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되면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많고 이는 입주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누수피해로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하게 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진압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동관 부식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그 동안 제시된 여러 학설들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동관의 부식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하자보수 방법의 결정요인의 핵심은 보완시공을 통한 부식억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증적용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비의 내구성 강화에 대한 법규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하자발생을 줄이고자 하였다.

1. 전세계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식물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2. 품종 분쟁 판결에 있어 재배시험, 물질분석 및 분자표지들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 유전적 분석 기법과 기능성 분자표지에 대한 연구가 신속성, 재현성, 기술 발달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3. 국내외 7개의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써 분자표지를 이용한 판별기술이 채택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목표 형질의 표현형 차이에 대한 재배시험의 통계적 자료가 더욱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었다. 분자표지가 충분한 증거로써 채택되지 못하는 원인은 분자표지 제공자의 객관성과 증거로 제시된 표지가 품종의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목적 형질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형질과 연결되지 않는 분자표지 대신 유전자 발현표지나 기능성 분자표지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5. 분쟁에서 근거로써 분자표지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쟁에 적용한다면 품종 분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Northeast Asian Sea’means that the Yellow/ 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UNCLOS”for dispute settlement last.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Recent spread of aware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dividual rights makes more environmental disputes than ever. More blasting is needed when construction projects like road, tunnel, railways and industrial area constructions. Noises and vibrations by blasting, therefore, cause many environmental disputes. In this study, we will suggest 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deduction by case analy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