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aquaculture industry is very high, but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except for the government, policy funds, fishery funds, etc.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contract transac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fers to a forward contract between a producer (fish farmer) and a buyer (mainly a processor or marketer) that stipulates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fish products at a predetermined price, but it also refers to an “equity participation type” contract in which both producers and buyers can participate. In other words, it is a model in which part of the fish farm is produced in a way tha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buyer, and part is produced by the produc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basic contract trading process. It provides an academic approach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t also provides an idea to converg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Pecking Order theory. By doing so,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venture capitalists to invest with confidence and provided a process for investors to resolve their concerns, paving the way for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to develop together.

2016년 중국은 2,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은 8년째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대국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합자기업 정책의 성과이다. 중국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에서 합자기업의 외자측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자지분 제한 규정은 현 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기업간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정부의 고위관리가 여러 차례 자동차 합자지분 제한을 해제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국유, 민영, 외국 자동차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해제 논의를 고찰하고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유래, 지분제한 해제 논의의 경과와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과 평가, 지분제한 해제 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대이론, 강화이론, 목표설정이론과 상대적 박탈이론 등에 근거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성과급 수준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 수준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팀, 사업부, 전사적으로 지급되는 집단성과급 수준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 보유가 성과급 수준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200개 제조기업에 근무 중인 4,531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현지국의 경제발전과 집단주의 수준이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소유지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에서 유래한 다국적기업들은 출신 국가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분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국의 집단주의 수준이 현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주장한다. 32개국에 위치한 235개의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 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The research develops random ordering methodology of experimental design by the use of nested factor, block factor and repetition types. The spreadsheets developed are useful for quality practioner to acquire the experiment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andom ordering.

본 연구는 거래비용과 교섭력 관점에 기반하여 합작지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지분자의 경우 지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합작사업에 공헌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해외사업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합작 후 지분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지정부 규제는 합작지분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협상력 및 행동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1999년 말 현재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444개 일본제조기업의 3,236개 생산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유지분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래비용 요인 중 기업특유의 지식, 제품의 국제적 다각화 여부 및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이 일본제조기업의 소유지분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상력 요인 중 현지국의 소유지분 제한정도가 소유지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작투자 기업의 지분 구조 변화는 합작 기업에 대한 경영권과 통제권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 합작 투자 파트너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합작기업의 경영 성과는 이러한 지분 구조 변화를 비롯한 합작투자 기업의 동태적 구조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 지분구조의 변화와 합작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증적 뒷받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의 성과가 지분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초기 지분 구조가 지분 구조 변화를 용이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조절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5년에서 1989년 기간 중 국내에 투자한 합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산업평균에 비해 합작투자기업의 성과가 양호하거나 부진할 수록 지분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합작투자기업의 성과가 지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불균등 지분 구조인 기업이 균등 지분 구조인 기업보다 성과로 인한 지분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결과에 의거할 때 합작투자기업의 성과와 지분구조의 변화간에는 단순 선형적 관계가 아나라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편차가 클수록 지분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합작투자기업의 초기 지분구조는 이후 지분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섭력 틀 안에서 다국적기업이 합작투자에 공헌하는 자원유형과 초기지분수준이 향후 지분증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96년말까지 수행된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를 대상으로 합작투자 지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지분자일수록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자원유형별로는 기술 및 재무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해외사업경험은 지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다수지분 대 소수지분) 결정요인을 거래자산특유성과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여 이론적모형을 정립하였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제조업분야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평판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다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에 진입하거나 본국과 문화적거리가 큰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한국기업은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독점적지식을 많이 축적하였거나 본사의 규모가 큰 한국기업의 경우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경험과 합작법인의 규모는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