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인간 경험의 극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착 하는 사례다. 184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격렬한 폭풍 속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배 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비인간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 잔인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착취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회화적 증언이다. 그러나 노 예무역의 열악한 환경은 종 호 사건은 물론 노예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 켰다. 본 연구는 <노예선>이 ‘노예제 폐지’나 ‘노예무역폐지’와 같은 사안들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작가의 조형 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 을 조명하여 터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적 지형도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COVID-19)의 출현으로 새롭게 재정립되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행보를 꿈꾸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선교적 교회’의 적합성을 논하고, 교회 공동체의 핵심 주체인 평신도들의 선교적 그리 스도인(missional Christians)으로서의 소명(calling, 召命)을 발견 한다. 이에 따라 대럴 구더(Darrell L. Guder)가 제시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사도직을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접목시켜 선교적 증인 공동체의 올바른 선교적 삶을 모색해본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더불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로 목회자와 함께 사도직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교회는 기존의 방식, 즉 교회 내부 중심의 프로그램들의 획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 지도층 들의 일괄적 프로그램 개발과 평신도들의 수동적 참여가 아닌, 평신도 들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창의적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의 핵심 주체인 평신도들이 세상을 향해 ‘증언의 도구’로 나아가 ‘세속적 임무(secular order)’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특허의 질을 향상하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BSA가 증언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BSA의 Lutton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량한 특허를 차단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허여 이후의 과정의 강화, 더욱 광범위한 특허청구범위가 있는 특허의 끊임없는 과정에 이르게 하는 남용적인 계속(continuation) 절차의 축소, 선행기술의 수용에 대한 보다 더 훌륭한 지지 및 특허심사관의 심사의 정도를 반영하는 현재 기록 구축을 위한 보다 더 훌륭한 절차, 특허·상표청의 적절한 교육 및 예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안을 하였다. 특히 특허 이후의 절차, 미국 특허법상 계속 절차의 남용, 선행기술의 범위, 교육과 예산, 특허소송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 금지명령의 허여,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특허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미국 내에서의 R&D의 억제 등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산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BSA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Richard Lutton이며 Apple의 수석 특허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BSA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청문회를 열고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헌신해주시는것에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지난 주에 발행된 법사위원회 자료는 BSA가 특허개혁이 적시(適時)라고 생각하는 2개의 중요한 분야, 곧 특허·상표청(PTO)이 허여하는 특허의 질을 개선하고 및 과도한 특허소송이 현재 야기하는 혼란스러운 효과를 완화시키는 2가지 분야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BSA는 법사위원회 자료에서 제시된 접근방법과 쟁점을 지지하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함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하거나 변경을 가하여야 하는 분야들이 있으며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몇몇 쟁점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창조적인 엔진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개인 및 조직에게 지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 과거 30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는 경제성장, 기업의 경쟁력 및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통신을 하고, 전세계적으로 연결을 하며, 일터에서 보다 더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예술이나 취미 및 여가활동을 보다 더 완벽하게 즐기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산업의 도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특허의 질 및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의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SA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회사들 중 25%를 초과하는 회사들을 대표하며 연간 수익이 3,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모두 합치면 약 10만 개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피고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BSA의 많은 회원사들은 회원사의 특허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다른 회사들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위한 이용허락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특허는 정보기술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이들 회사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BSA 회원사들은, 대부분의 혁신자들이 창고에서 힘든 작업을 하거나, 대학실험실에서 실험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허제도가 대부분의 혁신자들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정상적이며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조정하는 것이 훌륭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특허가 기술적인 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특허제도는 질이 저하된 매우 많은 특허를 야기해왔고 생산적인 회사에 손해를 주고 혁신을 억압하도록 위협하는 열등한 특허를 주장하는 경향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특허개혁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특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법과 실무 분야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개혁이 특허허여와 관계되는 행정제도와 특허 집행과 관계되는 소송제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 (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 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Korean supreme court in the en banc decision of 2008do942 newly se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perjury and right to refuse to testif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violated by considering total circumstances even when a judge did not notify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other words, perjury does not stand when it were an obstacle to exercise right to refuse to testify.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shows the unique structure of connecting right to refuse to testify with the subject requirement of crime of perjury. Many korean scholars understand the court’s decision en banc so much formally. Following their views, perjury does not stand if the mere fact of non-notification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may deny validity of an oath of witness. In contrast, just like the en banc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of 2008도942, a substantive approach raises its voice that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establishing perjury actually means prohibition of coercion of testimony. The most substantive views contents that, just like the past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the possibility of excu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categ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in case of non-notification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short, this paper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viewpoint that substance of right to refuse testify should be taken seriously, in relation with establishment of perjury. The real issue of the court decisions should not be on mere compliance of formal and procedural duty. The court’eye should placed on the identification of unfair circumstances that can vitiate possibility of a witness’ testimony with his or her own free will. A single factor of non-notification should not make conclusive effect. Rather, based on the factor of non-notification, perjury is not established only when substantive possibility of choice of testify was denied.

I think the spiri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investigators, is in order to prevent, it is possible, among other things, what happens to overturn sentence unfair of witness or defendant, the absurd result,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If you look at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testimony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s, the main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f there is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mention his statement, a description of statement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 recognized innocuously th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it or enlist a person or trusted counsel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o record the all process of investigation is most preferred and counsel or if the video recording research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trust relationship has not been made, and that along with the testimony itself of investigators, will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manner,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assertion of the accus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is necessary to judge. And, by notifying explicitly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the course of the trial, so as to additional proof activities for inspection, by this, the court, a sufficient psychological it is necessary while securing the article must determine the adoption of evidence.

Criminal procedure hold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s its highest value. However, this fact-finding function cannot be the sole aim of criminal procedure to be attained at all costs. Rather, it is constrained by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a timely trial. Therefore, although the Criminal Code provides for the crime of perjury which deters witnesses from hindering a fair trial with false testimon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artially concedes the fact-finding function of criminal procedure by providing for the witness’s right to refuse testimony as a function of due process.This right to refuse testimony is enforced by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n the existence of this right. The question is, if the judge questions a witness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the obligation to inform, and the witness makes a false statement under oath, can the witness be punished for perjury? This is a question of weighing the values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en they are in contradiction, as due process is the source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constitutes a limit on the ideal of substantive fact-finding.The decisions in this study take the position that the standard for finding a witness guilty on perjury should be whether there has been an actual hindranc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due to the failure to inform. In this sense, the cases give more weight to the due process considerations of witness examination than previous Korean Supreme Court cases. However, the studied cases are incorrect in limiting the affirmative defense to perjury to those cases where the failure to inform resulted in an actual hindrance to exercise the right. The witness is an individual who bears the obligation to appear at court even though it is not the witness’s own trial, swear a legally binding oath, and testify, all in the interest of substantive fact-finding.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bligates these witnesses to give testimony, but also gives them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where the witness may incriminate himself or herself or close family members.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f this right forms a procedural safeguard to enforce the right. Therefore, the presiding judge’s failure to inform the witness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is a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the testimony is given illegally, meaning the witness should not be found guilty of perjury even if the testimony was false.The obligation to inform the witness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exists to guarantee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by reminding the witness of the right, thereby giving the witness the ample opportunity to reached an informed decision on whether to stay silent or testify. Therefore, the obligation to inform (Article 160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guarantees the exercise of this right even when the witness does not know he or she has this right, or is ignorant of how to exercise the right. If the presiding judge violates this regulation and compels the witness to testify without informing the witness that the witness has the right not to testify, such an act on the judge’s part is far more than a minor infraction that has no effect on the legal existence of the crime of perjury. In the cases where the court has failed to inform the holder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there is no expectation that the witness in question will not commit perjur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ew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now provides for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and due process is increasingly important at trial as well as during the investigative phase. Therefore, a failure to adhere to laws protecting the witness, especially the failure to inform the witness of a right to refuse testimony should be a full defense to the crime of per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