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In an automotive plant, an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ASRS) synchronizes material handling flows from a part production line to an auto-assembly line. The part production line transfers parts on small-/large-sized pallets. The products on pallets are temporarily stored on the ASRS, and the ASRS retrieves the products upon request from the auto-assembly line. Each ASRS aisle is equipped with narrow-/wide-width racks for two pallet sizes. An ASRS aisle with narrow-/wide-width racks improves both storage space utilization and crane utilization while requiring delicate ASRS aisle design, i.e., the locations of the narrow-/wide-width racks in an ASRS aisle, and proper operation policies affect the ASRS performance over demand fluctuations. We focus on operation policies involving a common storage zone using wide-width racks for two pallet sizes and a storage-retrieval job-change for a crane based on assembly-line batch size. We model a discrete-event simulation model and conduct extensive experiments to evaluate operation policies. The simulation results address the best ASRS aisle design and suggest the most effective operation policies for the aisle design.
아차산 능선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홍련봉 2보루는 평탄지(고대지)와 함몰지 2개의 지 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함몰지의 협축성벽은 남한지역의 다른 고구려 보루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독특한 구조로 주목된다. 대부분의 고구려 보루들은 산 정상부에 따로 내벽 을 쌓지 않고 한쪽 벽을 쌓는 편축식의 성벽을 갖고 있으나, 홍련봉 2보루의 경우 절반은 편 축, 나머지 절반은 협축식으로 축조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의 석축성벽은 규모나 축조된 곳의 지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 나,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양주분지와 한강일대 소규모로 축성된 보루 의 성벽은 지형에 맞춰 산 정상부를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두르는 형태인데, 크게 기초부, 토축부, 석축부로 나눌 수 있다. 즉 기저면 조성층에 석축성벽과 함께 사질토를 층층히 쌓아 뒷채움 하여 편축식으로 성벽을 축조를 한다. 하지만 임진강유역의 강안평지성은 협축식 성 벽으로, 소형의 보루들과는 다소 구분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하지만 협축으로 조성된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한강유역의 다른 보루들과 같이 기초부, 석축부, 토축부로 구분되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홍련봉 2보루의 평탄지는 다른 보루들과 마찬가지로 토축부를 조성하며 대지를 조성하 고 석축성벽을 편축식으로 조성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함몰지에 축조된 협축성벽은 다른 한 강유역 보루들의 성벽과는 구분되지만, 임진강유역의 강안평지성과 같은 방식으로 협축성 벽이 축조되어졌다. 즉 홍련봉 2보루 함몰지의 협축성벽은 강안평지성과 같은 토축부+내· 외석축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협축성벽의 외벽은 영정주를 기준으로 수직에 가깝게 석 축부와 토축부를 같이 올렸다. 특히 내벽은 자연 경사도를 주어 안정적인 각도로 석축을 올 렸으나 외벽은 나무기둥과 석축으로만 마무리한 점, 토축부에서 횡장목은 확인되지만 판재 를 설치하기 위한 종장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토축부는 종장목과 협판 없이 석축이 판재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홍련봉 2보루의 성벽은 다른 보루들과는 다소 구분되지만, 임진강 일대부터 한강 유역까지 조성된 다른 보루나 평지성들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축조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After detection of red imported fire ant (Solenopsis invicta) at Gamman port in Busan in September of 2017,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has surveilled invasive ants in the area with a high invasion risk of ants. However, existing surveillance traps have several limitations such as captured ants could escape easily or it is very hard to set up the trap on a hard ground like concrete or asphalt. To solv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a new trap using multiple narrow tubes to attract ants to the inside of the trap and make it hard for ants to escape. The new trap can be easily set up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new trap has more than four times ant capturing efficacy compared to conventional pitfall traps. Our results confirmed that the new trap could prevent captured ants from escaping. We hope that this newly developed trap w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vasive ants.
Measurement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high-temperature molten salts is important for the efficient design and operation of molten salt reactors (MSR) in which the reactor coolant and nuclear fuel are in a homogeneous liquid state. Although some crucial physical properties such as viscosity, thermal conductivity, density, etc., have been drawing much attention, relative data, especially for molten chloride salts, are scarce. Thus, it is urgent to prepare the viscosity data as one of the key transport properties in thermal hydraulics analysis. However, it is not an easy task to measure the molten salt viscosity with high accuracy due to end effect, a small gap between the chamber and spindle, thermal expansion of the chamber and spindle at high temperatures in a rotational viscometer. Additionally, molten salt temperatures inside furnace are not uniform due to the large temperature gradient inside the chamber, and therefore the assumption of laminar condition can be violated. In this study, geometric factors, which can be a major interference in the torque measurement, were considered for the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viscosity. We established a high-temperature molten salt viscosity measurement system with Brookfield rotational viscometer. KNO3 molten salt was used as a model substance at a temperature range of 650–773 K. In-house designed spindles and chambers were made of corrosion-resistant alumina. Thermal expans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ize and shape of the chamber and spindle. The effect of thermal expansion on the conventional correction method was examined with temperature variation and distribution. Gap size variation was also investigat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항수역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 항로표지가 가 항수역의 한계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역을 처음 이용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수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수로를 따라 IALA 해상부표식에 따른 측방표지 및 방위 표지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좁은 수로에 배치된 항로표지가 양식장 개발 등의 해상교통 환경 변화 이후, 선 박운항 안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실증 사례 연구이다. 서남해안의 5가지 좁은 수로에 대한 사례 검토 결과, 항 로표지가 표시하는 가항수역 상에 양식장이 분포하여 항로표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로, 해당 항로표지의 종별 혹은 위치 변경, 양식장 표지의 설치, 해도상 양식장 위치 표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본 연구는 한중 공간형용사 중 “宽/넓다, 窄/좁다”를 대상으로 의미 확장 양상을 살펴보고 인지언어학의 영상도식과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그 기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 기술 양상을 살펴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다음으로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제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범주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언어 화자의 공간인지에 대한 보편성을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의미 확장의 기반을 살펴봄으로써 개별 언어의 특성을 밝혔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로 폭이 좁은 시가지에서 굴착공사 시 적용되는 장지간 주형의 연결부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결부에서 상부 플랜지의 단차와 피로균열 등의 문제로 연결부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연결부의 결함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킨 개선형 연결부를 개발하였다. 유한요소 기반의 상용프로그램(ABAQUS)를 이용하여 개선형 연결부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먼저, 개선형 연결부에 적용되는 고장력 볼트 연결 및 강재와 콘크리트의 합성거동을 구현하기 위한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비교논문의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형 연결부를 해석하는데 있어 수치해석 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수치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형 연결부와 일반형 연결부가 적용된 장지간 주형을 해석하였다. 장지간 주형의 탄소성 거동과 연결부의 응력분포를 수치 해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개선형 연결부의 도입으로 25%의 압축응력이 감소되며 구조적 성능 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이의 국내입법인「해사안전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관련하여 넓은 바다에서 적용되는 일반항법과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항법은 일반항법의 경우에 인정되는 피항의무, 유지의무와는 다른 통항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좁은 수로에 대한 횡단의 경우에는 소형선박, 어선 등에게 부여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르게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목적과 법문에 충실한 해석에 의하면 이를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른 횡단 금지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내지 근거, 달리 본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여 상대선박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좁은 수로 항법에 대한 조문이 되기 위하여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