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다양한 위기 중 식량안보 에 주는 영향과 전망, 시사점,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안보 영 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식 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 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현재의 46.7%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 또한 곡물비축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해외 농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위한 다가적 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여 개념적 정의에 대한 통시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용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등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사전을 분 석기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보장(제)의 ① 적용 대상, ② 급여, ③ 재정, ④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학을 추적하면 1985년을 기준으 로 양분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이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둘째, 이 시기 북한은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급여 종류의 구체적 진술이 나타난다. 셋째, 재정은 기존의 1970년대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넷째, 전달체계는 모든 시기에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별도의 언급이 부재하였다. 다섯째, 실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급여가 전 기간에 걸쳐 부재하였다. 반면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1985년까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정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대비하여 설명과 진술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소극적 진술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극적인 진술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 2002년까지 사실상의 큰 내용 변화가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의 보편 성의 경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국가공로자의 우대로 대표된다. 특수성의 경우 북한 은‘사회보장’과‘사회보장제’에 대해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혜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애착(attachment) 이론은 개체 초기 및 보살피는 사람(보통 어머니)의 상호 작용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내부 작업 모드(Internal working mode)를 형성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일 종의 기대이며 성인의 친밀하고 낭만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의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많은 연구 에 따르면 초기의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의 정도는 개인의 성격 과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성인애착은 초기 개 인의 부모 자식 간의 애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 인의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그 리고 연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의 연구는 불안전한 애착과 함 께 특정 상호 작용 모드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애착이론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으 며 일련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얻었고 또한 많은 귀중한 이론을 형성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성인애착, 특히 J. Bowlby, M. Ainsworth, C. Hazan 및 P. Shaver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였 다. 진일보하여 성인의 애착이 미치는 안정감의 원천에 대하여 탐구하였는데, 이는 왜 한 사람은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고 다 른 한 사람은 불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릴 때의 보살핌 속에서의 활동과 인간관계의 영향이 미치는 세대 간 전달 및 유전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성인애착의 패턴의 세대 간 전달에 대한 이론을 요약하였다. 애착이 세대 간 전달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성인애착과 아동애착의 전달 정도와 성인애착이 세대 간 전달되는 정도 차이 의 현상을 측정하여 요약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민감성과 아동의 감수성 차이의 관점에서 전달의 차이나는 요소를 탐구하고 성인애착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s are the eldest form of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occurred across the globe and becoming enormous threats to navigational security. Since the past decades, major actors in maritime policy such as ocean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have discussed to include countermeasures in combating maritime terrorisms. However, maritime security remained as a critical agenda that have no definite solution. Recently, these ongoing terrorisms have threatened the sovereignty of many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Concerning about the issue, this paper aims to analyses the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s in Sulu Sea by identifying and assessing the effects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s on the Malaysian navigational security in Sulu Sea. Therefore, an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nd Evidential Reasoning (ER) approaches are used in this analysis. An AHP is use for prioritizing the effects of maritime terrorisms. Then, the ER approach was proposed to assess each maritime terrorism effect in a fuzzy context. In this paper, Sulu Sea has been highlights as the case study. This article presents an exhaustive review on the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s in Sulu Sea.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ssessment have indicated that the crew casualty and injury are the most alarming risks in that area due to the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s, followed by the vessel security, port security, navigational delay, vessel route diversion, financial loss and cargo loss and damages. It is suggested that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 and maritime stakeholders in Malaysia are necessary for ensuring safe and secure navigation. This paper is expected to assist and guide enforcement agencies and other related entities to enhance the navigational security by conducting the proactive assessment in combating and reducing maritime terrorisms especially in Malaysian waters.

Recently,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expanding the connectivity through Internet of Things(IoT), and the media of connection is also expanding from wire/cable transmission to broadband wireless communication, which has significantly improved mobility. This hyperconnectivity has become a key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as the supervisory control network of purification plants in korea is operated as a communication network separated from the outside, thereby lagging in terms of connectivity. This is considered the best way to ensure security, and thus there is hardly any consideration of establishing alternatives to operate an efficient and stable communication network. Moreover, security for management of a commercialized communication network and network management solution may be accompanied by immense cost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make new attempts. Therefore,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the current supervisory control network of purification plants, this study developed a industrial security L2 switch that supports modbus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mmunication and encryption function of the transmission section. As a result, the communication security performance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cost for implementing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using Historical Trend and information of HMI(Human Machine Interface) could be reduced by approximately KRW 200 mill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systems for gas, electricity and social safety nets that are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networks that are similar to purification plants.

President Trump has, for the first time in the US trade history, aggressively redefined the US trade policy as a supporting actor in th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His presidential actions have involved a broad array of legislation, such as trad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Most astonishing is that President Trump has imposed trade restrictions by relying upon unilateral findings of national security risks or the existence of national emergencies. We are now at a point where federal courts in the US have been asked to review the validity of presidential trade actions, specifically the central legality of the broad delegation of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over the last 75 years. I predict that the federal courts will uphold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ace of the outrageous and unprecedented onslaught of presidential tariff and trade actions by a president relying upon dubious clai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mergency.

최근 선진국과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에 따르면, 9·11테러 이후 선진해운국들은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전 단계에서의 보안과 효율성 강화, WCO, 미국, EU가 주도하는 무역안전망 등을 확보를 위한 국제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운항선박 및 위험물 운반선박 등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위 연결점에 대한 안전관리만 이루어지고 해상물류 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보안사고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선박보안 관리의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박보안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상공급사슬보안(maritime supply chain security)의 개념과 특징, 보안위험과 공급사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기구와 관련된 해상공급사슬보안제도와 주요국의 해상공급사슬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해운물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으로서 국제사회는 공조를 통하여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국제해운업계의 대응책으로서 육상의 민간경비원과 같이 선박에 승선하여 경비업무를 실시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해적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주목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2017년 12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해상특수경비원과 관련된 국내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등장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국내법으로서 선원법과 경비업법의 검토를 통해서 이들이 선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선원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MLC은 해상특수경비원을 명시적으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 경비원과는 구별되는 경비원으로서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원 법상의 선원의 지위로서 인정되기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으며,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박 안전법상의 임시승선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in the military increases, Republic of Korea Army (ROK Army) developed Army Knowledge Portal. Although the members in the military are encouraged to use the portal, few members currently use i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variables to predict the user’s intention to use the portal, which contributes to activating the use of Army Knowledge Portal in the army. On the basis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en variables such as perceived ease of use, general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expectation for external rewards, expectation for relationships, sense of self-worth, attitude toward compliance with security policy,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intention of non-combat knowledge sharing, and intention of combat knowledge sharing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105 participants on active duty who currently use or have experience to use the porta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eral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nd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increases compliance with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 addition, the attitude toward knowledge sharing is enhanced by expectations for relationship and sense of self-worth.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s propose the need for policy alternatives to reinforce the reward system and security policy, which activates the use of Knowledge Portal Service for ROK Army.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선박의 안전과 보안의 유지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화물운송 및 여객의 인명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SPS Code는 선원과 선박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OLAS 협약에 채택되었고, 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라 선원은 반드시 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효과적인 선원의 교육과 훈련은 선박의 보안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이행활동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원들이 이수한 보안교육과 선원의 보안인식 및 선박의 보안성과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 선박 보안 교육을 이수한 선원들은 선박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고 (2) 이러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인식은 선박의 보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3) 보안 인식은 보안 교육과 보안성과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안 교육과 훈련은 선원의 보안인식과 보안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운산업에서 보다 경제적․운영적 및 이미지 측면에서 주요 이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