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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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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량유살 기술을 통한 총채벌레 방제 기술이 시설 고추재배지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술의 핵심 요인은 효과적 유인제 개발에 있다. 집합페로몬에 의존하였던 유인전략은 노지 재배지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지 고추재배지에서 총채벌레의 대량 유살을 위해 새로운 유인물질의 추가가 필요하였다. 또한 노지재배지에서 집합페로몬의 유인력 감소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유인 물질로서 methyl isonicotinate (MIN)이 제시되었고, 이 물질이 실내 유인행동분석을 통해 총채벌레에 대한 자체 유인력은 물론이고 집합페로 몬과 협력효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합페로몬과 혼합물 형태로 노지 고추재배지에서 분석한 결과 총채벌레의 포획밀도를 증가시켰다. 특 히 이러한 증가는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인트랩에 집합페로몬의 함량 증가는 노지 고추재배지에 서 꽃노랑총채벌레는 물론이고 다른 총채벌레류의 포획밀도를 뚜렷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집합페로몬 유인력이 시설재배지와 노지재배지 사이에서 차이가 있으며, 노지 재배지의 경우 효과적 유인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집합페로몬 함량을 요구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집합페로몬에 MIN을 추가하여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고효율 유인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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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 나타난 집합주택단지의 두 이미지에 대해서 이시야마 사야카의 『천 개의 창문, 천 개의 문』과 미즈나기 도리의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 본 대중문화콘텐츠는 집합주택단지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중요하게 다뤄 왔다. 이에 대해 영화를 중심으로 단지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콘텐츠에서 단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단지 이미지의 변천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2010년대의 이후의 여성만화 속에 서의 단지 이미지에 관해 고찰한다. 지금까지 단지 이미지가 변화해왔어 도 단지는 ‘표준’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 또, ‘고립의 장’으로 그려지거 나 ‘정치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지적됐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서는 소위 ‘표준’을 벗어난 연령대와 직업군의 주민 들이 묘사되며, 적당한 거리감 있는 연결을 보이는 탈정치화된 생활 공 동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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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8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간구성의 24원리의 집합체는 다섯 가지 지각기관, 다섯 가지 행동기관, 감각적 마음 (manas)과 다섯 가지 미세 요소의 16가지 요소와 다섯 가지 거친 요소, 이기적 마음 (ahaṁkāra), 지성적 마음(buddhi)과 미현현(avyakta) 등 8가지 물질원리(aṣṭa-prakṛti)로 이루 어졌다. 감각적 마음의 정의는 ‘감각적 마음은 내적 감각기관’이다. 감각적 마음은 감각기관 의 도움과 함께 인식의 대상을 인식한다. 감각적 마음은 무의식적이지만 행위를 가지고 있 다. 그렇지만 감각적 마음은 개인적 자아와 결합하기 전까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기적 마음은 미현현, 지성적 마음, 다섯 가지 미세요소 등과 함께 여덟 가지 창조의 원천 가운데 하나이다. 이기적 마음은 지성적 마음의 기능에 포함된다. 지성적 마음이 불균등하게 판단 하면 모든 도샤(doṣas)가 손상되는데 그것의 원인은 이기적 마음이 아니라 감각적 마음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최고의 자아(paramātman/Ātman)’은 시작도 없으며, 24가지 요소의 모 든 속성과 행동 등은 자아에 의해 목격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자아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향수할 의무가 있다. 자아는 ‘자아’, 또는 번역자들처 럼 ‘최고의 자아’의 의미로 ‘지각력을 지닌 뿌루샤’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 은 고전 상캬 체계에서 보면, 모든 사실이 그렇다고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굳이 대조 하여 비교하면 뿌루샤는 근본 물질원리인 쁘라끄리띠(prakṛti)의 역할과 비슷하고, 자아(ātman)는 뿌루샤의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아유르베다가 이원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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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o efficiently manage pavements, a systematic pavement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Suppose that the future conditions of a pavement section can be predicted based on data obtained at present. In this case, a more reasonable road maintenance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Hence, a prediction model of the annual surface distress (SD) change for national highway pavements in Gangwon-do, Korea is developed based on influencing factors. METHODS : To develop the model, pavement performance data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obtained. Explorator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acquir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data were preprocessed. The variables used for model development were selected via correlation analysis, where variables such as surface distress,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daily temperature range, and heat wave days were used. Best subset regression was performed, where the candidate model was selected from all possible subsets based on certain criteria.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based on an algorithm developed for rational model selection. The sensitivity of the annual SD change was analyzed based on the variables of the final model. RESULTS : The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at the annual SD change is affected by the variables in the following order: surface distress ˃ heat wave days ˃ daily temperature range ˃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CONCLUSIONS : An annual SD change prediction model is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present performance, traffic volume, and climatic conditions. The model can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road maintenance strategy. The prediction accuracy can be improved by obtaining additional data, such as the construction quality, material properties, and paveme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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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s a technique for evaluation of relativ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DMUs) that have multiple input and output. A DEA model measures the efficiency of a DMU by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DMU’s input and output in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defined by the input and output of the DMUs being compared. In this paper, we proposed several DEA models measuring the multi-period efficiency of a DMU. First, we defined the input and output data that make a production possibility set as the spanning set. We proposed several spanning sets containing input and output of entire periods for measuring the multi-period efficiency of a DMU. We defined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s with the proposed spanning sets and gave DEA models under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s. Some models measure the efficiency score of each period of a DMU and others measure the integrated efficiency score of the DMU over the entire period. For the test, we applied the models to the sample data set from a long term university student training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models may have the better discrimination power than CCR based results while the ranking of DMUs is not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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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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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방제 전략 가운데 하나로 대량유살 기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 해충에 적용되는 상용유인제 의 효능을 시설 고추재배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총채벌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점착트랩의 경우 청색과 황색 색상에 따른 유인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트랩의 위치는 큰 변수로서 기주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포획 밀도가 높았다. 또한 상하 위치도 중요한 변수로서 기주 작물 수관 부위에서 가장 높은 포획 밀 도를 보였다. 이를 기준으로 황색 점착 트랩을 설치한 경우 전체 총채벌레 밀도의 약 1%를 유살하였다. 이러한 낮은 유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용유인제를 황색트랩에 추가하였다. 집합페로몬 또는 식물 휘발성 유인제(4-methoxybenzaldehyde) 성분의 두 가지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는 황색트랩 단독 처리에 비해 크게 유인력을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Y-튜브 실내 행동분석은 집합페로몬과 식물 휘발성 유인제(methyl isonicotinate)들이 각각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높은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이들 유인물질은 기주 고추 꽃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유인력을 나타냈다. 이는 꽃이 없는 시설 대파(Allium fistulosum) 재배지에서는 상용유인제 추가 처리가 황색트랩 단독 처리보다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하여 높은 유인력을 가지는 것을 미뤄 이 곤충의 꽃에 대한 높은 선호성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는 꽃노랑총채벌레에 사용되는 상용유인제들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추후 고추 꽃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인물질의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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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make a satisfactory decision regarding project scheduling, a trade-off between the resource-related cost and project duration must be considered. A beneficial method for decision makers is to provide a number of alternative schedules of diverse project duration with minimum resource cost. In view of optimization, the alternative schedules are Pareto sets under multi-objective of project duration and resource cost. Assuming that resource cost is closely related to resource leveling, a heuristic algorithm for resource capacity reduction (HRCR) is developed in this study in order to generate the Pareto sets efficiently. The heuristic is based on the fact that resource leveling can be improved by systematically reducing the resource capacity. Once the reduced resource capacity is given, a schedule with minimum project duration can be obtained by solving a resource-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 In HRCR, VNS (Variable Neighborhood Search) is implemented to solve the resource-constrained project scheduling problem. Extensive experiments to evaluate the HRCR performance are accomplished with standard benchmarking data sets, PSPLIB. Considering 5 resource leveling objective functions, it is shown that HRCR outperforms well-know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 SPEA2 (Strength Pareto Evolutionary Algorithm-2), in generating dominant Pareto sets. The number of approximate Pareto optimal also can be extended by modifying weight parameter to reduce resource capacity in H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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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지진 하중을 받는 꼬인 삼각대 지지구조를 갖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진 신뢰성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수 평하중에 대해서 면외 변위가 발생하는 꼬인 삼각대지지 구조의 기하학적 특성과 지반의 비선형성을 포함한 지반-말뚝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한 구조물의 3차원 동적 유한요소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진신뢰성 평가를 위해 재현주기별 인공지진파를 사용한 시간이력 해석을 통해 말뚝 두부의 수평변위로 정의된 한계 상태식에 대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비선형 시간이 력해석에 의한 한계상태식 평가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신뢰성 해석을 하기 위해 Markov Chain Monte Carlo 샘플링 방법을 적용한 부분집합 시뮬레이션 방법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은 2차원 모델 및 정적해석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꼬인 삼각대 지지구조를 갖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신뢰성 평가 및 설계기준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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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양평군 잣나무림 간벌지에서 수집한 잣나무 이목으로부터 우화 탈출한 북방수염하늘소(Monochamus saltuarius)성충을 격리된 우화망실에 방사한 후 우화 경과일에 따른 집합페로몬 루어(monochamol +  -pinene + ethanol)트랩에 유인 포획되는 시기를 비교하였다. 우화직후에는 모든 개체가 집합페로몬 루어에 유인되지 않았으나, 후식1일차에는 암컷 2.5%, 수컷 2.5%가 유인 포획되었고, 후식 7일차에는 암컷 41.9%, 수컷 25.0%가 유인 포획되었으며,교미 후에는 암컷 7.5%, 수컷 15.0%가 유인되었다.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의 집합페로몬 루어에 유인되는 시기는충분한 후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암컷의 경우 교미 유무에 따라 유인효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후식 경과에 따른 성충 암컷의 복부를 해부하여 난(卵) 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우화직후와 후식 1일차에는 성숙된알이 전혀 없었으며, 후식 7일차에는 5.6개, 교미 후에는 6.8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집합페로몬 루어 트랩에포획된 개체와 미포획 개체 간에는 성숙된 알의 수량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8.
        201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gure out what the issues faced by architecture were at the time immediately before the transition to modern era centering of the works of Otto Wagner who acted in Vienna, Austria at the Fin de siècle. Therefore, the following points were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first, how were new spaces necessary to accommodate modern lives organized and how were the plans changed; second, how did the external expressions of architecture pursued by Otto Wagner appeared between arts and technologies, between historicism and modernity, and between decorations and functions. Through the study, it could be seen that Wagner began from historicism and traditionalism and tried to compromise them with modernity. Many modern characteristics appeared a priori in Wagner’s works from the construction of ‘Linke Wien Zeile housing block’ in 1898, his works completely broke from the typical historicism styles to open the period of inventive ‘Secession styles.’ At that time, Wagner concentrated on so called ‘flat decorations.’ Thereafter, his residential architecture completed to modern styles with ‘Neustiftgasse housing block’ as the peak.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housing as above became a cornerstone of the modern functionalism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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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의료분야 사용자 혁신을 아이디어 도출-연구개발-상용화 및 창업의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혁신의 성공에 미치는 핵심요인의 조합을 30개 국내 사례에 대한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연구개발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급진적 혁신은 기술역량, 자원 접근성, 정부지원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우수한 혁신 네트워크에 아이디어가 도입된 경우 발생했다. 상용화/창업의 경우급진적 혁신은 연구개발과 같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발생했으며, 점진적 혁신은 기술역량이 탁월한 개인이 소규모 정부지원 또는 주변 자원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민간기업의사용자 혁신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사용자 혁신의틀을 제공했다는 점에 현실적 의미가 있다. 학술적으로는 사용자 혁신 단계별 핵심요인 조합을 규명하고,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한 첫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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