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4개의 외국인투자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백신, 아이센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더닝의 해외직접투자 절충이론 ‘OLI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외국인투자가의 다양한 기업특유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사례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도 파악할 수 있었다. 100% 지분율의 얀센백신 사례에서는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지분으로 투자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한국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적 투자를 실행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질의 토지를 확충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단독 또는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등이다.

최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대전환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재산업화 전략’으로 제조업 회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제조업 가운데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을 중국 제조업 고도화의 지표로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17개년도 중국 31개 성(省)별 패널데이터로 고정효과 모형과 FGLS 모형 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체와 중국의 동부, 중부, 동북 지역, 장강경제벨트는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IFDI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국 정부의 IFDI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중부와 동북 지역에 대 해서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중국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IFDI를 통한 첨단기술 산업 고도화의 정 책 목표와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로 활용된 변수인 수출과 수입으로 측정된 개 방정도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고도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지식 이전, 고급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FDI in China begins in 1979 with China's reform and opening-up, which has brought China a great progres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up to now. For the sake of attracting FDI to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built several special economic zones around coastal areas and the scale of FDI in China has been greeting its prosperous time since China's entry into WTO in 2001. In 2002, China firstly surpassed the USA and ranked as the first in the world with 52.7 billion dollars of annual FDI. More recently, the actual FDI in 2012 in China was 111.7 billion dollars,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guidance of government, most of the FDI focused on the coastal areas in east of China during the past 30 years.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regional differences, narrow the wealth gap, the FDI in major eastern cities and coastal areas has been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This study makes a positive analysis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FDI site selection in China, according to the data provided by 29 provinces in the past 28 years. This analysis focuses on all the east, central and west regions of China.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1. In a national scope, the FDI in China is proportional to the GRDP and export, but inversely proportional to salaries and students percentage.2.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local scope, the FDI in this three regions is all proportional to the GRDP and the percentage of secondary industry, but inversely proportional to salaries and students percentage. Additionally, the FDI is proportional to the export in east of China, while that is not obvious in central and western regions.3. The study on the three-region interactions shows that the FDI in three regions are proportional and the closer the locations are, the deeper the influence is. Therefore, the conclusion is that relationship of the three regions is not competitive but mutually promo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