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alysis is attempted on data collected from Chilgapsan Observatory Star Park in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The aim of this experimental study in which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Astronomical Science Museum in Korea is conducted is to investigate its current situation and secure basic data. As of July 31, 2023, it has had 283,931 cumulative visitors in total. It had the largest number of visitors when it opened (2009 year), after which their number reduced steadily until the pandemic (COVID-19, 2020–2022). Recently, however, the number of visitors has increased. Generally, the number of visitors is highest in August (20.8$\%$) and least in April (4.1$\%$). The visit rate is higher on weekends (Saturday and Sunday) than on weekdays (Monday–Friday), and groups comprise only about 5.3$\%$ of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Moreo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visitors increases sharply during event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visit rate was unaffected by weather condition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strategies: 1) Establish a special program that reflects “the weekend effect.” 2) Prepare a plan to attract group visitors during the weekdays using “the event effect.” 3) Arrange alternative programs (e.g., experiential activities) that can be conducted indoors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We think that our findings will help establish a roadmap for the direction the Astronomical Science Museum should take and aid in preparing a strategic foundation to preemptively respond to unexpected situations (e.g., pandemics).

Looking at the recent market trends in the cafe industry, a new business culture called smart cafes is emerging as fears of face-to-face contact have increased due to the pandemic of the new virus infection (COVID-19). Unlike the existing cafe operation method in which store employees receive orders from customers and serve, smart cafes are operated without store employees by smart control technology in a 24-hour non-face-to-face space (untact space). However, smart unmanned cafes, which are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of supply, have not shown satisfactory operational performance due to various problems compared to the existing caf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through a survey of facility managers and store operators of actual smart unmanned cafes and suggest new marketing activation measures to improve them.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establishing and revitalizing a new cafe business culture.

As cable TV, which has been leading the paid broadcasting market, has given the lead to IPTV, which has huge communication capital, its competitiveness is gradually weakening.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cable TV and seeks way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for survival. To this end, we conducted data analysis such as related statistics, broadcasting industry survey reports, IPTV growth reports, CMB management indicators, paid broadcasting literature data, marketing reports, industry success stories, and marketing mix and SWOT analysis. As a result, four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survival competitiveness of local cable TV, namely joint purchase apartment marketing strategy, influencer marketing strategy,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y, and digital marketing strategy were deriv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cable TV, which has been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close conten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for local cable TV in the future.

PURPOSES :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derive the optimal operation plan for urban public transportation routes by verifying changes in demand for use according to factors affecting public transportation. METHODS : First, the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demand for public transportation were drawn. Second, the appropriate areas to be analyzed and their main routes were selected. Third, the basic data required for estimating public transportation traffic demand were collected through transportation card data. Fourth, basic networks and routes in TOVA were established for public transportation assignment. Finally, through traffic assignment, changes in usage demand owing to factors affecting bus routes were verified, and the optical operation plan was derived. RESULTS : Among the three routes selected for analysis, the rearranged B2 route increased by 662 from 6,142 to 6,804 per day, with the largest increase in daily demand. In addition, the number of stops increased with the access time,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average congestion.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in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on how to improve bus routes in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ors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arranging routes and drawing optimal operation measures.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 교양수업 중, ‘한자어’와 관련한 ‘원격수업’을 여하히 준비하여 유익하고 효과적인 학업-성취도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것이다. 다만, 글의 성격 상, 학술적 논의나 혹은 이론적 典據를 제시하여 논증하였다기보다, 실재 필자의 대학 교양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차제에 밝힌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9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등교육법〉 상 대학內 ‘원격수업’을 20%로 제한시켜 놓았다. 이유는 ‘출결 관리 미흡’,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학력 격차 우려’, ‘시험 관리 부적절’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작년(2020)부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원격) 수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의 우려는 필연적 과제만을 남겨놓았고, 교양과 전공을 불문한 채 다양한 강좌에서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하나 문제점과 대안들을 내놓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대학 교양수업 중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와 ‘어휘’를 어떻게 분류·선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실재 수업 사례를 예시로 작성되 었다. 요즘 중·고교 현장 교사들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재로 인하여 모든 교과마다 학업 성취도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며, 원격수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원격수업은 인터넷 강의가 아님”을 전제하고, “원격수업 설계부터 학습전략, 그리 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교수자가 원격(교양)수업에서 ‘한자어’와 ‘어휘’는 어떻게 선별함으로써 학습자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언급 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은 교수자(교사·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는 대면수업 이나 원격수업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원격수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의 결말을 맺었다.

최근 건설시장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도입, 적용이 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다. BIM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다차원 정보체계이다. 이러한 정보기반체계를 활용한 하천분야도 유지관리를 위한 현행화 방안 등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되고 있다. 최근 하천 전문가들의 하천분야 BIM도입 효과에 필요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연구와 현행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반영한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활성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 및 지원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천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연구로 기본적으로 기존 도면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손상을 점검하고 정보화하며 보수보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도면방식에 없는 정보체계를 하천시설물을 3D 모델링과 함께 유지관리정보를 속성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유지운영을 위한 점검, 손상 관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한 2020년 1학기 한시 전공 온라인 수업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온라인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없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중요함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참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주의력과 흥미를 높이는 학습 콘텐츠 활용 등이 학습능률을 높이는 수업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시는 음악적 요소(운율)와 회화적 요소(심상)가 돋보이는 문학 장르라는 점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업 방법은 학습효과를 높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시 를 흥미롭게 느끼고 그 정서적 요소(분위기)까지 공감하게 되면, 의미적 요소(주제, 생각, 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깊어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작품을 직접 번역해 보고, 적극적으로 느낌과 감상을 얘기해 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학습활동을 학생 간에 나눌 수 있도록 교수자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 교육 방법의 창의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시의 풍부한 예술성과 다양한 문학 콘텐츠들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교정행정조직의 발전방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은 상호 호혜적인 자원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조직이론에 대해 검토 하였다. 또한 교정행정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현황,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관의 특징, 기관 보유 자원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정행정조직과 유관기관간의 업무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상호협력 메카니즘에 기반 한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유관기관 유형 구분의 기준과 교정행정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의 세부적인 역할 분류, 지정 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정행정조직의 구체적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의 개발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가와 다양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