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한 대학생의 호흡기감염 예방 이행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 고자 시행하였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성실히 응답한 199명의 자료를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흡기감염 예방 이행 수준은 48점 만점 중 평균 32.95±6.05점이었다. 호흡기감염 예방 이행 수준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과 호흡기감염 관련 특성은 학과(t=-2.59, p=.010), 호흡기감염 예방 교육(t=1.99, p=.048), 금년 독감예방접종(t=-2.10, p=.037), 금년 코로나19 예방접종(t=3.56, p<.001), 외출 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t=4.96, p<.001)이었다. 호흡기감염 예방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과(β=0.31, p<.001), 금년 독감예방접 종(β=-0.15, p=.046), 외출 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β=-0.31, p<.001)이 다중회귀분석 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된 이후에도 호흡기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호흡기감염 예방행위 이행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호흡기감염 예 방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인 돌봄 이행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으며, 이 를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유효 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임의 표집 방식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40명의 자 료가 수집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 석을 도출하고, Process Macro 4.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Macro Model 4와 Model 6을 통해 개별 매개 및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 유효성의 개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돌봄 이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 본과 조직 유효성의 순차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이행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무스트 레스를 감경하고,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 및 조직 유효성의 긍정 적 강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했다.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북한은 SDGs 이행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2021년 자발적국별검토(VNR)를 실시하였다. VNR 보고서와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북한 SDGs의 특이점은 국가 SDGs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선택적 수용과 상당한 내용적 변형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SDGs 이행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국가 SDGs 실행과 추진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지표와 통계자료를 분 석하여 본고는 북한의 최근 경제·사회 상황과 SDGs 이행과 관련된 환경문제 실태를 제시한다. 빈곤 감소와 SDGs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인도적 대북 원조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행위이행을 증진시키 고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 B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는 50~59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7일~3월 28일까지 총 10주간 동안 162부의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경제상태(중)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경제상태(하),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결혼상태(기혼), 정기적인 건강 검진(한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건강행위이행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목적 : 안경광학과 학생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이행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경기도 소재의 안경광학과 대학생 113명의 응답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4문항,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특성 11문항, 마스크 착용 이행 6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불안과 우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이행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결과 : 현재 사용 중인 마스크는 ‘KF94’가 가장 많았고, 사용하기 원하는 마스크는 ‘Dental’이 가장 많았다. 마 스크 재사용 횟수는 ‘재사용하지 않는다’[77명(68.1%)]가 가장 많았고, 마스크를 재사용 할 때 소독 여부는 ‘소독 하지 않는다’[69명(61.1%)]가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신뢰도(마스크 착용이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신뢰한다’[76명(67.3%)]가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 이행에 관한 문항에서 ‘나는 감기와 같은 질 병의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가 3.50±1.0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여성과 기혼일 경 우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나 병원에서 마스크를 더 잘 착용하였다. 결론 :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이행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연흡수량보다 많 아지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현상이 가속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UN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IMO에서는 기술적 조치, 운 항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고, 시장기반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산업분야 와 관련된 국내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국내이행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체약국 정부에서 IMO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이행은 필수적이다. IMO 협약이행코 드(III Code)에서는 각 주관청에게 협약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평가방 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주관청의 협약이행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평가측정 기법인 균형성과표(BSC)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로서, III Code 요건에 BSC 개념을 적용한 III-BSC 관점에서 수립된 비전의 달성을 위해 반드 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도출된 CSF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후보 KPI를 개발하여 4계층의 초기 연구모형 을 설계하였으며, SMART 기법을 활용한 조사설계를 통해 KPI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반 으로 AHP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BSC 기반 IMO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평 가모델이 정량적으로 IMO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O 회원국들의 협약이행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 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ㆍ기술하였다. 나고야 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는 자가간호프로그램이 요추간판제거술 환자의 운동이행 자기효능감, 자가간호지식, 자가간호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 일개 척추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미세현미경 요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실험군 26명, 대조군 2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t-test, χ2-test,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가간호프로그램 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조기 관리지식(p=.001)과 일상생활관리지식점수(p=.005)가 더 높아 지지되었다. 또한 자가간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는 대조군보다 보조기 관리이행도(p=.011), 일상생활 이행도 (p=.007), 유해생활 습관관리 이행도(p=.011)가 높아 지지되었다. 따라서 자가간호프로그램은 요추간판제 거술 환자의 수술 전후 적용을 통해 운동이행 자기효능감, 자가간호지식 및 자가간호이행도를 향상시켜 보다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 환자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t=-4.03, p<.001)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관심도(F=5.02, p=.008)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F=3.91, p=.023)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돌봄 이행(r=.21, p=.0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이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에 치매 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uman melatonin receptors consist of melatonin receptor 1A (MT1) and melatonin receptor 1B (MT2), and possess various biological activ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ol of circadian rhythm and immune regulation. Recently, it have been found that melatonin receptors inhibit cell proliferation and have oncostatic properties, which is being researched in the treatment strategies of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and Non-Small Cell Lung Cancer. Also, interest in the effect of melatonin receptor’s correlation to head and neck carcinogenesis and application possibilities on head and neck cancer has been found. However, in head and neck cancer, how melatonin receptor relates and functions with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which plays a major role in human carcinogenesis, is yet unknown. In this research, in HSC5 cell and YD15 cell, the head and neck cancer cell lines, a selective melatonin receptor antagonist, Luzindole, was utilized to examine the effect of melatonin receptors on EMT. After treating Luzindole on HSC5 cells and YD15 cells, the authors evaluated cell viability rate with CCK 8 assay, and performing colony forming assay, invasion assay and western blot analysis, to confirm melatonin receptor’s effect on EMT. When Luzindole was treated on HSC5 cells and YD15 cells in low concentration of 100nM,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ell viability was found, whereas Luzindole-treated cells had a significantly increase in the invasion assay. As a result of colony forming assay, in YD15 cells, the number of colony formation decreased slightly, whereas in HSC3 cells, the number of colony formation increased. According to the western blotting, no difference in E-cadherin, Slug, and vimentin protein expression was shown. This result of research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melatonin receptor being related to EMT and new chemotherapeutic target in the carcinogenesis of head and neck 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