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based analysis system that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AI legislation, including the EU's AI Act, while also addressing the analytical needs of the public sector. The focus is on providing timely and objective information to policymak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by exploring advanced analytical methodologies. As the complexity and volume of data rapidly increase in the modern policy environ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obtain the objective information needed for critical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e study integrates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 to create a system capable of meeting the analytical demands of government entities. The target dataset consists of “quantum” field data collected from South Korea's National R&D Information System (NTIS).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this data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while BERTopic, a natural language analysis package, was used for text analysis. With the introduction of LLMs, the extracted information from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analysis was not merely listed but also connected in meaningful ways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is approach enhanced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I analysis, minimizing potential errors or distortions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while maintaining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AI regulations such as the AI Act. The use of LLMs, in particular,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ystem’s capabilities for deeper and more multifaceted analysis.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자립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청년들을 말하며, 이들은 경제적, 교육적, 심 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중심의 자립지원정책이 2019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자립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정책자료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정책은 부처 간 지원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현 정책은 청년이 된 이후의 지 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기부터 개인별 자립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과 자립지원 방식의 다 각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이 중차분분석(PSM-DID)기법이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이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포 함된 표본들이 집단에 따라 동질적인 정책효과를 지닌다는 과감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혜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추정해보고자 성향점수 분위에 따 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수혜여부에 따른 매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20년 수행된 소재부품장비 R&D지원사업에 참여한 239개 중소기업을 수혜집단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한 뒤 8개 분위로 나누어 비수혜집단과 성 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위별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으로 인한 매출성장 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 가장 큰 정책효과가 관찰되었으며, 3개 년 매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기업집단들이 탁월한 정책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의 결과는 성향점수 분위에 따른 이질적 정책효과 분석기법이 산업정책기획을 위 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각 년도별로 기간을 구분하여 ‘미용창업’에 대한 수요 변화와 감정 및 의미 차이의 특징적인 패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용창업’ 키워드를 주제로 연관된 검색어를 추 출한 결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창업교육 보다는 미용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자격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창업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전문적인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으로 미용분야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공별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전통적인 확증적 데이터 분석(CDA)을 결합 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미용 창업을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이 존재한 적은 없으며, 정식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보다는 미용창업에 대한 관심 변화와 예비창업자의 요구사항을 탐색적 데이터로 분석한 다면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업 분야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참여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참여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기준 농업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을 평가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모형분석 결과, 경지 규모가 클수록, 농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2030 감축로드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지원정책 참여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저탄소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화 전략과 타켓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 학술적으로 논의되던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그 개념도 명확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 등은 많았지만 두 독립 변인이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프로테안 경력 지향성과 무경계 경력, 근로자의 긍정적 경력태도, 미래 학습 준비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였다. 경력관련 변인간 관계를 보면 프로테안 경력은 경력개발정책과 긍정적 경력태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무경계 경력은 긍정적 경력태도와 미래 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 효과에서는 프로테안 경력과 무경계 경력의 미래 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에서 경력개발지원정책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력개발지원정책의 조절효과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을 위한 의도와 학습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조직내 HRD/HRM 부서의 역할에 따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