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학도 이에 빨리 답을 찾아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리아주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다. 하나의 구조의무와 다른 구조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어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 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합상황을 사전적 선별과 사후적 선별로 구별하여 고찰한다. 사전적 선별의 경우는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돌 하는 당해 법익이 -환자 갑의 생명과 환자 을의 생명- 동가치이기 때문이다. 동가치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두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느 환자에게 호흡기를 부착할 것인가를 의사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의사의 치료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때는 이미 의무충돌상황 자체가 아니게 된다-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의 성공가능 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사후적 선별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이미 행해진 치 료를 종료하면 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 동가치 의무충돌의 정당화원리는 작위의 무와 작위의무 충돌에만 적용된다. 사후적 선별에는 오로지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된 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작위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의무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이러한 서열화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돌법익의 동가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인 의사에게 기존상태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 법질서가 어느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질서는 그 의사의 선택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조치’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있는 구 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료조치의 계속 내지 중단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포기되고, 의사의 치료중단이라는 규범적･평가적 상위개념으 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의 치료의무는 두 환자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동가 치가 원칙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환자의 유리한 지위는 단지 사실적인 인 것이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지위는 아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하였다는 우연성은 의사의 두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동가치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사후적 선별에서 이미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의 기존상태는 규범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증대되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된다. 치료로 인하여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개 인적 신뢰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규범적으로 형성되고 이는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선별의 경우를 사전적 선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에게 치료 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길을 여는 것 이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빠져라!).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자원 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코로나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 무는 존재할 수 없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경쟁상황과 수행력수준의 상호작용에 따라 관찰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방법: 대학부 운동선수 211명을 중압감(고), 중압감(저), 일반상황 3개 집단으로 무선 할당 한 후, 수행력 수준에 따라 관찰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수행력이 높은 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중압감이 높은 시합상황에서 관찰학습이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압감이 낮은 상황에서는 수행력 수준에 상관없이 관찰학습이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었고, 이런 정적 영향력은 수행력이 낮은 선수가 높은 선수보다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인간행동에 대한 인지과정이 스포츠 영역에서 증명되었고, 경쟁상황에 따라 관 찰학습이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정도는 달라졌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측정 시, 스포츠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중요하다.

Purpose: Us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is study examined both the mediating effects and the specific indirect effects of the satisfaction of the three psychological needs (need fo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need support from the physical education (PE) teacher and engagement in PE classes. Method: Participants were 523 high school students (251 males, 272 females) and completed questionnaire assessing perceived need support, need satisfac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PE classes. Resul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ed perceptions of the three need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need support from PE teacher and engagement in classes. Moreover, the indirect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was larger than those of the thre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 teacher is able to promote students' intrinsic motivation by satisfying their needs fo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findings supported the theoretical tenet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s well.

본 연구는 3편의 순차적 연구를 통해 대학교 체육수업과 생활체육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심리욕구만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척도가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은 심리욕구만족 척도의 3요인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화 검증단계로 연구대상은 J도에 소재한 1곳의 대학교에서 체육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이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측정도구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표본으로 4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외적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시간 차이에 따른 도구의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연구 2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4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개발된 심리욕구만족 척도가 다양한 운동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가설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 대인, 단체 운동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척도임을 입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자율성 지지와 동기간의 관계에서 심리욕구만족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심리욕 구만족은 부모와 친구의 자율성 지지와 동기유형간에 적절히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3은 연구 1과 2의 대학생 표본과는 달리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성인남녀 280명을 대상으로 자율성지지, 심리욕구만족, 동기 및 심리적 웰빙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욕구만족은 동기와 심리적 웰빙 구인에 정(+)의 직접영향뿐만 아니라 자율성 지지를 경유하여 동기와 심리적 웰빙에 의미 있는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취정서 통제-가치이론(Pekrun, 2000, 2006)을 적용하여 체육 성취상황(수업, 학습, 시험)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경험을 유발시키는 선행요소를 탐색하였다. 남녀 중학생 270명(남학생 156명, 여학생 114명)이 개방형 질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자료를 위해 귀납적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9개의 개별 정서들(정적 활성화 정서=즐거움, 희망, 자부심; 정적 비활성화 정서=안도감; 부적 활성화 정서=화, 불안, 수치심; 부적 비활성화 정서=절망감, 지루함)을 유발시키는 주요 선행요소들이 각 성취상황의 세 가지 시간적 영역별(체육수업 이전, 중간, 이후)로 나뉘어 확인되었다. 특히, 각 성취상황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서반응은 시간적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선행요소들은 전반적으로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동기적 측면들과 관련이 있었다. 본 결과는 체육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경험을 결정짓는 주요 선행요소들과 성취정서의 역할, 그 교육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