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a topical issue that caught the UN’s attention since the la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UN initially dealt with it as an internal matter. In this regard, terrorism has become a global threat with the emergence of terrorist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scope; some of them are linked to countries, while others seek to occupy territories in order to control the oil wells and even create armies. They cannot continuously conduct their activities without financial support that provides it with the means to implement its plans and the resources to finance its field and logistical operations in all form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financing terrorist and their organizations is money laundering operations.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N’s role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to prevent terrorist acts around the globe.

본 연구는 빈곤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지역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의 과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궁리하여 실천 활동에 적용하고자 􍾧참여실천연구􍾨를 진행하였 다. 실천 내용으로는 􍾧월산동마을교육활동가협의회􍾨라는 주체들 간 협의􍾶소통 구조를 조직하였 고,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학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와 마을활동가의 협동을 통해 마을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고, 마을 공유공간이자 청소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였다. 실천 과정에서의 특징은 첫째, 주체나 공간, 활동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지역(마을)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둘째, 활동의 시작이 주체들이 함께 논 의하고 공유, 합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셋째, 중간지원자인 화월주의 독특한 역량과 역할로 초반에는 주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다가 당사자들을 활동의 주체로 세운 다음 권한과 역할을 넘겼다. 넷째, 실천 과정에서 자기 또는 상호 간 반성적 실천 모습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당사자 참여실천연구 과정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마을 주민의 주체적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있다.

Today, the question on the legal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hat impose direct sanctions on individuals and legal entities have surfaced, such a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States are obliged to implement the UNSC Resolutions but would face difficulties in this course. The UNSC’s coercive approach rubs international security against democratic legitimacy, especially when the Resolutions violat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legality and human rights. To date, Indonesia’s stance o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UNSC Resolutions) under its legal system remains unclear. This study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in Indonesia, which has no uniformity without a UN Act. The case of North Korean vessel, MV Wise Honest, highlights the growing confusion in Indonesia because viol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has not been governed. Conclusively, Indonesia needs to enact a UN Act to provide legal certain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SC Resolutions.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king of Joseon Dynasty Jeong-jo commanded the renovation of Seongjeong-gak, once a study for crown prince, to serve as Pyeonjeon(便殿), a main office for kings. The renovated building strictly separated the routes designated for the king and the other officers, respectively. The interior space consisted of Youngnae, reserved for the king and his senior aides, and Youngwae, for lower ranking officers. Youngnae(楹內) and Youngwae(楹 外) corresponded to the two blocks (the space between two columns) on the east and west side, respectively. Such structure of Pyeonjeon was heavily transformed over several occasions beginning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Youngwae was subdivided into separate spaces, and the routes for the king and the officers became indistinguishable.

개인주의화와 자율성 고조의 삶에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오늘의 사회 현상과 조우하듯 현재 교회도 자기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이 같은 변천과 함께 교회의 본질은 하나(Una)이며 동시에 보편적(Catholica)이라는 주장 하에 오늘의 시대사조에 교회가 창의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공시적, 통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은 시의에 적절한 연구이자 교회 통합의 본질적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 측면에서 교회사를 일별하고 있다. 1910년에 시작되어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살펴보고, 그 시작을 선교 단계에서의 교회 다양성 문제로 규정, 다양성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본론의 후반에서는 총 7차에 걸쳐 일어난 에큐메니컬 공의회 개최를 최초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근·현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교에 있어서 다양성 문제점 극복에 천착하였다면, 초기 교회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삼위일체론, 신성과 인성의 규정문제, 이콘의 사용 문제 등 교회의 기본이 되는 교리 확립과 전파에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upport system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Sixth Industrialization by exploring an intermediate support activity called “Sixth Industrialization Promotion Council on Food and Tourism in Southern Hokkaido.” In this case, several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for regional promotion, including organizing seminars, planning experience tours, supporting new product development and series of propaganda events, in which the council provides not only technics and funds but also advice to all the joined parties. In this way, it has been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regionally. Also, the council works as a control tower that cooperates and coordinates with other industries involved in tourism.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 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 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 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The scope of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as been increasingly wide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actions taken not only by the Member States but also in some cases by the individuals. In fact, a range of actions and decisions were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approximately in the late 1990s and after the so-called 9/11 attacks in the context of combating terrorism, as well as in other contexts against the member States. In consequence, the affected States and individuals had to seek redress from international or national courts on different grounds such a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is has led the domestic courts to develop novel jurisprudence. Thus, it is necessary to pay due attention to the jurisprudence created by these courts. This paper is devoted to analysis an interpretation by the High Court of Singapore in relation to sanctions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gainst Iran.

2000년대 이후 국내의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이 창작자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2000년대 중반부터 창작자를 발굴하고 중장기 적으로 창작 역량을 지원하는‘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신진 안무가를 발굴하여 단계별 교육 및 멘토링 과정을 제공하는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외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그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운영방안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무가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안무가의 창작 작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작자로서의 연구와 작업 기반을 스스로 마련케 함으로써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확고한 사업 철학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무가의 작업에 대한 멘토링은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작업의 조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While a broad consensus exists over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Security Council, the disagreement among the different groups of member States prevails in great part due to the enlargement and category of membership and the working methods. Such divergence in views attributed to the stalemate in the debate over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However, the recent discussion has gained momentum since the launch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at the UN level. The key issues surrounding the UN Security Reform include the size of an enlarged Council, categories of membership with proper regional representation, the veto, working methods and relations with the General Assembly. It is essential not only to properly assess the content of the different proposals to bring out the most‘ sensible’solution, but the attitud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should also be closely examined. In any case, the potenti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ultimately require a unanimous decision of the 5P Stat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ecurity Council’s reform debate and concentrate on the most contentious questions by analyzing the content of the relevant proposals to test the feasibility of each option.

The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rescrib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emerging threats against international peace, such as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 human security’concept, the Security Council now needs to diversif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uch as prevention by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norms through quasi-legisl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o a conventional approach of response to crisis such as peace keeping. Thus, the reform of theSecurity Council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Security Council could deal with such new threats more effectively as well as more legitimately.

K. Braaten mentioned that today’s theological issue is ecclesiology, and this is true also in missiology. In the traditional view of mission, the major agent of mission and the goal of mission was the church. In other words, in the past planting self supporting church in mission fields was the goal of mission, and the missionary work was done no other than by the church itself. In this sense, the church was the beginning and end of mission, and so the church was a deep concern of missiology in the pas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Missio Dei concept, the status of the church in mission was changed. Since God‘s mission was done not through the church, like in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but by God Himself directly in the world, the church was not considered as a major or core agent of the church any more. Also by the impact of the Missio Dei concept, the major goal of mission was not church planting in mission fields but accomplishing shalom in the world. People in ecumenical side came to think that the church centered view of mission needs to be transformed to world centered view of mission. In spite of this change in missiology, the evangelical wing still holds the traditional view of ecclesiology, and so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ecumenical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that of the evangelical wing.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ecumenical church view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f desirable ecclesiology for authentic mission. For this purpose, first I investigated the outcomes of major ecumenical conference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cumenical view of the church. Based on the former study, then I tried to build up the status of the church, goal of the church, and working area of the church.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as that the ecumenical view of the church was ‘he church for the world.’ The ecumenical church view was described from a positive viewpoint of ‘world’, and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the ‘world’. This kind of church view is helpful for the church to go beyond the boundary of the church for serving the world, and for challenging the church to become a responsible church for transforming the world. However, this view has a weakness of neglecting the source, ministry of up-building the church itself, as it is absorbed too much in the goal, transforming the world. Furthermore, as it emphasizes the world excessively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breaking the border line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and it bring the result of weakness of the church itself which should become the major source of transforming the world. Therefore, the desirable ecclesiology might be the one that considers not only the goal but also the source, and unity with the world and difference from it as well.

1920년대 한국 농촌을 위한 YMCA와 국제선교사협회의 협력은 계급 이데올로기 혁명을 기획하는 국제공산주의, 정치군사적 통제를 모색하는 제국주의, 또한 상업적 착취를 통한 경제적 부의 확장을 추구하는 강대국 민족주의와 구별되며, 본질적으로 민족의 상호협력과 인류애라는 보편가치를 추구한 기독교세계주의이다. 서구 선교사들은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구별 하는 파송 국가의 정부정책에 순응했지만 국제선교사협회는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며, 식민정부의 주요 착취대상인 한국의 농부를 위해 종교적, 과학적, 물질적, 인적자원의 국제적 재배치를 총괄 함으로 여타 국제적 흐름과의 차별성을 시사한다. 국제선교사협회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독교세계주의를 추구했는데, 한국의 농부를 위한 이러한 연대성은 세속국가의 외교경쟁이 가져온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적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중요한 국제주의의 흐름으로 포착된다. 국제선교사협회의 예루살렘대회는 한국의 다양한 교회기관이 교회 자체의 생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사회병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교단적 협력과 기독교 농촌연구회의 조직을 고무했으며 태평양문제연구소로 하여금 한국 학자의 토지문제연구를 지원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공화국의 토지개혁을 구상할 정부 요원에게 현장지식과 훈련기회를 제공했다. 제국 주의에 관한 거시적 이론을 넘어 구체적인 YMCA농촌운동에 참여하는 국제선교사협회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자료의 검토는 기독교세계주의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폄훼하기 보다 도리어 약소국의 민족역량을 강화하는 자양분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한다. 한국 YMCA농촌운동과 국제선교사협회의 협력을 연구함에 한국의 민족주의 틀을 넘어서, 일본 식민주의, 피압박민의 민족주의를 대체하며 활동한 국제공산주의, 강대국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기독교 세계주의의 취급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1877년 독도의 영유권애 관련된 ‘태정관지령(指令)’의 의미와 효력을 분석한 것이다. 태정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할하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되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이었다. ‘태정관지령’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정관이 발하는 법령의 형식으로는 포고布達, 달達, 고시, 지령이 있다. 1886년에 ‘공문식公文式’의 제정으로 포고와 달은 법률로, 그 이하의 법령은 내각 및 각성의 명령 즉 각령 및 성령 등의 형태로 흡수된다. 지령은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진 회답이다. 1877년의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은 내무성괴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한 태정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은 영토(주권)의 판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하급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상당하는 가치를 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까 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조선 귀속을 확정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태정관지령’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 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In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the promotion council to make rehabilitation community development plan with rural villages to continue community development is investigated in Ota-district, which is affected by chuetu earthquake. Initially, Ota-district made the acting contents of the plan based on the village's request, which is considered resident life and problems in village. Next, Ota-district made the vision of plan based on the acting contents. This plan procedure has been effective to compliment the village community facilities and running on village event, in addition to setting the village's community to continue to manage community facilities and event. As a result, this way has helped good management of village event using the facilities and interchanging among residents. Also, the use of acting contents by request of the promotion council and village's community, while respecting both, has been effective in that the promotion council assists the village event after the rehabilitation community development plan is finished.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It was in the year of 2010 that the news, which the thirteenth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ould be held in Pusan in 2013, was reported. Since the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community has been extremely divided. While many Christians welcomed the news in jubilation, some opposed it in anger. Those church leaders and theologians in opposition have said that the WCC denies the orthodox doctrine of proselytism and promotes a religious pluralism through its program of dialogue among various religions The WCC’s theological orientation, they argue, “anti-Biblical, anti-Christian and anti-church.” The WCC’s theology and ecumenical movement ia “a Satanic challenge to the church. Therefore, they oppose the scheduled General Assembly of the WCC. However, their seemingly theological argument and accusation is, it seems, is political rather than theological. An anti-WCC movement in Korea, which bega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more specifically after the north-south division, was also begun not by theologians but by some politicians and ultra-conservative church leaders during the Korean War in Pusan.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is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anti-WCC movement was begun. Who did initiate it, when and why? This article thus discusses such concepts as the Cold War, the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the division of Korea, the Korean War, McCarthy’s anti-communist hysteria, ‘red complex and so forth. All of these elements brought about a new doctrine that communism is anti-Christianity and Christianity is anti-communism. In this peculiar historical context, a strong militant anti-communist element is so strong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hat some church leaders have stood militantly against the W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