격을 완화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하여야 한다. 남․북한 통일은 언제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충격’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이 되면, 급급한 현안에 밀려 해안림관리는 소홀로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남북한 통일 후에는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독일의 통일비용 중 20%가 환경복원 비용이었음을 감 안할 때(이해정, 2010) 통일 전에 해안림의 복원, 조성, 관리 그리고 보전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어떤 일 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예상 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 을 것처럼 행동하는 덤프팜머dump farmer(한화진 등, 2005)와 같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리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미리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과정에 한반도 해안림의 지정학적, 생태학적, 인 문사회학적, 자원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해안림으로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기 어려운 상태로 급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어 해안림의 조성, 복원, 보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 하였다. 한반도의 해안림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고, 북한의 해안림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한반도 해안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생태 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지정된 보호지 역으로 초기에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불리다가 2004 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99년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하고 밤섬을 시작으 로 2014년 현재 17개소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각종 토지 규제가 따르게 되며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보 호구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특히 이러한 문 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 전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2001년 방이동 습지 및 탄 천과 함께 대상후보지였으나 토지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 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타 법 률의 의한 중복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외 되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을 회피하고자 일부 지역에 대한 훼손행위가 진행되면서 보전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하 여 복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12월 31일 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생태계변화관찰을 실시한 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인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관리기관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의 이행정도와 관리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면담조 사는 관리기관과 관련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조사에 활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허학영(2006)의 방법 에 따라 크게 보호지역 일반사항, 관리현황에 대한 계량적 평가, 관리 관련 설명인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 리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서 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서 제 공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결과 기존 관리계획에서 수립된 관리목표의 대 부분이 사유지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행을 위해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 이었다. 면담조사 결과 역시 사유지로 인해 관리계획의 수 립 및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의 부재,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관 리인원 및 관리자 자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 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답해 의견차이가 보고 있었다. 관리장비 및 시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는 사유지로 인해 적극적 인 관리가 곤란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관련 시민단체 역시 보전을 우선으로 시설의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로 의견에 차이가 있었으나 토지매수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 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방문객·지역주민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등 방문객관리는 시민단체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관리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였 으며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 서는 방문객 관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지정과정에서의 소통 및 합의과정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 후 토지소유주에 대한 경제적 혜택 및 보상과 더불어 지속 적인 설득과정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뚜렷한 관리방향수립 및 관리계획의 체계적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진관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역할 과 위상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관리방향에 대한 수립 및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유지 매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사유지 임대 등 다른 대안을 통해 토지소유주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후에도 궁 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까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관리기 관과 관련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운영모델을 구성하는 등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진관동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한 대상지로 서울시 모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입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 타 대상지 의 지정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지별 차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난온대 지역인 완도난대수목원과 신지도, 장도 등을 사례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초환경 조사 및 훼손등급 사정 후, 산림기능과 복원목표식생 설정, 식생복원유형과 복원기법 등을 구상하여 사례지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 복원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요구와 복원목표 등을 고려하여 산림기능은 생태계보존기능, 풍치보전기능, 임목생산기능으로 구분하였고, 복원목표식생은 붉가시나무림, 구실잣밤나무림, 후박나무림. 생달나무림, 황칠나무림 등으로 설정하였다. 식생복원유형은 보존형 복원형. 재현형, 조림형으로, 복원기법은 훼손등급에 따라 보존, 유도, 개량, 조성으로 세분하였다.
대부분 훼손된 한반도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보전실태 파악 및 복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록활엽수림 분포와 산림식생유형을 파악하고, 훼손등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존식생도를 토대로 파악한 한반도의 상록활엽수림 면적은 약 10,285ha이었다 난온대 지역인 남해안과 내륙일대 등의 32개 지역에서 산림식생유형을 파악한 결과 상록활엽수림은 26개 유형, 준상록활엽수림은 13개 유형, 낙엽활엽수림은 9개 유형, 상록침엽수림은 4개 유형, 총 52개 산림식생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난온대 수종의 상대우점치와 수종 수에따라 훼손등급을 8개 등급, 14개 세부훼손등급으로 세분하여 훼손등급 기준을 설정하였다.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를 답사하여 그 생육상황을 조사하였으며, 복수초 군락 등 16종류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류결과와 최근에 작성 중인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평가기준에 따라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조사에서 검토된 식물 종은 복수초 군락, 너도바람꽃, 구상나무, 주목, 뻐꾹나리, 왕괴불나무, 금강애기나리, 누른종덩굴, 백작약, 개불알꽃, 노각나무, 흰참꽃, 등대시호, 한라부추, 솔나리 및 감자난 등 모두 16종류였다. 이들을 I.U.C.N.의 S.S.C.에서 마련 중인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바 Endangered (E)에 해당하는 종으로는 너도바람꽃, 구상나무, 주목, 뻐꾹나리, 백작약, 노각나무, 흰참꽃, 등대시호, 솔나리 및 감자난 등 10종이, Critical (C)에 해당하는 종으로는 왕괴불나무, 누른종덩굴, 개불알꽃, 한라부추 등 4종이, Vulnerable (V)에 해당하는 종으로는 복수초와 금강애기나리 등 2종이었다. 상기의 구분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분류되어 알려져 있는 구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 식물종들의 관리보전계획을 위해 앞으로 더욱 검토, 보완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덕유산 국립공원내에 생육하고 있는 보전대상 특정식물은 주로 등산로변이나 개발계획지 등지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DPPRLC),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currently offers subsidies to rural villages to encourage the growing of flower crops or wild flowers instead of common grain. However, in many of these villages, major landscape elements like walls and roofs of houses are built with cheap, urban materials, and kept in poor condition. This is a poor reflection of the DPPRLC goal to improve the aesthetic of korean rural landscape.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traditional style walls and roofs in ten selected villages taking part in the DPPRLC program. Villagers were interviewed for a proposed direct payment program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traditional walls and roofs. Major findings are: First, more than 86% of residents are willing to build and maintain traditional walls if subsidies are given. They would like to be reimbursed 75% to 100%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Second, about 64% of residents would be willing to build and maintain traditional roofs with the subsidies. They also would like to receive 75% to 100% of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extending the DPPRLC program to include walls and roofs in rural villages will make rural landscape more attr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