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해양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 가능한 해양 공간 활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업활동 보호구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핵심 용도구역으로, 해양공간계획 경계 내에서 약 45.6%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의 지정 과 평가는 미래 수요와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 방법과 예측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주요 어종인 고등어, 갈치, 멸치, 참조기를 대상으로 어종 분포 예측을 시도하고, 현재 용도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 도구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IPCC 6차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 및 SSP5-8.5)를 적용한 종분포 모델(MaxEnt)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이동 및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등어, 갈치, 참조기의 분포 면적은 현재보다 약 28~86% 증가했으나, 멸치의 분포 면적은 약 6~11% 감소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4종의 종풍부도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해양공간계획 경 계 내에서 ‘높음’으로 평가된 종풍부도 해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중복되는 비율은 약 15%, SSP1-2.6 시나리오에서 21%, SSP5-8.5 시나리오에서 34%로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용도구역 평가나 유보구역 변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어종의 현재 종분포와 기후변화에 따 른 분포 예측을 통해 현재 용도구역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유용 해양 자원의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the issues which make it more difficult to safeguard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in the ASEAN countries. The research has found that national forest law, which relates only to the territory of each country, is not sufficient to safeguard the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at spread across the boundaries of two or more countries. There is no national law, regional convention, or bilateral agreement among the ASEAN countries which directly provides for the conservation of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his author has adopted a legal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in Europe and has proposed that a regional convention or agreement should be used as an instrument to promote coope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for the conservation of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nd to deal with problems that do not stop at national borders. The relevant domestic laws should be consistent with such a prospective regional convention or agreement.

In this article, firstly, we talk about why we respond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nature and society” educationally. Secondly, we try to find ways that Jeju also has the ability to halt biodiversity loss and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biodiversity, enhance resilience, and s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island and in turn to improve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n the planet at the grass roots level of UNESCO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s. Thirdly, we try to develop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Online School Leads Establishment of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so called “Lead WEU.” We will announce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Online School Leads Establishment of World Environment University” at Private Meeting of the 2020 World Conservation Congress on September 9, 2021 in Marseille of France. We propose ”Jeju Global Governance of World Heritage; Climate Change Impacts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UNESCO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 at the graduate class of Jeju National University from September 2 to December 9, 2021. The core program centered at the University itself would be developed initially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offered by its location in Jeju and the quality of faculty, full and part time, that could be recruited to the University.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 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 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11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보호지역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되어왔으며, 추가 지정이 필요한 잠재 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상보성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물종을 대상으로 종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잠재서식지역을 도출하고, 기존 보호지역과 잠재보호지역 내 잠재서식지역이 포함되는 종의 풍부도를 유사도 지수인 Jaccard, Sorenson, Bray-curtis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기존 보호지역과 잠재보호지역 대부분이 상보성이 낮아 유사한 식물종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 상보성이 높아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잠재서식지역이 포함되 는 경우가 적은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또는 잠재 보호지역 외 지역에 추가로 보호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별 보호지역이 보호지역으로서 고유한 생태계 또는 생물종 보전이 가능한지 각 보호지역의 생태적 대표성을 확인하고, 공간적으로 추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동물종까지 포함한 상보성 평가를 통한 보호지역의 질적 개선과 계속적으로 조사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호지역의 효과성평가 연구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UN member states have been consulting on the establishment of high seas MPAs under the BBNJ Agreement since December 2017.This issue brings about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seas MPAs and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high seas.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 be reasonably restricted,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among States on the specific forms, approaches and applicable scopes of the restrictions of the high seas freedoms by the high seas MPAs. At present, there are four recognized high seas MPAs in the world. The practice of these four MPAs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gradually carry forward futu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with some suggestions.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성 향상 및 국제적 합의 시행을 위한 SDGs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 원관리공단은 보호지역의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경 제·사회·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 및 보호지역 관련 지표를 도출하고, 보호지역(국립공 원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SDGs 지표 이행현황 조사와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이행전략 수립이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 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 전 기본계획(2016-2035) 등 각 종 법정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였으며, 국제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11-2020 전 략 계획(Aichi Target),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전략(2015-2025) 및 리마행동계획(2016-2025), 캐나다 지속가능발전전략(2016-2019) 등을 조사하였다.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총 17개 중 10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 32개 세부목표가 보호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지역 관련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괄적이며 구 체적이고 다양한 개발목표를 담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체계 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15개 추진 과제는 법정 국가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 기 때문에 추진과제별로 각 국가계획과 연동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함으로서 그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폭넓은 파트너쉽 을 통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 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 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육상 3,117.9㎢, 해상 2,526㎢)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 MDGs 보고서(UN, 2014)에 따르면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 나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 식에 기초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 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의 제인 SDGs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호지역 분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 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 중 하나였 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계승되 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4와 goal 15에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goal 15) 국제적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사막 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멸종위기종의 멸종방지, 밀 렵 및 불법거래 종식, 침입외래종 영향 저감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분야(goal 14)는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산성화 최소화, 해양‧연안 생태계의 회복력 증 지‧복원, 위해보조금 방비 등의 내용을 세부목표로 담고 있 다. 또한 제6차 세계공원총회(WPC, 2014)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 으로서의 자연 및 보호지역의 역할의 경우, SDGs 개별목표 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 보전과의 관련성을 언급2)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재원 조성약속(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이행촉구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기 후변화 수단을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목 표에 있어서는 해양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켓 11 의 구체적 확대목표인 10%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goal 14.5), 육상지역은 구체적인 확대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 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이행만(goal 15.1)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에 대한 국가차원 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SDGs 채택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살펴보면, 관련 세부목표별로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분야(지속가능관광의 모 니터링 및 평가기제, 해양산성화 최소화 등)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종 계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자연의 보전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가 향후 15년간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을 위한 활동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 속에서 향후 보호지역에 기반한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DGs 에 담긴 보호지역 관련 다양한 목표들과 연계하여 자연(보 호지역 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모델 구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그 수와 면적에 있어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나, 이의 효과적인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 등 관리의 질(quality)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결정문(CBD Decision Ⅹ/31, 2010)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로 관리효과성평가(MEE)를 명시하고,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WCMC)를 통해 정보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대한민국정부, 2014)”에서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을 위해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목표(‘18년까지 국가 보호지역 70%)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7개 유형 742개소, 국립공원 21개소, 도립공원 30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33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 특정도서 230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377개소)을 대상으로, IUCN WCPA의 평가 틀(framework)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관리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한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의 평가에 대한 인식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관리효과성 진단을 위한 평가 틀(System-level, Site-level)을 마련하고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self-assessment)을 수행하였다. 1차평가 결과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 구축과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10여명)을 구성하여 현장실사(권역별 관리자 워크숍 시행)를 수행함으로서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는 8개 분야(보호지역시스템, 거버넌스 및 협력, 관리자원 및 역량, 자연자원관리, 역사·문화자원관리, 탐방객 서비스/관리,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 조사·모니터링・연구 및 평가)로 구분하여 진단 결과와 개선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시스템 관련 주요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지역이 직면한 주요 위협(treats)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방문객의 부적절한 이용”, “생태계 교란 동식물”, “과도한 방문객” 등으로 방문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요인과 외래종 침입으로 인한 생태계교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지방차원(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경우 국가 전략과 현장 관리 간의 일관성(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 목표(아이치 목표 11)의 모든 요소(a. 생태계 및 종 다양성 전체를 대표, b. 생물다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보호, c.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d. 연결성 강화, e.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에 통합)에 대한 한국의 현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및 협력 측면에서는 주요 보호지역이 모두 정부주도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함께, 보호지역간 조율·협력·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보호지역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원(예산, 직원수) 및 관리역량은 보호지역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가치/중요도/관리목표를 고려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보호지역 관리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자원관리의 경우 보호지역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지형․지질․경관 등)의 가치 보전이, 실제로는 부각되지 않는(자연생태계 보호․관리가 아닌 탐방·시설 중심의 유원지 성격으로 관리) 보호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보호지역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정보 구축이 미흡(자원조사 미 시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이 전무한 보호지역도 있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 전문가 채용, 내부 교육,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고 일상적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서비스․관리가 주요 관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등 일부 보호지역 유형을 제외하면 관련 정보구축이 미흡하고, 보호지역 유형별로 탐방객 서비스 제공에 차이(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은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운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은 모든 유형의 보호지역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이해관계자 협력에 있어 보호지역 유형별로 참여 정도와 관계 건전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크고 유명한 보호지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반면 덜 알려지고 소규모 보호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주요 보호지역 연구기관(예. 국립공원연구원,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에서 지원받는 보호지역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관리효과성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고려·반영한 전략 개발, 관리계획/워크 프로그래밍 체계와 연계, 자원조달과 관련된 대응책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운영(국가 차원, 지역차원, 보호지역 차원) 등 보호지역의 적응형 관리(adaptive management) 시스템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최근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과 보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일반탐방객의 환경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0명과 오색~대청봉간 탐방로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포괄적인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Dunlap과 Liere(1978)의 NEP척도 12개와 '자연자원의 회복가능성'을 추가한 총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의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차원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억제 또는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식하는 환경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탐방객 사이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존재하여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립공원 관련 정책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시 인간중심의 이용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주민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탐방객 대상의 규범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환경중심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생태시티즌십 구현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이해집단의 환경의식과 그 차이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파악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전체 국립공원 대상의 표본 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진단을 통해 나주 불회사 비자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A유형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쟁목이나 피해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소극적인 관리, B유형은 토양의 산성화를 개선하고 조릿대, 왕대와 굴참나무, 개서어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들을 제거하여 비자림을 확대 육성하는 적극적인 관리, C유형은 편백림 안에서 토양의 산성화 개선과 기존 비자림 중심의 소극적 관리, D유형은 토양산성화 개선과 비자 치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식생을 제거하는 적극적 관리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 보호지역관리 카테고리에 따라 카테고리 III(자연기념물) 또는 IV(종서식지 보호구역)로 등록 관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