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are disparities that occur depending on where an individual lives cause health inequities which is an important task that the government must solv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health. In this study, three main aspects were proposed to address regional healthcare disparities; strengthening public health care, establishing a system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mmunity health plan, and utilizing the primary health care post. To address the urgent issue of medical gaps or vulnerability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practic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by enhancing public health care and efficiently utilizing private medical resources. The use of surveys in the planning stages of regional health projects to gather resident opinions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diverse and in-depth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resident participa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pplying varied opinion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the community health plan. Lastly, to improve medical service accessibility for residents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and enhanc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primary health care post.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will alleviate health inequities caused by regional healthcare disparities and ultimately enhance the overall health of the population.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는 분배의 불 공정성에 기반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 경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배공정성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분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인 식은 일면 당연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분배공 정성과 결합한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평등이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성의 다차원적 요인 에 평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공정함을 제도로 보장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 정 책 등이 최우선의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ploye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alysis to classify and examine fishery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come sources. The raw data from the Fisheries Economic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equalization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method of the OECD. In particular, the Gini coefficient was decomposed by classifying with and without public subsidies, and th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by income source were presented.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equality of fishing income and non-fishing income of fishermen was worsening, and the inequality of transfer income was continuously easing. Among them, fisheries subsidies have been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Gini coefficient of gross income and the highest relative marginal effect, although distribution inequality has been alleviated. On the other hand, other subsidies, including public pensions, were found to have the opposit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to fisheries subsid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even within public subsidies, the contribu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In addition, in the case of other public subsidies, it can be seen that the transition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occurs.
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교적 평등성 이해를 근거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존재하 는 성차별 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선교적 교회론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평등성의 요소들에 주목하고 여교역자들의 선교적 소명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목회 대안을 설정하였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평등한 백성 으로서 성령님께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동등하게 부여받으면서 서로 긴밀한 코이노니아의 관계성을 동일하게 실천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선교적 백성, 선교적 은사, 선교적 교제의 평등성이 수행되지 않는 가부장적 성직주 의, 성별 분업, 여교역자의 출산·육아 경험을 배제하는 효율주의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 수평적 목회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목회 기회가 마련되며, 육아 환대의 문화가 조성됨으 로써 다시금 선교적 본질과 평등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밀턴은 정치, 표현의 자유, 인권, 이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 사회의 필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선각자였지만, 유독 젠더의 평등, 여성의 지위, 남녀의 역할 등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이고 최악의 경우 여성혐오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받아왔다. 이 연구는 이런 주제에 대한 밀턴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행위에서 이미 젠더의 평등을 완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맺는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음을 선 언하고 두 성별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턴의 결혼관은 바로 이 점에 기초하여 타락 이전부터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인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밀턴에게 있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동반자로서 이성적 의존의 관계와 대화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성(性)은 “혼인한 사랑”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것이 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200명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였고, 배부된 225부 중 2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의식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4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adj. R2)=.36(.32)으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6%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폭력유무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 대학생의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통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이용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지만, 예 측가능한 통행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에도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다. 현재 표준편 차(SD), 통행시간 불확실성(Rh), Buffer Time 등의 지표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새로운 통행시간 신뢰도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증명해 보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1912년에 만든 것으로, 지수값은 0~1 사이로 나오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고,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 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불평등지수(GI)는“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의 통행시간에 대한 불평등 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of fishery household from 2003 to 2012 with the panel data of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we decomposes the Gini coefficients into five income sources, fishery income, nonfishery income(non-fishery business income, non-business income), transfer income, irregular income and calculate the impact of each income source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 evident trend toward increasing inequality of household income was found. Also, we find rising fishery income and non-fishery income play important role in the rapid increase of income inequality. Only transfer income appear to reduce total income inequality.
지난 몇 십 년 동안 페루는 교육 기회의 상당한 확장이 있었다. 특히 초등 교육에 있어서 90%가 넘는 학생이 등록하였고 다른 수준(중등, 고등)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특징과 많이 연관되어있다. 이에 페루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1) 모든 아이들 에게 독해와 수학, 과학 그리고 시민권의 질적인 학습 (2) 유아기: 다섯 살 이하의 아이들이 질적인 교육서비스에 접근 (3) 지방 아이들에 대한 초점 (4) 지방 토착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모국어와 스페인어로 수업 (5) 선생님들의 역량 향상 (6) 새로운 학교의 관리 와교육시스템 이러한 6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교육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1) 2개의 언어, 이종문화간의 교육 (2) 복합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 (3) 교육에 있어서의 기술 (4) 교육에 있어서의 연구와 평가 (5) 학생들의 성과 고취 (6) 선생님들의 역량 향상 결론적으로 페루의 교육 정책은 다른 APEC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혜택과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gender inequality of address terms and honorific usages in the conjugal relations an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some proposals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problems. First of all, 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re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linguistic approach, sociolinguistic approach, feministic approach, etc. Secondly, this paper makes an attempt at a comparative examination on five precedent researches and studies. And then, a survey of about 100 students of 3 university in Seoul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comprehending their attitudes towards address terms and honorific usages in the conjugal relations. Finally, synthesizing and comparing the results of 5 precedent studies and our own survey, this paper analyzes the inequal side of address terms and honorific usages in the conjugal relations and looks at the symptom and possibility of change.
이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하여 다문화 초등학생과 비다문화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성취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다문화 초등학생과 비다문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모든 과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약 0.4표준편차에서 0.6표준편차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수업태도, 독서 시간을 비롯한 부모의 교육 지원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학업 성취도 격차는 약 60% 가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은 독서 시간과 수업 태도를 개선하고 부모의 교육 지원이 동일하다고 가정할지라도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 모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비롯한 가족 구성과 교육비를 투입한 결과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연구는 취약 계층의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