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권고사항(SARPs)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드론 조종자 자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드론이 점차 국가 공역에 통합됨에 따라, 조종자 자격체계의 일 관된 정립은 전 세계적 규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국이 ICAO의 RPAS(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 기준을 자국의 법제와 행정체계 속에서 어떻게 수용·제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격구조·규제방식·운 용범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네 나라 모두 ICAO의 안전성과 책임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 나, 제도 운영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Part 107과 Waiver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강조하고, 중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시험제와 실명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국토교통성 주도의 점진적 인증체계를, 한국은 정부관리와 민간훈련의 혼합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문화와 산업 여건 의 반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도는 ICAO 기준에 부합하나,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와 제도 품질관리 의 고도화, 규제와 산업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It is important to secure numerical accuracy while ensuring adhesion with high transparency and low yellowing properties to protect against physical impacts outside the drone.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high-quality results for preventing damage and discoloration from ultraviolet rays and atmospheric chemicals, a release layer process technology in which a silicone-based release is coated at a certain thickness and then cured at an appropriate temperature and time, and a technology for optimizing adhesion of adhesive thickness and solid content during adhesive coating were confirmed, and the protective film confirmed the results of surface suitability, retention, and stability evaluation over time for drone aircraft and external par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is study utilized real-time particulate matter (PM10) monitoring equipment mounted on vehicles and drones to measure PM10 concentration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track potential emission sourc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four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Hwaseong Songsan Technopark, Incheon Geomdan, Incheon Namdong, and Hwaseong Mado) from August to October 2022, with a total of five measurement sessions. A vehicle-mounted light-scattering PM-monitoring device, Sniffer4D, was used to measure PM10 concentrations across the industrial complexes, followed by additional drone-based measurements in high-concentration area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variations in PM10 concentrations across different industrial complexes, ranging from an average of 10.3 mg/m3 to 51.6 mg/m3. In certain areas, PM10 levels exceeded the air quality threshold for poor conditions (80 mg/m3). Notably, in the high-concentration areas of Namdong and Mado Industrial Complexes, where PM10 exceeded the threshold, elevated measurements were observed at altitudes of 25~40 m, with concentrations reaching 164.4 mg/m3 and 189.0 mg/m3, resp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M10 emissions from industrial facilities may be more concentrated at specific altitudes rather than at ground level.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conventional ground-based monitoring alone has limitations in accurately identifying emission sources and that three-dimensional drone-based measurements provide a more effective approach for emission source tracking.

병충해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조치의 중요성은 농업 및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일반적인 카메라나 센 서로는 변화의 정도를 관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분광 모듈을 활용하여 파장대별 식물 데이터를 관측함으로써,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로수 식생의 건강 상태를 판별, 병충해 여부를 초기에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조기에 병충해에 대해 조치함 으로써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농업 및 생태학 분야에서 식물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보전하는 데 적극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is a core featur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which are commonly referred to as drones. In emerging smart logistics, drones are expected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as mobile platforms. Therefore, research on last-mile delivery using drones is on the rise. There is a growing trend toward providing drone delivery services, particularly among retailers that handle small and lightweight item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a structural definition of the VTOL drone flight model for multi-point delivery service. This paper describes a VTOL drone flight route structure for a multi-drone delivery service using rotary-wing type VTOL drones. First, we briefly explor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drone delivery services. Second, a VTOL drone flight route model is introduced using the idea of the nested graph. Based on the proposed model, we describe various time-related attributes for delivery services using drones and present corresponding calculation methods. Additionally, as an application of the drone route model and the time attributes, we comprehensively describe a simple example of the multi-drone delivery for first-come-first-served (FCFS) services.

The deployment of drones for targeted killings in recent years has sparked intense debates regarding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ir deployment in contemporary conflic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fundament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principles - such as differentiating targets and ensuring a proportionate response – and their deployment, the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legal ramifications of using drones in targeted killing. It also highlights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ompounded by the remote nature of drone missions. The inclusion of a few relevant case studies enhances the analysi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the nuanced legal landscape and emphasising the pressing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ailored to regulate drone usage. This paper stresses the immediate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regulatory structure to ensure adherence to IHL, thereby upholding humanistic principles and reducing the human toll of conflicts.

해상특수교량은 특수한 환경적 조건뿐 아니라 고주탑의 구조형식, 보호재로 쌓여있는 케이블 등 특 수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육안전검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탑의 외부 손상상태 및 케이블의 손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에서도 점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상특수교량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관 리자도 대상교량의 손상과 이상거동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특수교량 고주탑에 대한 손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의 자동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탑 외부 균열 손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도로의 포장 상태의 노후화나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의 사유 재산 중 주요한 요소인 자동차 등의 손상이나 자동차 사고 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도로 포장의 경우 포트홀 발생 건수와 그에 따른 민원 및 소송 건수가 증가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포장도로 노후화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 지 관리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SOC 시설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첨단 유지관리기술 도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벼 화분에 잔류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가 꿀벌 봉군 내로 유입하여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벼 꽃 개화기에 맞춰 논 인근의 세 지역에 각 6개 봉군을 설치하였다. 3개의 지역 중 두 지역은 벼 꽃 개화기 항공 방제 수행지역이고, 1개 지역은 미수행 지역이다. 지역마다 봉군 3개에는 채분기를 설치하여 벌통 내 화분 유입을 차단한 그룹과 미설치 그룹 간 봉세와 꿀벌 면역 및 수명 관련 유전자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약제 방제가 수행된 지역에서 채분기를 설치한 봉군의 봉세는 미설치 봉군보다 상대적으 로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제 처리 지역에서 채분기 설치 봉군에서 채분기를 설치한 봉군의 봉세는 미설치 봉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제 처리 지역에서 채분기 설치 봉군에서 채집된 꿀벌의 면역 및 수명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미설치 그룹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