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재난이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해양 수색구조(Maritime Search and Rescue, 이하 SAR) 활동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SAR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참여, 공동의사결정, 의사소통, 정보 공개, 제도적 지원 등 여섯 가지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이 한국 해양경찰(KCG)과 민간 해양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SAR 효과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관 집단 간 인식 차 이와 각 요인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SAR 성과(구 조율 향상, 대응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차 이가 확인되었다. 민간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일관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경찰은 정보공개가 조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 불일치, 문화적 차이, 신뢰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민·관 합동훈련의 제도화, 민간 SAR 단체의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공공조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위 험·신속 대응 분야에 적용한 사례로서, 재난 대응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 사례는 초국경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부문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Scientific analysi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re needed to reduc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forestation. Many efforts to reduce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 have a fundamental weakness because they are generally influenced by internal and political conditions. To overcome such a weakness, two approaches may be effective; the first is to use new technology such as Google Earth and the second is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is invulnerable to political conditions.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based on Google Earth data investigation, a previous research’s release of Google Earth database, and literature review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This research’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industrial regions suffer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many other regions experience severe deforestation according to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s. Second, we can discern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deforestation using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 In reality, we are able to identify deforestation and partially soil pollution with Google Earth-based spatial image. Third, there are different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North Korea’s local regions. South Korea has to prepare and plan variou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depending on North Korea’s local needs on environment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