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신뢰 및 사회신뢰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진보, 환경, 사회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 는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뢰, 규범 등을 토대로 하는 사회자 본은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시키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신뢰와 사회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협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정부신뢰가 높으면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시민들이 긍정적으 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시민들 간의 정보소통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되고 전달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의 신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뢰와도 연결되며, 정보에 대한 신뢰 가 높으면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사회 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몽동의 기술철학의 “개체화”(individualization)의 기초모델은 “결정화”(crystalization)라는 물리화학적 현상에서 시작된다. 결정화 과정은 결정종(결정씨앗: germe/seed)과 모액(母液: mother liquid)이라는 주위환경(milieu) 사이에서 일어난다. 결정씨앗은 주위환경(milieu) 안에서 자신의 현실적 구조를 형성하며 확장해나간다. 한편 결정씨앗이 자라기 이전에는 잠재력(potential)으로만 남아 있던 주위환경은 결정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동하여, 그 잠재력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역동성으로 가득 찬 주위환경이 되어 씨앗의 숙성과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여 씨앗의 잠재성을 현실화한다. 시몽동의 결정화와 변환의 시각에서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전 시집과 시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한 조감도를 그려보는 작업은 성장과정에 있는 젊은 시인의 “개체이전의 존재”와 “앞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선험적(apriori)으로 제시해준다. 시몽동의 변환과정은 이질적인 힘을 임시적으로 집결하여 통합을 생성할 뿐 아니라, 존재나 실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구조화하는 것을 설명하여, 개체이전의 존재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지의 미래로 창의적인 도약을 생성한다. 또한 주위환경 내에서 그리고 주위환경으로서 존재를 에워싸고 또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생성한다. 시몽동의 변환의 시학의 문맥에서 보면 히니의 시론과 시를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최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전략이 시장 중심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정부 R&D의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 성과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시장수요 중심으로의 국 가 R&D전략 전환과 수요견인 혁신 관점에서 세부과제 지원 유형 중 자유공모형 과제의 특 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유공모형 과제가 성과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 후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법 등 실증분석을 통해 자유공모형 과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제 특성과 수행기업의 특성을 밝히고, 자유공모형 과제가 연구 비 1억원 당 더 많은 혁신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 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 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 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 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Dongnaebu, Gyeongsangdo in the mid-19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ngraebu was an important point of national defense and a place of trade and diplomacy with Japan, so it had many government facilities. There are very few government facilities remaining today, and no structure remai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grasp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facilities through the old materials. Currently, there are public document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such as Eupji, Eupsarye, and Junggi. Through comparison between public documents, we will examine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mid-19th centu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department and managed like articles. In addition, the name, size, and changes were all recorded in the management of the goods, and the authority of responsibility was clearly stated. This result is because the remaining material has the purpose of preparation as an accounting boo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managed by a systematic department with clear authority.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spatial structure of Boryeonghyeon by examining the geographical status of its Eupchi (Local administrative center:邑治) through an analysis of the location, tracing locations of governemnt offices including Dongheon(東軒) and Kaeksa(客舍) in the walled town, and checking the lot numbers of Sajikdan(社稷壇), Yeodan(厲壇), and Cheongyeonyeok(靑淵驛) outside it. Buildings of Boryeonghyeon in the walled town in the Joseon Dynasty were almost lost and now, part of the city wall and Haesanru(海山樓) just remains as relic. The walled town consisted of several buildings of government offices as well as Dongheon and Kaeksa which are government organs. Altar and shrine(壇廟) facilities including Shrine of Confucius(文廟), Altar of Land and Grain, and Preceptor's Shrine were placed outside the walled town and Cheongyeonyeok were operated as the facilities for transmission of royal orders. Therefore,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n the walled town, altar and shrine facilities outside the fortress, and the location of the post station were required to trace and check each of them. For the checking method, the lot numbers could be checked by checking the original cadastral maps and the then land categories and owners, analyzing the records and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township annals(邑誌), and examining analyses on the locations by using a numerical map of one to 5 thousands. The study estimated the locations of government facilities including Dongheon and Kaesa placed in the walled town and was grasped to be the east and west gates with the south gate which remains now in the fortress. And the lot numbers of Sajikdan, Yeodan, Cheongyeonyeok.

We assume that, even though Jeju Island ‘Peace’ Cherry Trees (1913), happened at different time and places, it connects each other as (1919) and Busan UN Forces Cemetery (1951) as an important connected diplomatic ev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and Republic of Korea positively. Especially, it will bring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to Asia Community if we organize 2023 Korean Week Event: The First Korea Congress (1919) and Busan UN Forces Cemetery (1951) and suggest the invitation issues of UN Asia Headquarters to the Republic of Korea (2023) into Busan metropolitan city(Seoul, Kyungg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Republic of Korea. We also assume Korean’s tolerance philosophy will Koreans to unite each other together if they will succeed to share spirit of tolerance from Busan UN Forces Cemetery. We have 2314 graves from 11 countries at the graveyard for UN Forces in Busan, which was built as the UN Headquarters Cemetery in January of 1951 and used as memorial space for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who had involved the War beyond their sacrifices. Recently we had 13 veterans, who got buried coming from 4 Americans, thre Hollanders, 2 Frenchmen, 2 Germans, 2 Englishmen, 1 Canadian and 1 headband after they died in their countries. (Joongang daily newspaper June 19, 2022). In the end they become Asian spirit of Toleran명 at the Busan UN Forces Cemetery beyond borders.

한국은 2021년 10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경험을 전수하게됨과 동시에 페루와의 심도깊은 디지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對)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대외 원조의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페루와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협력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학의 분석 수준(levels of analysis) 분석 틀을 활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을 이끈 주요 정치적 동인을 검토한다. 본고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을 디지털 정부 협력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여기는 페루의 인식과 디지털 분야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함으로써 연성권력을 제고하는데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심이 교차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는 디지털정부 추진 및 ODA 중점협력국의 전략적 선정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국내의 정치사회적 동학을 양국간 디지털정부 협력을 이끈 주요 관련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strategies and projects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mitigating damage to health when addressing the health challenge posed by radon (222Rn). We first compared and analyz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NORM) in the soil of relatively high (Geumsan) and low (Boryeong) concentration areas of indoor radon (222Rn)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centrations. Mortality rates linked to lung cancer in the areas we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study (T-test). We selected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and four key strategies based on status analysis and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in relation to radon (222R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adium and thorium in the soil with indoor radon concentrations, Geumsan had a higher mean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 182.8 Bq/m3) and recorded a higher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 48.4 Bq/kg) than Boryeong (226Ra = 43.9 Bq/kg). These findings show that Geumsan, which had a high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revealed a high concentration of radon (222Rn), a radioactive decay material of radium (226Ra), demonstrating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can vary according to geological and soil characteristics.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from lung cancer per 100,000 people was 31.6 in Geumsan and 27.3 in Boryeong (p < 0.05).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likely an associ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and mortality from lung cancer.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include a survey on factors influencing exposure to radon (222Rn) in local environments and preparation of a potential map of radon (222Rn). Four key strategies include “management of exposure factors regarding radon (222Rn),”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to protect radon (222Rn) exposure,” “management of technical support measures for radon (222Rn),” and “disclosure regarding the risk of radon (222Rn) exposure (risk communication).”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 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 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 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 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 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 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 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