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 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620%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노인빈곤 문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추진 과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인차별과 고령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며, 신체적 노화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노인의료-돌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 온 BAM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BAM 기업들의 정착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연구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5년 혹은 그 이상 꾸준히 기업 활동을 해온 기업 대표 7명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만나 심층인터뷰를 기초로 한 BAM 기업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또 통합적 분석을 진행한 가운데, BAM 기업 7곳의 정착 성공요인 36개 항목을 정리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본 연구가 통일선교 론의 범주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BAM 기업 사례연구의 결과물을 북한선교와 연계시킨다. 북한 내 사회-경제 차원의 여러 변화들을 주시하며, 최근 도시화-자본화 양상에 따라 대두된 BAM 선교론이 향후 북한선교 차원에서 역시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유무형의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한다.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저개발 국 가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은 보건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 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봉쇄, 국가 간 이동의 금지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임산부와 노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국가의 사 회적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디 지털 사회적기업은 스마트 폰,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보건서비스 제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 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Kim Gyu-nam. 2016. “Nation lead ideology and Social taboo emerged from Personal Records of a man in rural Kore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1). 37~65.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nation lead ideology and social taboo in the modernization era based on the language life history memoirs and diary of an old man in a rural area of Korea. Modern society in korea was built up through the colonial period, separated government of south-north Korea and the Korean war, Saemauel Undong. ≪Weolphayugo≫ and ≪Changphyeong diary≫ are a village dimension report on these periods. Even though the writer is an average person who adapted to the process of making a nation in each period successfully, he caused conflict with his family and neighbors constantly. His conflicts were caused by his attitude about the ideology of making a nation. It is modernity that influenced his conscience. It's affect on his conscience caused conflict with his family. He was the centre of power in the village in every period and is a typical self-made person. But his life was not happy and he became thought of as a troublesome person. In fact he was a victim of making a nation by each government in Korea. His success made him proud of by himself but it was a trap that made him a troublesome person in his family and village. Every society with conflict of a cross-cultural period and every nation should reflect upon his national consciousness and taboo seriously. This paper is beneficial for us because we can think back on ourselves in inter-cultural society.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의 존재는 바로 세금이라는 공적자원인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책임의 규명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사회갈등과 정책의 오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독일과 영국의 보수적 정치 이념이 혼합된 형태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욕구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된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의 세부적 논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 구조의 결합이 바로 복지국가 체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되어야 한다.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형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 형태의 복지국가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 공감과 협력, 조정과 소통이 근간이다. 신뢰와 공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공정사회 실천의 근본이다. 공감과 협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계층과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조정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에 따른 복지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재편의 함의를 통해 사회계급, 빈부 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탈이념적 문화적 역동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한 사회적 자본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 즉, 공용수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존권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각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세계화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세계화가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함의점을 살펴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된 세계화 담론이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시장에서 이윤 추구에 우위를 독점하기 위해 생산조건에 유리한 저개발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한 국가는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한 새롭게 개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과 스웨덴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서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의 지향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의 담론 아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에 세계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 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 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 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 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사회의 적응 을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개별 주체인 유학생이 대학사 회 주요 구성원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즉 무시의 경험이 일어나는 계기가 무엇이며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 방식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들의 인정투쟁 방식의 고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증가하는 유학생을 포 함한 이주민을 이해하는 시각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의 인정질서에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 요구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관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언어 적 부족, 교우관계, 출신국가 배경에 의해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하지만 무 시를 참고 이해하기, 소모임 만들어 분노 표출과 하소연하기, 한국 학생들에게 점차 동등한 관계형성 요구하기 형태의 인정투쟁 방식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