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여가제약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 전남, 부산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18.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ANOVA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여가유형에 변화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라 여가제약협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방안에 대한 세부적 접근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법 중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추구)이 여가제약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VID-19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연계한 여가제약이나 여가만족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9월, 중국과 바티칸은 2018년에 있었던 잠정합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주지하고 있듯,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바로 주교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이래 자선자성(自选自圣)의 원칙 아래 자체적으로 주교를 선출해 왔었고, 최근 에는 ｢종교사무조례｣로 대표되는 종교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었다. 그리고 중국은 바티칸과의 협상 가능성을 천명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교선출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 해오고 있다. 본고는 중국·바티칸 수 교협상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본 뒤, 수교협상의 핵심 사안인 주교임명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중국·바티칸 협상의 성격과 향후 협상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besides the conventional retailers, has led to a new form of distribution channel, namely home sopping through the telephone, TV, catalog or the Internet. The conventional and new distribution channels have different transaction costs perceived by the consumers in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accessibility to the product information, the traffic cost and the opportunity cost for the time to visit the store, the possibility of ‘touch and feel’ to test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e delivery time and the concern for the security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Difference in the transaction costs between the distribution channels results in the different selling prices even for the same product. Moreover, distribution channels with different selling prices necessarily result in different business surpluses. In this paper, we study the multilateral bargaining strategy of a manufacturer who sells a product through multiple distribution channels with different transaction costs. We first derive the Nash equilibrium solutions for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bargaining games. The numerical analyses for the Nash equilibrium solutions show that the optimal bargaining strategy of the manufacturer heavily depends not only on the degree of competi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channels but on the difference of the business surpluses of the distribution channels. First, it is shown that there can be four types of locally optimal bargaining strategies if we assume the market powers of the manufacturer over the distribution channels can be different. It is also shown that, among the four local optimal bargaining strategies, simultaneous bargaining with the distribution channels is the most preferred bargaining strategy for the manufacturer.

In this paper, we study the bargaining strategy of a distributor who sells vertically differentiated, i.e. high and low brand products. We derive and analyze the equilibrium solutions for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bargaining games among the distributor, the high brand product manufacturer and the low brand product manufacturer.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al bargaining strategy for the distributor heavily depends on the relative quality and price level of the low brand product comparing to those of the high brand product. It is also shown that, for more bargaining profit, the distributor has strong motivation to prefer a low brand product which has lower quality level per unit price.

In this paper, we study the bargaining strategy of a manufacturer who sells a product through the online and offline distribution channels. To do this, we derive and analyze the equilibrium solutions for both simultaneous and sequential bargaining gam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al bargaining strategy heavily depends on the size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loyal customer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tail prices of the online and the offline distribution channels. It is also shown that, in some cases,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 has incentive to downsize its loyal customers and its retail price for a better bargaining outcome.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