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 관련 판결들을 참고할만하다. Alice 판결 이후 미국 CAFC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을 내렸으나, 반대로 특허 적격성을 긍정한 판결들도 있다. 머신러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허적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및 학습완료 모델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학습데이터 관련하여,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적격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데이터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가 정의되어 이로 인해 컴퓨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여 볼 수 있다. 학습 알고리즘에 관하여서는, 최근 미국의 하급심에서 그 발명이 특정 분야나 응용과 관계가 없고 단지 기계를 통한 데이터의 실행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추상적 개념이라는 이유로 특허적격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학습완료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완료되어 파라미터가 조정된 결과이므로, 학습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특허적격성 문제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경우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적격이 문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Korean English classes from 2005 to 2019 across ten journal articles, two master’s theses, two doctoral dissertations, and five research reports. This was intended to provide hint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English PCK studies. Six criteria—subject-matter knowledge, pedagogical knowledge, learner knowledge, curriculum knowledge, social context knowledge, and action research knowledge— have been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 selected English PCK stud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tudy on the subject-matter knowledge was the most frequent, appearing in 15 studies, mainly dealing with linguistic knowledge. In the field of pedagogical knowledge, studies on class design were most common, and in the field of learner knowledge, learner background and learner characteristics were equally studied. In the social context knowledge field, there were relatively few studies on parents, and in the field of action research knowledge, the number of studies corresponding to three sub-factors was the same. Our study concludes that to systematize the study of PCK for teacher professionalism in the subject matter of English, English PCK education should be done in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institutions and that PCK research environments should be provided to this end.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기준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발명에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드웨어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상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발명의 성립성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발명의 성립성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우리나라 특허법 하의 발명의 성립성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은 설명하기가 어려워, 명세서에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를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번째, 인공지능이 과학, 공학, 컴퓨터 등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경제학 등의 비기술적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발명으로 인정하는 발명의 성립성 법리와 부딪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 아이디어 또는 인간의 정신적 프로세스를 범용 컴퓨터에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갈등은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폭넓고 유연한 정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허법의 대대적인 개정 없이도, 사법부 또는 특허청이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성”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 발명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science content knowledge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hown in the primary school science classes. Through analysis of classroom teaching, explore the features and differences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cience PCK. Using open-ended interviews with the teachers and group discussions on a regular basis to analyze and compare classes of five primary school teac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K and PCK. Regardless of the school level the teacher's PCK and professionalism is required with varying focus and emphasis. The features of the primary school teacher's PCK are as follows: Firstly, elementary teach secondary teach content, teachers value pedagogical knowledge (PK) content knowledge (CK). The primary school PCK requires more of 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teaching methods that to subject areas. PCK be without content knowledge, and the teacher's PCK is subject-specific In addi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PCK in the primary school science teaching, ways to set up professional exchange or collabora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nd to provide supplementary in-service training focused on content knowledge for primary school teachers.

종래 판례는 의약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의약발명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의약 분야에 있어서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이어서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새로운 속성의 발견도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약용도발명도 특허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약용도발명에 대해 특허대상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필요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특허대 상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최근 우리 대법원도 종래 입장을 변경하여 특허대상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대상을 넓게 규정하되 자연법칙의 예외 이론을 도입하여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Mayo 판결에서 투여 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특허로써 보호할 만 한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일반적으로 투여용법⋅투여용량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부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우리 대법원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 실무에서도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earth science has been re-conceptualized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entitled Earth System Science (ESS), which is based on knowledge of the physical earth system and human impact on the earth. While there is increasing effort to teach earth as a system in K-12 education, teachers' preparedness of to teach earth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This article focuses on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eachers' knowledge of earth systems and of how teachers' knowledge of subject matter affects their teaching practice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a literature of PCK in general as well as in science teaching. Then this study duscuss what teachers' subject matter knowledge (SMK) is and what it means to be in teaching earth system science. Third, a literature of teachers' knowledge of earth system was reviewed. Finally, a number of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are made as to what teacher education program should do to better prepare future teachers to teach earth systems.

본 연구는 달의 일주 운동에서 관찰되는 월면 무늬의 겉보기 회전 운동에 관해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관측 결과를 제시하여 지구과학 교과 관점에서 지구 자전 현상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달의 일주 운동 관측이 지구과학 교과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탐구활동 소재 중의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월면 무늬 회전은 지표면에 서 있는 관측자가 일주 운동하고 있는 달을 보고 있을 때 달 표면에 있는 어두운 무늬들이 지평선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되므로 지구과학 탐구 요소로서 의문을 품어볼 만한 자연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지구 자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지구과학 전공 영역 서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면 회전 현상의 이론적인 원리를 수학적으로 상세히 유도하고, 실제관측을 통하여 이 현상이 지구과학 교과 영역의 탐구 소재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월면의 역회전 현상을 제시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정성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 방법을 고안하여 소개하였다.

This paper was mad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for direction on earth science subject matter of high school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1) reviewed the essence of science and goals and contents of science education, 2) reviewed the change of education of earth science subject matter, 3) investigated earth science teacher's opinion by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arth science subject matter must provide to students scientific process and knowledge - Process : to promote student's concerns for an interest in nature surrounding them, to help students develop and method in solving problems and its application for problem solving, recognition of variables of scientific method, to promote fundamental experiment and skills for scientific inquiry, etc. - Knowledge : provide systematic knowledge than simple rote, to help students understand concepts of recent scientific knowledge, contains STS, etc. 2. Earth science education must consider educational philosophy and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 of scientific literacy, partial professional education, conformity of development stage, sequence between school levels, attitudes to adapt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method, skills and problem solving toward future positive attitudes to science, moral sense of science, minimum essense and difference of lines, open of upper limit, understanding the specific character of earth science, scientific knowledge development continuously, relationships of other subject matter,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subject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 and to present its integration strategies.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deliberative method were used to solving the problem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premise and alternative of subject integra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arting point of subject integration is to create a new subject name include elementary with secondary education. Second, the type of subject integration should be oriented to recognize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f discipline. Finally, the possible method of subject integration will be contributed integration or functional integration type. That integration method is not discipline structure viewpoint but the viewpoint of experience integration.