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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소비자의 패션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코로나19 전후 기간에 한국 가계의 패션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세대와 소득수준에 따라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통 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구의 소득, 소비지출액, 소비지출 중 패션소비지출액을 추출 하였고, 추출된 자료로 소득대비 패션소비지출 비율, 지출대비 패션소비지출 비율이 계산되었다. 세대는 Z세대, M세 대, X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사일런트 세대로 구분되었고, 소득수준은 가계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소득분위 로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득대비 패션소비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지출대비 패션소비지출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가구 총지출액 중 패션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패션소비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영 역의 중요도가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며, 세대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팬데믹 상황과 같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소비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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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초 하여 일상생활 변화, 주관적 건강 및 스트레스 인지와 범불안장애 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 실시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 나19 이후 일상생활 및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강 하게 느끼며, 이러한 상태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서 청소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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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hange in the market issues on HMR (Home Meal Replacements) using local foo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Online 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internet news, social media posts, and web documents before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9) and after (from January 2020 to November 2022) the COVID- 19 outbreak. TF-IDF analysis showed that ‘Trend’, ‘Market’, ‘Consumption’, and ‘Food service industry’ were the major keywords before the COVID-19 outbreak, whereas ‘Wanju-gun’, ‘Distribution’, ‘Development’, and ‘Meal-kit’ were main keywor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results of topic modeling analysis and categorization showed that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 ‘Market’ category included ‘Non-face-to-face market’ instead of ‘Event,’ and ‘Delivery’ instead of ‘Distribution’. In the ‘Product’ category, ‘Marketing’ was included instead of ‘Trend’. Additionally, in the ‘Support’ category, ‘Start-up’ and ‘School food service’ appeared as new topics after the COVID-19 outbreak.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eaningful change had occurred in market issues on HMR using local foods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market opportunity by implementing policy and progra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HMR using loc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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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장마인드셋, 교수지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 광역시 소재 간호대학 신입생 248명으로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4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수 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 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생활적응은 성장마인드셋(r=.51, p<.000), 교수지지(r=.54, p<.000)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지지(β =.38, p<.001),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대상자(β=.31, p<.001), 성장마인드셋(β=.26, p<.001),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이라고 답한 대상자(β=.16, p=.015), 여학생(β=.14, p=.005)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을 44.0%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대학 신입생 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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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 시 3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r=-.584, p<.001),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505, p<.001) 을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4.462 p<.001). 학업 스트레스(β=-.542, p<.001), 대인관계(β=.339, p<.001), 주거형태(β=.199, p<.001)가 유 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4.6%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위 해 학업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이고 원활한 대인관계 향상, 정서적 지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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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2.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applied a model of process-oriented English assessments to prim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d how they perceived it. A series of flexible process-oriented assessments were conduct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2.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190 fifth-grade students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data were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elf-rated English lev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appreciated the assessments, and they highly valued the teacher’s feedback. Various opinions were presented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testing, reporting results to parents, writing peer reviews in school records, and mental pressures. The process-oriented assessments were found to be conducive for the majority of the young English learners, although some students from the lower group seemed to have experienced a psychological burden.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are made for educators in the post-pandem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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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VID-19 감염은 전염성이 강한 RNA 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해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현재 대유 행 중이다. COVID-19는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다.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눈에서도 다양한 증상을 보고하고 있다. SARS-CoV-2는 주로 사람 간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된다. SARS-CoV-2은 신체에 들어가 표면 지질 외피를 통해 돌출된 스파이크 당단백질을 사용하여 세포에 결합한다. SARS-CoV-2는 세포 표면 단백질 ACE2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켜 눈에 손상을 준다. 결막염이 가 장 흔한 증상이며, 안구건조증, 이물감, 가려움증, 시력 흐려짐, 망막 출혈 등 눈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눈 자체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지만,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을 보호하고 손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OVID-19에 감염되면 콘택트렌즈 사용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착용, 관리, 세척, 렌즈 및 렌즈케이스 교체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위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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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젊은 해기사의 승선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의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를 조사하고 실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나아가 위탁승선실습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해양대학교 재학생의 향후 해기사로 의 진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위탁승선실습을 다녀온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교육운 영, 구성내용, 담당사관,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 교육만족도, 진로의식 등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 분석 결과 교육운영과 교 육효과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별과 실습선종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설검증을 수행하여 위탁승선실습 교육의 구성내용이 교육만족도와 진로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과 교육만족도와 진로의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위탁승선실습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개선과 담당사관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탁승선실습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담당사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 방법 교육 및 위탁승선실습생 교육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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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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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안경사를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관리 지식 및 관리 교육의 실천 수준을 알아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안경원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22명의 안경사를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5명, 여자가 4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80±6.92세였다. 연구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식(0~2점)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관리에 관한 지식(0~2점), 그리고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교육의 실천(0~3점)에 대한 항목으로 총 27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결과 : 대상자들의 코로나19 지식의 평균 점수는 1.61±0.30점, 콘택트렌즈 관리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는 1.69±0.29점, 관리 교육의 실천은 2.45±0.45점이었다. 코로나19의 지식에서 ‘코로나19의 증상’(1.93±0.34점) 문항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고,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ARS-CoV-2’(1.18±0.70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콘택트렌즈 관리에 관한 지식 문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세척과 헹굼은 필수적인 관리지침’(1.98±0.13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천 문항에서는 일반적인 콘택트렌즈의 관리 수칙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독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렌즈 착용을 중단하도록 교육한다’(1.71±1.10점)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론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안경사들의 일반적인 콘택트렌즈 관리 수칙은 높은 지식 및 실천 점수를 보였 으나, 일부 항목은 낮은 점수를 보여 감염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항목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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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Korea's Corona 19(COVID-19) quarantine, referred to as 'K-Quarantine', is a globally recognized quarantine system that has achieved both conflicting goals: health and economy. The quarantine system represented by 3T(Test-Trace-Treat) is not a method of blocking an area, but a method of screening and treating infected and non-infected persons. The screening center,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is screening treatment system, has evolved to suit the timing and situation of COVID-19, and has succeeded in initial response by conducting large-scale tests quickly and safely.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screening centers that produced such significant results from a problem-solving point of view, it proved its meaning as a practical success case of creative problem- solving. In addition, the usefulness of TRIZ (Russian abbreviation of 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blem), a creative problem- solving theory, was confirmed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verified cases of COVID-19 response. TRIZ is a problem-solving theory created by analyzing the regularity of invention patents, and is widely used not only in the technical field but also in the non-technical fields such as design,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meaning and practical examples to researchers interested in system analysis and TRIZ application from a problem-solv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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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교육지원 경험 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나름대로의 대응방안, 향후 교육 현장에 대한 기대 등은 무 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7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현상학적 접근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학습 지원의 어려움, 자녀 돌봄 공백 발 생, 등교 수업 시작으로 초기 학교 적응의 어려움,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지원, 불안정한 일상으로 인한 양육자의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대응으로는 우선 변화된 등교 방식에 따르기, 온라인 수업 참여에 적응하기, 가정 내에서의 돌봄 모 색을 위한 직장 그만두기 등을 선택하였다. 보다 현실적 대응으로는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과 실천 을 장조하고 있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교사에 대해서는 가 정과의 소통 및 자녀 학습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기대하였고, 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등교 수업을 원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 지원 시 스템 마련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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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에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57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연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방법을 사용하 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취업불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r=.38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코로나19 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 생활 만족도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코로나19에 의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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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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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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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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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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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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