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다양한 의견과 지식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 어나가는 방법의 한 가지 모델로서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의 정토 사 문(淨土四門) 논의 중 정(淨)⋅부정(不淨)문과 색⋅무색문에 나타난 원효의 회 통 방식과 그 정토관의 특징을 고찰한다. 원효는 이 문제에서 열린 형태의 '생 성적 회통론'을 사용한다. 즉 서로 다른 경증을 활용하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정토왕생 대상을 점차 확장적으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원효는 범부와 이승 왕생(往生)의 외연을 확장해 모순을 회통하 고, 모든 중생이 왕생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원효는 자수용토(自受用土)의 유색⋅무색론에 대한 화쟁에서도 경론 에 근거, 열린 형식의 상대적 회통방식을 보인다. 이를 통해 각 부문 및 문제 와 부문 간에 상호 연계된 열린 구조의 관계적 의미생성론을 제시한다. 즉 정 토왕생이라는 문제로부터 분화된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 타력과 자력 사 이에 교차하는 상호연계 구조 안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 회통이라는 해를 산 출한다. 붓다의 경험론적 리얼리즘의 사상과 상통하는 이러한 해법은 특정 진리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열린 관계론 구도를 보여준다. 주제어: 원효(元曉), 정토(淨土), 회통(會通),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다양성, 조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On December 31, 2015,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had officially been launched. The direct impact of this policy will be o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which diff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e Competition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fair and equitable business practices within the ASEAN. The ASEAN has its Regional Guidelines on Competition Policy to assist its member countries to increase their awareness about fair and equitable business practices. This policy only serves as a guideline and has not been adopted as an enforceable rule. Therefore, the business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involving the ASEAN member’s company is still being regulated by each ASEAN member country.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role of the competition law in addressing the intra- ASEAN members’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the needs for the harmon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 within the ASEAN Countries as a transition to promulgate the ASEAN Competition Law.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공시수준에 대한 Gray(1988)의 기밀성가설(secrecy hypothesis)을 아태지역내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적 검증을 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시장요인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시장요인의 역할은 국제시장환경하에서 지역내 국가간의 경제교류의 증대,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증대가 국가들 스스로 국제적인 문화차입을 통해서 공시수준을 높여갈 것이라는 문화차입가설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Gray(1988)의 기밀성가설과 문화차입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y(1988)의 기밀성가설 측면에서는 불확실성회피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권력거리가 작고 남성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회계정보공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강하고 단기적인 관점을 가진 국가일수록 높은 수준의 공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차입가설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해외시장노출도, 즉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그리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일수록 보다 공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내 국가간의 경제교류의 증대가 국가들 스스로 국제적인 문화차입을 통해서 공시수준을 높여갈것이라는 문화차입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process of accounting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Vietnam. These factors include legal environment, business environment,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data is collected by a survey of 100 accountants and 100 auditors on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process of accounting. The T-Tests indicate differences between the answers of the accountants and auditors. First, for the accountants, legal environment has the biggest effect on the harmonization process of accounting; while on the auditors, business environment has the biggest influence. Second, while the accountants consider costs higher than benefits in the harmonization process of accounting, the auditors assume that benefits are superior to costs that businesses spend. Third, both the accountants and the auditors indicate that the harmonization process of accounting should not be applied for a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rom the study results, the author has given a different evaluation method that Vietnam should implement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with the required adjustments as per the suitability with the status of businesses in Vietnam. The process of harmonization in accounting practices should not b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all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