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ecosystem-based TAC (Total Allowable Catch) fisheries management targeting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where multi-species are regulated by TAC. Using a linear programming, the optimal fishing effort and the catch amount by species which maximize fishing profits were analyzed under the constraint condition of catch limits by species.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an application of TAC on only chub mackerel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fish stocks such as hairtail and jack mackerel by increasing the level of fishing effort to achieve its allocated catch limit. However, under the constraint condition of catch limits of all species, it was shown that optimal catches of all species were achieved within their catch limits.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ecosystem-based management considering biological and technical interactions of species those were excluded in the traditional single species fisheries management.

해상국립공원 내 분포하는 다수의 도서는 해양생물다양 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 적 기반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도 서이다. 본 연구는 해상국립공원 내 서식지를 기반으로 한 해양생태계 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공원연구1 호(국립공원관리공단, 147 ton)를 이용하여 2012년 계절별 로 4회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는 한려해 상국립공원 동부해역의 해양환경(CTD, 수질, 퇴적물)과 해 양생물(동·식물플랑크톤, 해조류, 저서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한 시·공간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유·무인도서 및 특정 도서 정밀 조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6개(경남 홍도, 북여도, 어유도, 갈도, 세존도) 도서와 다도해 해상국 립공원의 백도에 대해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으 로 수중생물 분포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이드스캔소 나(Side Scan Sonar)를 이용해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여 서식 지 기반 수중생태계 지도를 작성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지역 거제도 외해의 대한해협 부근에서 고온고염의 대 마난류(對馬暖流)의 유입이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해양생 물이 출현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식물플랑크톤의 분포는 해상공원구역 내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해류의 계절적 분포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한려해 상국립공원의 홍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백도에는 멸 종위기종인 나팔고둥, 둔한진총산호, 유착나무돌산호, 검붉 은수지맨드라미, 해송 등이 다수 발견되어 주변의 다른 도 서와 비교했을 때,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차이를 보였다. 특 히, 홍도와 백도에서 기후변화 난류성 지표종인 옥덩굴(해 조류)과 빨강불가사리의 출현은 기후변화(수온상승)로 남 해안의 생물종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의 중요 결과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를 이 해하고, 해양생물 서식지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 생태지도 를 작성하고, 서식지 관리가 시급한 도서는 전략적으로 집 중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self-regulatory community fisheries management program in Korea is designed to enhance fisheries resources, to protect fishing grounds of self-regulatory communities, and to manage their fisheries resources by their own regulations and knowledge. This study explored an applicable ecosystem-based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objectives, indicators and reference points of the ecosystem-based resource management system which are applicable to selfregulatory community fisheries. The objectives of the management system are to maintain sustainable fisheries production, to maintain optimum fishing intensity, to reduce by-catch, to conserve spawning ground and habitat, to maintain optimum habitat environment, to increase/maintain abundance of prey species, to increase/maintain stock biomass, and to conduct stock enhancement on the basis of scientific assessment. The improved methods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are introduced by demonstrating a self-regulatory fishery which targets on hen clam in Dong-li fishing village in Busan.

The potential of 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is recently recognized to be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resources. Under the depressed condition of many fisheries resources, this recognition has been expanded and more effort has been taken to improve this approach. Taking ecosystem concept includes the use of other tools of management in addition to fisheries regulation, such as stock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provision of physical structure, or marine protected areas. In the 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approach, it would require to holistically consider ecological interactions of target species with predators, competitors, and prey species, the effects of climate on fisheries ecology,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fishes and their habitat, and the effects of fishing on fish stocks and their ecosystem. Fisheries management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factors can prevent significant and potentially irreversible changes in marine ecosystems caused by fishing. A useful approach for analyzing tropho-dynamic interactions and mass-balance in marine ecosystems is introduced to demonstrate the complexity and usefulness of the ecosystem approach, which was applied to a small ecosystem in Korea. Korea should seriously consider to take the ecosystem-based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 since most major fish stocks are currently depleted due to many reasons such as overfishing, land reclamation and coastal pollution.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물서식환경 조성기법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니터링은 생물서식환견으로서는 수환경과 토양환경을 분석하였고, 생물상 모니터링으로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동물상으로 구분하였고, 동물상은 조류와 어류의 변화에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은 식물상의 변화와 식물군집의 천이과정, 두 연못에 적용된 식생호안 공법별 식생피복룰과 발생식물상의 변화, 귀화식물의 발생 정도에 따른 귀화율의 비교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조류와 어류의 변화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