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 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 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 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 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 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 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로 등록된 거머리말은 해양수질 개선, 해양생물의 먹이와 산란장, 서식지 제공, 이산화탄소 흡수 등 인간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거머리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거머리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때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1.5경계 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영의 WTP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고, 단일경계 모형도 추정하여 1.5경계 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 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연간 가구당 4,087원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전국 가구로 확대하면 국가적인 가치는 연간 841억 원에 달한다. 이 값은 거머리말의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 치 또는 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머리말 보전과 관련된 정책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whale watching.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1,599 coastal tourists and the questionnaire includ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questions. The results show that coastal tourists obtained the benefits of about KRW 15,970 from whale watching. Further analyse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differences of willingness to pay for whale watching based on the three variables as follows: previous experience of whale watching and participation intention in whale watching tourism, and previous experience of cruise trip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who already participated or intended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tourism activity, were willing to pay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d or had no intention of participation,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whale watching could be a feasible alternative to the direct consumption of whale meat.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provide policy and management-related implications for whale watching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marine ranch development project since 1998 with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ecrease in coastal fishery resources and fishery income, preparing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realizing advanced fisheries power by expanding and upgrading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promoted project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y increasing basic productivity by artificially creating marine forests in areas where whitening events occur. Since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requires immens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and thoroughl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project of non-market economic value of the development of marine ranches and the development of marine forests was estimated.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applied as a methodology for benefits estimation. Prior to the analysis, a one-on-on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512 residents and 514 residents respectively for the project of creating a marine ranch and developing a marine forest. A DBDC (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model was applied in the WTP (Willingness To Pay) analysis model a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of the surveyor, such as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were reflected in the model.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wo projects, namely, building of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were estimated to be equal to 4,608 won and 7,772 won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seems that respondents think that marine forests are more valuable than marine ranches. This is as a result of ordinary citizens’ thought that the marine ranches are more cost-effective than the marine forests. The benefit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fo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prior to carrying out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and are considered to be the valuable for policy-making purposes and finding social and economic consensus.

PURPOSES: This study was initiated to estimate the benefits from the campaign to prevent drowsy driving crashes on expressways. The study was conduct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METHODS : First,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for a preliminary survey. From the survey’s results, the initial willingness to pay for the campaign was determined by averaging different amounts of payments chosen under virtual scenarios in the survey. The willingness to pay data was used to find a first bid price for the open-ended method used for the second survey. After that, a primary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conducted using a single dichotomous choice question (SDBCQ). Drivers at expressway resting areas were aske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the campaign.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second survey, the mean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using a probability utility function. Finally, the benefit from the campaign was calculated using the estimated willingness to pay and accident data on expressways.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benefit from the campaign to prevent drowsy driving crashes was estimated to be 170.6 won per expressway trip. The benefit is to be paid as an additional toll. In addition, the traffic crash cost estimate is about 2,209,680,000 won less than the cost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4.

교통사고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큰 문제거리 중의 하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자의 30%의 감소 추진을 목표로,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eCall시스템의 구축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Call(Emergency Call)이란 차량에 장착된 eCall 장치에서 자동으로 사고 직후 위치정보, 사고시간 및 장소, 방향등의 정보를 응급센터에 전송되고, 또한 음성통화로도 사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한 사후대응을 통해 사망자 및 중상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사고 대 처 미흡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2차 피해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신차 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를 하였다.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기 위한 방안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유형 중에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method) 기법이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금액 중 무작위로 제시된 어떠한 금액에 대해 ʻ예ʼ라고 대 답한 응답자에 대해서 처음 금액의 2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ʻ예ʼ `또는 ʻ아니오ʼ를 대답하게 하고 반대로 최 초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ʻ아니오ʼ라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금액의 1/2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ʻ예ʼ` 또는 ʻ아니오ʼ를 대답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제시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Alberini(1995)의 분위수 설계방식에 따라 누적확률이 20%, 40%, 60%, 80%에 해당하는 4가지의 금액 을 최초 제시금액으로 선정하여 무작위로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제시금액은 최초 제시금액에 대 한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Yes 혹은 No에 따라 2배 혹은 1/2배를 제시하였다.

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간척지의 농업용지 내 조성될 국가수목원으로 2025년 개원하는 면적 200ha의 해양기후대 해안·도서식물을 수집, 보전하는 세계 최대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목원조성대상지는 지리적으로 해양성 기후와 내륙기후의 기착지점으로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적공간으로 여타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갖는 곳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국가수목원 조성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양분선택형모형을 적용한 결과 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개인별 평균 지불의사액은 6,60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시도별로 확장하면 연간 207억 원에 달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더니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내부수익률은 각각 141.86억 원, 1.16, 7.48%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새만금수목원 조성 및 유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The paper is to estimate willingness-to-pay (WTP) for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Busan, using parametric approach in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For parametric approach linear logit model and log logit model are employed in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format of CVM. For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for 665 respondents, who were sampl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by personal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mean WTP for the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Busan was estimated to be 3,687 won and 3,660 won per month per household, while median WTP being 1,884 won and 1,892 won per month per household, respectively by linear logit model and log logit model. Provided that our sample is broadly representative of the Busan’s population, an estimate of the annual aggregated benefit of residential water improvement for all Busan households is approximately 29.7 billion won to 29.8 billion won based on median WTP.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1996 London Protocol, the marine dumping of wastewater generated from food was totally banned from 2013. Therefore, establishing a food wastewater bio-gasification facility for stable and continuous food wastewater treatment is necessary. The biogas produced from the wastewater can be used as fuel for electricity generation or for heating in power plants and can be sold as gas in cities as well as fuel for vehicles after undergoing a refining process.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expand the bio-gasification facility of wastewater generated from food. In this study, we try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value of such an expansion. For this purpose, the household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expansion is determined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approach. A total of 1,000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volved in the CV survey, which had questions with dichotomous choices. The mean yearly public value WTP for expansion is estimated at 2,564 KRW per household. If this WTP is extrapolated from the sample to the nation’s population, the expansion in the national value is worth 50.1 billion KRW per yea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food wastewater bio-gasification facility is supported by Korean households.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living standard causes increasing production of organic waste, the desire to take advantage of organic waste to produce energy is also increasing. Organic waste-to-energ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energy independence through domestic energy security as well as improving the environment by reducing the need for landfills. This paper attempt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non-market benefits arising from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To this end, we apply a contingent valuation (CV) that is most widely used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As for the willingness to pay (WTP) elicitation method, we employed the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DC) model, which produces higher statistical efficiency than the single-bounded DC model and yields greater consistency than the double-bounded DC model. In the CV survey result of 1000 Korean households, a total of 586 households (58.6%) revealed zero WTP.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the mixture model to deal with zero WTP responses was a suitable approach in our study. The yearly mean WTP was computed as KRW 3598 for the next ten years per household,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national population gives us KRW 67.3 billion per year and this value demonstrates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ould be utilized as a significant re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ganic waste-to-energy policy.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 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 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 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 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비모수추정법에 의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부산시 가정용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생활용수를 관리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수질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의 생활용수 개선사업을 수행여부나 수행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비모수추정법은 모수추정법에서 가정되는 모형분포의 적합도, 모형설정, 이분산 등의 가정과 검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